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착공·분양 물량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착공·분양 물량의 감소는 향후 준공(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져 주택시장 불안 요인이 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6·27 대책, 10·15 대책 등 수요 억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1월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1만8,322호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17만787호로 전년동기 대비 1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올해 분양 물량은 13만309호로 지난해와 비교해 19.5% 급감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물량 감소폭이 컸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공급 절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올해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11만1,115호로 지난해와 비교해 22.9% 증가했지만, 지방은 10만7,207호로 16.7%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수도권(-7.0%)과 지방(-16.9%) 모두 감소했다. 수도권 분양 물량은 7만5,734호로 전년대비 9.2% 줄었는데 지방은 지난해와 비교해 30.5%나 줄어든 5만4,575호에 그쳤다.
통상 주택은 인허가 이후 3~5년, 착공 2~3년 뒤에 공급된다.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는 향후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이지현 도시정비실장은 "불안정한 주택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거래 규제나 대출 규제 등 임시방편적인 수요 억제책 보다는 빠른 주택 공급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산연은 최근 정부에 특별대책지역 내 사업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9·7 공급 대책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연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는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대상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고, 가능하면 연내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