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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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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 vs "민간 활성화"…국토부·서울시 엇박자

서울시 "요구 0건 반영" vs 국토부 "서울시 판단 잘못" 설전 1·29 대책 이틀 만에 파열음…지방선거 앞둔 주도권 싸움 비판도

경제타임스 이준오기자 | 정부의 1·29 대책(‘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방안보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서울시의 반발에 정부는 서울시 판단이 잘못됐다고 실현 가능하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의 직접적인 협의 당사자 중 한 곳인 서울시와 국토부 간 논의가 계속 삐걱댈 경우 빠른 공급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1·29 대책’ 발표 이틀째인 30일에도 서울시와 국토부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월 30일 오전 KBS1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나와 “민간 공급을 억누른 10·15대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요구는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또한 1월 3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시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국토부 “1만 가구 돼야” VS 서울시 “8,000 가구가 최대” 발표의 핵심이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 서울시는 8,000가구 이상 주택공

김동연의 승부수 "2030년까지 경기도 80만호 공급"

민간 63만·공공 17만호…정부 주택정책 '제1동반자' 자처 역세권 고밀개발 '기회타운' 확대, '인허가 기간 단축' 정면 돌파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경기도가 2030년까지 주택 80만호를 공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월 30일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 경기도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주택정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를 “정부 주택정책 성공을 위한 국정의 제1동반자”로 규정하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실행 전략을 마련했다"며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추진 속도가 대한민국 전체의 주거 안정과 시장 신뢰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기조를 현장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공급 물량뿐 아니라 사업 속도와 행정 실행체계를 함께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총 8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 부문 17만 호, 민간 부문 63만 호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62만 호, 다세대·단독주택 등 18만 호를 공급

20년 방치 동부화물터미널, 620가구 물류복합단지로

중랑천 펀스테이션·입체보행교 연결, 2027년 착공해 지역 명소화 석계역 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가로 활성화 유도해 강북 경제 견인 아파트 620가구, 지상에 입체 녹지 석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신규 지정 업무·상업·주거 복합개발 유도... 가로 활성화 위해 석계로 10→14m 폭 확대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20년간 방치됐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부지가 ‘직·주·락’(직장·주거·여가) 기능을 갖춘 600여 가구 규모의 물류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노원구 석계역(1·6호선) 일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1월 29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40년간 물류터미널로 지정돼 타 용도로의 개발이 불가능했다. 2022년 사전협상을 통한 개발계획 마련 및 2023년 결정고시 완료했으나 민간사업자 제안에 따라 지난해 공공과 민간이 추가 협상을 진행, 개발계획(안)을 재검토 및 보완했다. 부지에는 아파트 620가구(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76가구 포함)를 비롯한 물류복합단지가 들어선다. 3년 전 계획(아파트 204가구·오피스텔 324실)과 비교해 오피스텔 대신 주택 공급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주거동 및 오피스를 기존 5개에서 3개로 줄이는 대신 동 간 거리를 8m(17→25m) 늘렸다. 16층 이하인 오피스 2개 동을 없앤 것으로, 용적률도 565%에서 433%로 낮췄다

용산·과천 '도심판 판교'로…6만 가구 '공급 총력전'

軍부대·알짜 유휴지까지 총동원, 청년·신혼부부 위해 빗장 풀었다 용산·과천 신도시급 랜드마크 조성, 5.2만 가구 신규 물량 투입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정부는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 핵심 요지를 총동원해 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공공 유휴부지와 국유지를 고밀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를 흡수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총력전에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9일 당정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심 내 가장 좋은 입지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선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대책의 전체 규모는 6만 가구이며 기존 계획 물량을 제외한 순수 신규 물량은 5만2,000 가구”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2,000 가구, 경기 2만8,000 가구가 배정됐다. ■ 용산 용적률 상향·과천 AI 밸리 조성… ‘직주근접 랜드마크’ 구축 이번 대책의 포인트는 과거 지연됐던 용산 등 후보지들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 공급 파급력을 ‘판교신도시급’ 규모 로 키운 점이다. 용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예외없다"…'잔금 기한'은 유동적

강기룡 차관보 "예정대로 시행" 재확인, 계약 시점 따라 구제안 검토 대통령·청와대 이어 재정부도 "잔금 기간 고려", 시행령 개정 조만간 착수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월 29일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대책 시점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전반적인 조세 제도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관계부처 간 협의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부동산 세제 문제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차관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예정대로 5월 9일에 시행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짚어야 될 부분이 있고 시행령 개정이란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며 "시행령 개정 작업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그 일정을 정하는 고민을 세제 당국에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 차관보는 "10.15 대책 때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이 있는데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최

1기 신도시 정비 '가속'…연내 선도지구 계획 확정

국토부 점검회의 개최, 전용 보증상품 마련 및 공공시행 후보지 발굴 미래도시펀드 조성·사업비 지원 본격화, 신속한 승인 위해 범정부 지원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올해 1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1월 2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 특별정비계획 수립(’25.12, LH),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25.12, HUG),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25.3, LX) 등 기관별 주요 업무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과 함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연내 LH 주도로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HUG가 중심이 돼 미래도시펀드 조성과 사업비 지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부동산원)과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적기 마련(법제연)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1분기 중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추가 운영하고, 특광역시 기본계획 사전

사가정역에 1300가구 35층 랜드마크…2032년 준공

서울시 복합사업 심의 통과, 분양·임대 소셜믹스 대단지 조성 1~4인 가구 맞춤형 평면 설계, 용마산 조망 갖춘 명품 단지로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정돼 2032년 준공 목표로 1,300가구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524-1번지 일대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복합사업을 분양·임대세대 간 구분을 없앤 소셜믹스 단지로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최고 35층, 8개동 규모로 공공주택 총 1,3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종류별로 공공분양주택 896가구,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130가구, 공공임대주택 274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36㎡부터 3인 가구를 위한 46㎡, 4인 이상을 위한 59㎡까지 다양한 평면을 구성했다. 서울시는 2028년 착공, 2032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단지는 용마산 조망과 도시 맥락을 반영한 중저·고층 혼합 배치를 통해 개방적 경관과 통경축을 확보했다. 북측 저층 주거지와 보행자 스케일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와 배치 계획으로 주변 주거 환경과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공공보행통로와 커뮤니티 시설을 연계해 보행 중심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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