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유아·초등생 대상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스마트 학습지’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유아 · 초등생 대상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스마트 학습지`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19일 특정 사업자 2곳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본격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수요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지만, 해지 과정에서 불합리한 위약금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통위가 올 1월부터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일부 서비스는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 잔여 비용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 요금까지 위약금으로 추가 부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은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 후반부에 위약금 규모가 과도하게 불어나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러한 구조가 콘텐츠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나, 위약금이 초반 증가 후 점차 줄어드는 통신서비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5년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연계해 실제 출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통 혼잡 지역과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구간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도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은 소방차의 이동로 확보가 곧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작동, 일반 시민의 소방차 탑승 체험 등이 실시된다. 소방청은 이번 훈련과 함께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TV, 옥외전광판, SNS 등을 통해 긴급차량 길 터주기의 필요성과 운전 요령을 안내하며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은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8월 19일(화)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수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흐름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8월 19일(화)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수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흐름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2025년 1~7월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3,955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바이오, 선박 등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자동차, 철강, 석유제품 등은 감소했다. 월별로 보면 1분기 평균 532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2.3%)에서 4월 581억 달러(+3.5%), 5월 572억 달러(△1.3%), 6월 598억 달러(+4.3%), 7월 608억 달러(+5.8%)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879.8억 달러(+14.4%)로 역대 1~7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고, 컴퓨터(68.1억 달러, +6.9%), 무선통신(87.4억 달러, +4.0%), 선박(162.2억 달러, +26.6%), 바이오(93.8억 달러, +8.8%) 등도 수출 호조를 보였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남해군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남면 다랭이마을 내 노거수(이팝나무)의 생육환경을 긴급 개선하는 보호 사업을 8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남해군, `다랭이마을 300년 이팝나무` 고향사랑기금으로 보호 이 나무는 수령 약 300년으로 추정되며, 마을 주민들에게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주 수간부에 갈라짐 현상이 발생해 태풍이나 강풍에 따른 도복(나무 쓰러짐)과 찢어짐 우려가 제기됐다.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나무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다랭이마을은 지난 7월 남해군 산림공원과에 보호 조치를 요청했고, 군은 현장 확인 결과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향사랑기금-우리동네 노거수 정비사업` 예산을 활용해 보호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주요 조치내용은 ▲수간부 갈라짐 부위에 양방향 핀 고정 및 쇠조임 보강 ▲수관 정비를 통한 가지 솎아내기 ▲줄당김 시공으로 하중 분산 조치 ▲태풍 등 기상 이변 대비 구조 안정성 확보 등이다. 남해군은 이번 긴급 보호 조치를 9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고향사랑기금의 활용 사례를 알리는 안내판도 현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박성진 산림공원과장은 &qu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18일 외식업,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등 관내 4개 공중식품위생협회와 협약식을 갖고 KTX-이음 정차역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18일 외식업,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등 관내 4개 공중식품위생협회와 협약식을 갖고 KTX-이음 정차역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4일 해운대구 호텔협의회와의 협약 이후 두 번째 협약으로, 지역 관광ㆍ서비스산업 전반의 유치 염원을 담았다. 참여한 외식업협회(지부장 김영애), 숙박업협회(지부장 박재우), 이용업협회(지부장 김세훈), 미용업협회(지회장 서희애)의 총회원 수는 3천 500여 곳에 달한다. 이들은 KTX-이음이 해운대에 정차하면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관광객과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이는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우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해운대구지부 지부장은 "KTX-이음 정차는 해운대 자영업자들의 숙원사업"이라며, "더 많은 관광객이 해운대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회원들과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해운대구는 연말까지 예정된 중앙선과 동해선 KTX-이음 추가 도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6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을 앞두고 지역 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한 ‘수시모집 지원전략 특강’과 ‘1:1 전략컨설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6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을 앞두고 지역 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한 `수시모집 지원전략 특강`과 `1:1 전략컨설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용산형 진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가 특강 1회, ▲개인 맞춤형 컨설팅 4회로 구성됐으며, 총 280여 명이 참여했다. 특강은 입시전문가 박권우 교사(이대부속고 입시전략실장)가 강연을 맡아, 수시모집 주요 사항과 전형 유형별 전략, 대학별 유의 사항 등을 압축적으로 안내했다. 160여 명이 참석한 강연은 뜨거운 호응 속에 당초 계획보다 1시간 넘게 연장돼 5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이어진 1:1 전략컨설팅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진학지도 교사들이 개별 학생의 성적과 희망 진로를 분석해 최적의 지원 전략을 제시, 120여 명이 상담을 받았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93%가 긍정 평가를 내놨으며, “6회 수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18일 현대차/기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자동차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산자부 · 현대기아차 · 무보와 자동차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 이번 협약은 美 관세 조치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 공급망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 300억원 및 현대차/기아 100억원 등 400억원을 양사가 공동 출연해 총 6,300억원 규모로 금융지원 및 유동성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현대차/기아가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100％ 지원 등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ESG 규제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SG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충남 아산 디와이오토㈜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 김 현대차그룹 사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호 보증서 발급업체인 디와이오토㈜의 생산시설을 견학하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임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9일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46명에 달하며 이는 법 시행 이후 최대치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단위 : 건) >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금품수수가 6,597건(40.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제재 대상자 2,643명 중 2,504명(94.7%)이 금품수수로 처분받았고, 2024년 한 해에만 430명이 같은 사유로 제재됐다. 국민권익위는 엄정한 법 집행 기조 속에서 기관별 위반 사례 관리가 강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신고 후속 조치 누락 등 관리 부실 사례 13건도 확인돼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청탁금지법 관련 제도 운영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의 99.5%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했으며, 97.7%는 연 1회 이상 법 교육을 시행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월 19일 강남구 도시관제센터를 찾아 지능형 CCTV 기반 재난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산업계‧연구계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연재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 AI 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그리고 쿠도커뮤니케이션, 인텔리빅스, 이지스, 알체라 등 AI 기반 재난 대응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통합적 재난 대응 체계 마련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침수 예측 시스템, AI CCTV를 활용한 실시간 침수·산사태 감지,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 위험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부천시와 협력 중인 AI CCTV 실증사업에서는 재난 발생 전 빠른 탐지와 대응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재난대응 AI 기술의 확산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보유한 고품질 데이터 공유,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조치는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이민정책 차원에서 재해석해, 과거 강제 이주·징용 등의 아픔을 겪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신청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의 가족이며, 신청자는 범죄경력, 전염병 여부, 건강보험료·국세 체납 여부 등 공공 안전과 준법의식을 중심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는 범칙금의 10%를 납부한 뒤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체류자격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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