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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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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가속'…연내 선도지구 계획 확정

국토부 점검회의 개최, 전용 보증상품 마련 및 공공시행 후보지 발굴 미래도시펀드 조성·사업비 지원 본격화, 신속한 승인 위해 범정부 지원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정부가 올해 1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1월 2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 특별정비계획 수립(’25.12, LH),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25.12, HUG),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25.3, LX) 등 기관별 주요 업무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과 함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연내 LH 주도로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HUG가 중심이 돼 미래도시펀드 조성과 사업비 지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부동산원)과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적기 마련(법제연)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1분기 중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추가 운영하고, 특광역시 기본계획 사전

"5월 양도세 중과 부활" 매물 폭탄 대신 '잠김' 심화?

유진투자증권 "대출 규제에 거래 막혀 보유·증여 선회" 분석 서울 아파트값 0.29% 강세, 수급 불균형에 매물 잠김 우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었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5월9일)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급매물이 쏟아지며 가격 조정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시장의 흐름은 정반대로 흐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매물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는 '매물 잠김'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 ‘세금 폭탄’ 돌아오는데…왜 매물은 잠기나? 1월 26일 유진투자증권 류태환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5월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유인은 충분하지만, 이를 받아줄 '거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부 방침대로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가혹한 과세 체계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되며, 무엇보다 최대 30%까지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매물 급증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거래 제약의 벽: 현재 시장은 스트레스 DSR(Stress Debt Service Ratio)

이재명 대통령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집 팔아라"

4차례 메시지 투척…양도세 중과·보유세 개편 초읽기 부동산 세제 전방위 압박…세입자 전가 우려 등 시장 '술렁'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25일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메시지를 4차례나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들의 향후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등 버티기에 나서는 다주택자 대상으로 집을 팔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1월 2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메시지를 4차례나 잇따라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거듭 언급하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 시킬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음 카드로 '세금 규제'를 꺼낼 것으로 전망 중이다.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이후 정책 당국 주요 관계자들이 잇

부동산 10건 중 1건 전자계약…전년 대비 2배 '껑충'

연간 50만 건 돌파, 실거래 신고·확정일자 자동 처리 등기대행료 30% 절감 혜택, 無자격 중개 원천 차단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지난 한 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10건 중 1건 이상이 전자계약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 혜택 및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자동처리 등 다양한 혜택에 매수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1월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는 50만7,431건으로 처음 50만 건을 넘어섰다. 전년(23만1,074건) 대비로는 2배 이상으로 급증한 수치다. 전체 부동산 거래량 중 전자계약 체결 건수를 뜻하는 전자계약 활용률도 지난해 11월 기준 12.04%로 처음 10%대를 넘어서며 전년(5.95%) 수준을 크게 올랐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가 원천 차단되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이 방지돼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고,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가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도 기대할 수 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에서 0.1∼

하남·파주 美軍반환 공여지에 7500가구...'공급 속도'

용산 캠프킴·수송부도 검토, 수도권 공급난 해소 기대 경기도 규제 완화에 건설사 응찰, 보상 절차 없어 속도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경기도 하남시 ‘캠프 콜번’과 파주시 ‘캠프 에드워즈’ 등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정부는 경기도뿐 아니라 용산 ‘캠프 킴’, 유엔 수송부 부지 등 서울의 미군 반환 공여지 등도 주택 공급 대책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 22일 경기도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하남시는 캠프 콜번 복합 자족 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참여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오는 2월 5일 열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캠프 콜번의 개발 면적(총 24만 9,386㎡) 중 주택 용지는 약 6만㎡다.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0가구 이상의 주택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파주시 캠프 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도 올해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추진한다. 캠프 에드워즈에서는 6,5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부지는 파주-문산 고속도로 인근이고 경의중앙선 월롱역과도 가깝다. 인근에 파주 LCD 산단, 월롱 산단 등이 있어 주택 수요 역시 큰 지역이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지시한 이후 사업성 개선, 규제 완화 등의 후속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 집 사도 '1주택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세컨드홈 특례 다주택자 확대,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부담 완화 미분양 주택 가액기준 7억 상향, 인구감소지역 주택 활성화 승부수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정부는 지역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섰다. 먼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등을 취득하면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세컨드홈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본격 시행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일 경우 지분 관계없이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한 채를 공동 소유한 부부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개편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월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 방식 변경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로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등에 있는 주택은 4억원 이하일 경우 마찬가

재개발·재건축 초기비용 '이자 1%'…국토부, 파격지원

1년 한시 특판 출시, HUG 보증료도 80% 인하해 사업 속도 낸다 9·7 대책 후속조치 가동, 연말까지 선착순 422억 규모 융자 지원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1%로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고 1월8일 밝혔다. 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용역비, 운영비, 총회개최비 등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상품으로, 2025년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이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또한 기존 대비 80% 할인된 0.2~0.4%를 적용한다. 이 조건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적용하며, 올해 사업 예산(422억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단 20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지원이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9·7 주택공급대책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포함한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금도시재생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문의는 권역별 H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