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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싹부터 자른다…정부, '사전진단' 15억 투입

계약 전 위험도 자동 판별…안심전세앱으로 통합 인프라 구축 임차인 정보 비대칭 해소…집주인·주택 리스크 계약 전 검증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내년 2027년 예산 가운데 전세사기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는 시스템 구축비가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9월1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과 주택의 위험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사전진단 시스템을 구국하기 위해 14억5000만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된다.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앞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관계기관에 흩어져 있는 주택과 임대인 관련 정보를 연계해 전세계약 위험도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분석에는 법원행정처의 선순위 근저당 등 등기정보와 국토교통부와 법원행정처의 확정일자 정보, 행정안전부의 전입세대확인서 등이 활용된다. 또한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한국신용정보원의 대출·신용카드 연체 등 임대인 신용정보도 연계한다. 예비 임차인이 주소를 입력한 후 위험진단을 요청하면 관련 기관에서 대상 주택과 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받아 분석한다. 이후 선순위 권리금액 등 주요 권리관계와 임대인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계약의 위험도를 산출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정부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주택·임대인 정보를 계약 전에 통합적

주택 공급에 역대최대 44조…청년 주거사다리 놓는다

국토부 예산 69조 사상 최대…공적주택 21.8만가구 공급 공적주택 절반 청년 배정…월세지원 대상 235만가구 확대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 편성했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과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 청년 주거 사다리 지원에 활용될 예산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내집마련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9월1일 기획예산처·국토교통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총 69조원으로 올해(62조8000억원)에 비해 9.9% 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가운데 주택부문 전체 예산은 올해 38조4000억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14.5% 증액됐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적주택 예산이 30조원으로 전년보다 9조원 가까이 늘었다. 내년 공적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 19만4000가구에서 2만4000가구 증가한 21만8000가구로 잡았다. 정부는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17만2000가구 △공공분양주택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만2000가구 등 공적주택 2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대상 공적주택만 놓고 보면 7만1000가구에서 10만6000가구로 3만5000가

서초 강남 디에이치방배·청담르엘 '20년 전세' 모집

SH, 1381가구 장기전세주택 공급, 9월14일부터 청약 접수 시세 80% 이하 보증금, 최대 20년 거주...분양 전환 불가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51차 장기전세주택 1381가구 공급 물량 가운데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와 청담르엘 등 9개 단지가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장기전세주택1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저렴하게 주거할 수 있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하지만 20년 전세로 거주하고 난 뒤에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SH는 제51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9월 14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8월31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신규 공급 9개 단지 291가구와 재공급 70개 단지·지구까지 총 1381가구다. 신규 공급은 모두 서울시 매입형으로 이 가운데 강남구에서 래미안레벤투스(45·58㎡) 24가구, 청담르엘(59㎡) 57가구, 서초구에서 디에이치방배(59㎡) 133가구, 오티에르반포(44·59㎡) 20가구도 신규 모집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구로구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45·59㎡) 9가구, 동대문구 이문3 복합공공청사(43㎡) 2가구, 성동구 성동자이리버뷰(59㎡) 9가구,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59㎡) 36가구, 중랑구 어반하임102

구의·성북 노후 저층지, 모아타운·주택 643가구 확정

서울시 통합심의 통과…구의동 591가구·성북동 52가구 공급 끊긴 도로 잇고 보행로 신설…임대 92가구 포함 주거환경 전면 개선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 구의동과 성북동의 노후 저층주거지가 각각 모아주택·모아사업을 통해 총 643세대의 주택 공급이 이뤄며 변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27일 열린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광진구 구의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성북구 성북동 226-1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이 각각 수정가결 및 조건부가결 됐다고 8월28일 밝혔다. 이로써 사업추진 시 임대 92세대 포함해 모아주택 총 643세대가 공급된다. 구의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기존 320세대에서 271세대가 늘어난 총 591세대(임대 92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이번 계획에는 구남초등학교와 서울광진학교 서측편에 끊겨있던 도로(구의강변로3가길)를 구의강변로와 연결하는 도로 신설도 반영됐다. 성북동 300-5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추진으로 노후ㆍ불량주거지를 개선하고 기존 38세대에서 14세대가 늘어난 총 52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변 경관과 구릉지형을 고려해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의 저층 공동주택으로 계획됐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승인

서빙고 지구단위계획 매듭짓고 인허가 완주…이촌현대 이어 훈풍 기대 기존 1001가구서 1113가구 공급…용적률 483% 최고 25층 조성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이촌동 강촌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고 8월28일 밝혔다. 2021년 10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 5년 만에 주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지어진 단지로 준공 30년이 지나면서 주차 공간 부족과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승인된 계획에 따르면 사업지는 대지면적 3만987㎡에 지상 25층, 9개 동으로 조성된다. 용적률은 483.46%이며 주차대수는 1900대다. 어린이집과 조식카페 등 주민공동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이번 사업은 기존 1001가구에 112가구를 더해 총 1113가구를 공급하는 '세대수 증가형 수평증축 리모델링'이다. 조합은 2022년 7월 수평증축이 가능하다는 안전진단 결과를 확보한 뒤 2023년 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2024년 건축·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차례로 거쳐 이번 승인을 받았다. 용산구는 승인에 앞서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특별계획구역5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함께 마무리했다. 이번 승인으로 한강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두산위브 등 서울 행복주택 1484가구 청약 개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시세 60~80% 공급…2세 미만 자녀 우선 기회 무주택·소득 100% 이하 조건…9월 9~11일 접수 거쳐 2027년 3월 입주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두산위브 더 프레스티지를 포함한 행복주택(서울리츠 행복주택 포함) 148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월2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은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4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 물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단지 154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91가구, 예비 입주자 939가구다.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6400만원, 임대료 25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1800만원, 임대료 45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3800만원, 임대료 53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7300만원, 임대료 66만원 등이다.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때는 2세 미만(2024년8월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신청자에게 먼저 기회를 부여한다. 단 2세 미만 자녀 우선공급 신청자가 서류 심사 대상자 및 당첨자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다. 신청 자격은

착공 2년 반 만에 입주…서울 모아주택 '1호 결실'

광진구 한양연립 215가구 탈바꿈…9월부터 본격 입주 관리처분인가 생략 ‘초고속 정비’…통합심의 8개월 만에 착공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으로 준공한 단지가 처음으로 나왔다. 2022년 모아주택 사업이 시작된 지 4년 만이다. 서울시는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이 지난 25일 준공돼 다음달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8월27일 밝혔다. 모아주택 1호 사업장으로 기록된 이곳은 99가구 저층주거지에서 최고 15층, 4개동, 215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다. 모아주택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31년까지 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블록단위 소유자의 땅을 모아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인근 모아주택 사업지를 합쳐 모아타운으로 사업을 확대하면 대단지 아파트처럼 도로와 주차장, 기반시설 등을 갖출 수 있다. 모아주택의 강점은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없어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데 있다. 이번 사업도 통합심의 후 8개월 만에 착공에 착수했고, 공사 시작 2년 6개월 만에 준공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사업시행구역이 다른 모아주택이더라도,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으면 층수 제한 기준을 미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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