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이 69%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년 연속 동결이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한 터라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월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내년도 현실화율 등 공시 계획 수정방안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내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각각 69%, 53.6%, 65.5%다. 4년 연속 동결이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당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상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에 달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세금 부담과 시장 상황을 감안해 동결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내년 공시가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공시가율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크게 악화된 민심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공시가격이 단순히 보유세 산정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각종 행정 기준으 활용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지역 건강보험료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 등 건보 뿐 아니라 복지 영역에서 구멍이 날 우려가 크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3% 올랐다. 이는 직전 주 상승률(0.50%)보다 둔화했지만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규제에서 벗어난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 기대감이 확산되며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동탄을 포함한 화성은 보합세에서 0.13% 오름세로 전환됐고, 서울과 인접한 구리는 0.18% 상승하는 등 전주(0.10%)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더라도 서울의 강남 및 한강벨트 일대의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최대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불가피해진 것이다.  서울 주요 아파트의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의 경우 강남과 한강벨트 지역의 시세 20억~30억원대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9㎡의 최근 실거래가는 25억원 수준. 이 가격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 13억3,800만원에서 올해 17억6,053만원 선으로 31%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올해 299만6,000원에서 내년에는 416만2,000원 선으로 세부담 상한인 50%까지 보유세가 늘어나게 된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8㎡는 내년도 추정 공시가격이 18억4,300만원으로 올해 13억6,400만원 대비 35%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256만원에서 내년 353만원으로 50% 증가할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 84㎡의 경우 내년 보유세는 올해 1,275만원보다 40.4% 증가한 1,790만원으로 예상되며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 보유세 역시 올해 700만원 선에서 내년 1,005만원으로 43%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