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이 ‘자연상태 지표면’ 기준으로 완화돼, 경사지 건축의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된다. 지형 및 건축물 형태에 따른 적용 사례 군공항 인근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산악과 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 정비사업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대지 중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했기 때문에, 경사지에서는 고도제한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계단식 건축물 등의 형식에 따라 건축이 불가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해당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도록 변경했다. 여기서 ‘자연상태’란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지반을 뜻한다. 이번 조치는 법률상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건축물 높이 산정 방식만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군 작전 활동이나 비행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연습은 평화를 위한 실전 대비 훈련이라며, 실효성 있는 준비를 거듭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8일 오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8일 오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환 절차를 종합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통일·국방·행안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주요 관계자,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가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응할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을지연습이 실질적인 전시 대비 훈련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연습은 철저히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을지연습의 본질이자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특히 을지연습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년도 연습계획에 반영할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 홍보와 광고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중심의 홍보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37회 국무회의가 8월 18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제37회 국무회의가 8월 18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이 심의·의결됐으며, 부처 보고와 자유 토의가 각각 1건씩 진행됐다. 법률공포안 중에는 과거 정부에서 재의 요구 후 부결됐으나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섯 건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화를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정부 차액 보전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 자율성 확보 및 시청자 권익 강화에 중점을 둔 ‘방송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관내 위치한 `편백한의원`과 `금천주내과의원`과 협력해 의사, 간호사, 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이 함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노년층에게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에 의료 전문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돌봄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서비스인 월 1회 의사의 방문진료, 월 2회 간호사의 방문간호와 함께 사회복지사의 정기적 상담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다. 구는 앞으로도 관내 다양한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통합돌봄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관외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구는 ▲관악구 연세가정의원 ▲관악구 정다운우리의원 ▲영등포구 우리네한의원 ▲용산구 대한민국의원 등과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의료 서비스 제공 범위와 질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제1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개인과 팀 부문에서 메달을 수상했다. 2025년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사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단장 박영신(조선대학교), 부단장 장유순(공주대학교), 김민서(경남과학고 2), 송민규(현암고 2), 안지후(광주과학고 3), 최중원(대전동신과학고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8월 7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지닝에서 열린 제1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에 참가한 한국대표단이 개인전 전원 메달 수상에 이어 다국적 팀 과제 부문에서도 모두 입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28개국 122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한국대표로 출전한 김민서(경남과학고 2), 안지후(광주과학고 3), 송민규(현암고 2) 학생이 은메달을, 최중원(대전동신과학고 2) 학생이 동메달을 수상했다. 개인 필기시험은 지권, 기권, 수권, 외권 등 지구체계 전반에 대한 이론 분석(180분)과 야외 지질 조사를 통한 현장 실습(150분)으로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지닝 지역의 지형과 노두를 관찰하고 퇴적 구조 등을 직접 분석하는 등 실질적인 야외 역량도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만의 차별화된 부문
경기도가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전문 전시회인 ‘경기국제웹툰페어’를 9월 18일부터 나흘간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경기도가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전문 전시회인 `경기국제웹툰페어`를 9월 18일부터 나흘간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경기도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2025 제7회 경기국제웹툰페어’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웹툰 플랫폼, 스튜디오, 신기술 기업, 아마추어 작가 등 130여 개사가 참여하며, B2B·B2C 전시로 나뉘어 운영된다. 행사 첫 이틀간(18~19일)은 B2B 비즈니스 상담회로, 국내 웹툰 기업 85개사와 바이어 75개사가 1:1 수출 및 IP 거래 상담을 진행한다. 참가 기업으로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하이, 다온크리에이티브, 알에스미디어 등 주요 업체들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일본 웹툰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크런치롤, 카카오픽코마 등 일본 바이어 25개사를 초청하고, 중국의 빌리빌리 코믹스 등 글로벌 플랫폼도 함께한다. 행사에 앞서 9월 4일에는 국가별 웹툰 시장 현황을 다루는 ‘웹툰 시장동향 세미나&rsq
경기도가 시행 중인 치매가족 안심휴가지원 사업이 높은 호응을 얻으며,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 경기도가 치매환자 가족의 신체적 · 정신적 피로를 덜고, 일상 속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이 크게 늘고 있다. 경기도는 치매환자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덜고, 일상 속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이 크게 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장기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단기 입원 또는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돌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현금 지원형 돌봄 지원정책이다. 7월 말 기준 누적 신청자는 817명, 실제 이용자는 229명에 달한다. 지원 방식은 도립노인전문병원에 환자가 단기 입원할 경우 1일 3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간병비를, 장기요양가족휴가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1일 2만 원, 연간 최대 2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기존 장기요양가족휴가제는
경기도가 8월 20일부터 도내 영화관 7곳에 다회용기를 본격 도입한다. 경기도는 8월 20일부터 도내 영화관 7곳에서 음료 주문 시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영화관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8월 20일부터 도내 영화관 7곳에서 음료 주문 시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영화관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영화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도의 실질적 시도로 평가된다. 다회용기 제공 영화관은 메가박스 미사강변점과 시흥배곧점을 비롯해 롯데시네마 안양점, 안산점, 센트럴락점, 안산고잔점, 광명아울렛점 등 총 7곳이다. 관람객은 키오스크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별도 추가 비용 없이 다회용기로 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영화 관람 후에는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된다. 회수된 다회용기는 전문 업체가 고온 살균을 포함한 7단계 세척 과정을 거쳐 재공급한다. 경기도는 이 시스템을 통해 매월 최대 5만 개의 일회용컵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9월 말부터는 팝콘 용기까지 다회용기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시가 중장년층 고용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 9월까지 권역별 채용박람회를 순차 개최한다. 서울시는 8월 22일 중부권역 50플러스캠퍼스를 시작으로 9월까지 동부 · 북부 · 서부에서 `2025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연속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8월 22일 중부권역 50플러스캠퍼스를 시작으로 9월까지 동부·북부·서부에서 ‘2025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연속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각 권역 내 50플러스캠퍼스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총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약 2,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 강명)이 주관하며, 현장 면접과 채용설명회, 1:1 취업 컨설팅, 채용정보 제공 등 실질적 채용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한다. 특히 구직자가 거주하는 생활권 내에서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중부권역 행사는 8월 22일 마포구 중부캠퍼스에서 개최되며, 브이씨엔씨(타다), 세라젬 등 2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동부권역은 8월 26일 광진구 동부캠퍼스에서 열리며, 신한라이프케어, 국경없는의사회 등 30개 기업이 참가한다. 북
서울시가 생활공간 속 마약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2년간 마약 의심행위 358건을 적발하고 3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서초스마트허브센터 서울시는 최근 2년간 실시간 CCTV 관제를 통해 마약 의심행위 358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6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흥가, 주택가, 대학가 등 일상에 파고든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전역에 설치된 11만 3,273대의 CCTV와 322명의 관제요원이 24시간 감시에 나서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3년 하반기 141건(검거 12건), 2024년 153건(검거 14건), 2025년 상반기 64건(검거 10건)이 적발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초구(111건)와 강남구(63건)가 전체의 절반가량인 48.6%를 차지했다. 검거된 장소는 주택가 인근(12건), 도로 및 차량(13건) 등 생활공간과 밀접한 곳이 다수를 이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청담동 클럽 앞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던 청년 5명이 관제요원의 신고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서초구에서는 라텍스 장갑을 낀 채 골목을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필로폰 39봉지를 소지한 채 던지기 수법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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