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보>
◇과장급
▲도로건설과장 유병수 ▲도로관리과장 이장원 ▲철도건설과장 오수영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이승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김광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백진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박국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성언수 ▲신도시정비협력과장 김종성

<전보>
◇과장급
▲도로건설과장 유병수 ▲도로관리과장 이장원 ▲철도건설과장 오수영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이승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김광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백진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박국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성언수 ▲신도시정비협력과장 김종성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하고 이달 중순쯤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국토부 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주택공급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시켰다"며 "이르면 1월 중순께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은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필요한 지역에 적정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해 국민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이번 본부 출범이 공급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국민들이 양질의 주택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실행력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관련 대응 방안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전세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전세 공급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전역의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다.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대응을 위한 총괄 조직도 신설된다. 12월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하는 등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이날부터 신설되는 주택공급추진본부에는 실장급 본부장 산하에 주택공급정책관(6개과),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등 77명이 배치된다. 그동안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 전담조직은 비정규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운영됐으나,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이 다른 조직에 분산되는 등 한계를 보인 바 있다. 신설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하면서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 기능을 한데 모았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할 수 있게 됐다. 부실공사 등을 야기하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도 신설된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공공기관 단속인력 교육과 매뉴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 도심 업무지역이 철거대신 리모델링을 통해 업무공간을 30% 확충하는 등 새롭게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테헤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명일동 48번지 복합시설 및 공공청사 신축사업, 상도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용산 나진상가 12·13동 개발사업,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시설용지 개발사업 등 총 5건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2월24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신축 개발뿐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한 도심기능 고도화, 역세권 공공주거 확충, 기존 물류시설의 첨단화 등 '선택 가능한 도시정비 방식'이 종합 제시돼 서울의 다층적 도시전략이 본격 실행될 전망이다.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구간은 강남역 사거리부터 포스코 사거리까지 95만㎡ 규모.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구조 안전성 강화와 수직증축,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 친환경 및 노후건축물 구조안전 리모델링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기존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며 수직증축과 층수·높이 완화를 통해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올해 2025년에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면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또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했고, 고가 아파트일수록 한도를 더욱 낮추는 고강도 대출 규제도 시행되었다.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점들도 숙지해야 한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챙겨봐야 할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R114의 도움을 받아 Q&A를 통해 알아보자. Q.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달라지는 점이 있나? 내년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에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많아진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 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만 기재하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도 추가된다. 가상화폐로 번 돈으로 집을 살 경우 얼마를 조달했는지 구체적으로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가 지방 노후계획도시 첫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지구별 각 1개소 총 5개 단지 7,318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전과 인천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착수, 본격적인 전국 정비사업 확산을 추진 중이다. 12월12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 화명·금곡지구 12번 구역(코오롱하늘채1차 및 2차) 2,624호와 해운대지구 2번 구역(두산1차, LG, 대림1차) 4,694호가 선정됐다. 지난해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곳에서 선도지구 3만6,000 호를 선정한 데 이어,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되는 첫 사례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 부산에도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기 신도시 5곳에서 운영 중인 센터로, 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LX)-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민 대상 사업절차·제도 안내,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향후 사업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정비 추진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