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핵심 규제기관 간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인프라에 편입하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만 규제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은은 금융안정 차원에서 은행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과도한 진입장벽”이라며 비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에도 참여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업계는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한은의 강경한 입장을 지목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해외는 이미 제도권 편입을 마쳤는데 한국은 규제기관 간 힘겨루기로 시장만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부재하면 글로벌 금융 흐름에서 한국만 소외될 수 있다”며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 시장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미국은 ‘Geniu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면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월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동안 발행 구조를 놓고 한국은행은 은행권 중심의 보수적 모델을 고수해왔고,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업계 일부는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개방형 모델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논의에서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쟁점이 됐던 발행 주체 문제는 한국은행·금융위·은행권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달 안에 법안을 발의하고 당내 디지털자산TF와 공개 토론을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 제출을 오는 10일까지 요청했다”며 “기한 내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무위 간사단이 주도해 입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새롭게 포함시키며 금융 지원 대상을 대폭 확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기조인 ‘5대 문화강국’ 전략을 정책 금융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11월1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성장펀드 하위 구조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첨단기금 지원 대상, 10개→12개… 문화·콘텐츠·핵심광물 신규 추가 현행 산은법 시행령은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10대 첨단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규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문화·콘텐츠’와 ‘핵심광물’이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는 문화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의하는 데 대해 “단순 콘텐츠 제작을 넘어 공연장·전시시설·글로벌 확장 등 인프라 전반을 포괄하는 산업”이라며 “K-컬처의 확장성과 국민적 기대를 금융 지원으로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화·공연·K-팝 등 콘텐츠 제작 지원뿐 아니라 ‘K-팝 공연장’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까지 기금 지원이 가능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주택청약통장(住房請約通帳)’은 국민이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청약 전용 예금상품이다. 2009년 이전에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2009년 5월 이후 통합돼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단일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제도를 관리하고, 국민은행·우리은행 등 시중 은행이 판매한다. 청약통장은 단순 저축상품이 아니라, 일정 기간과 금액을 납입하면 청약 가점 또는 추첨 자격을 부여받는 제도적 장치다. 즉, ‘내 집 마련의 출발점’이자 주택공급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금융 수단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5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납입 금액과 기간에 따라 청약 점수(가점) 또는 순위(1순위·2순위)가 결정된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납입 횟수 등이 청약 가점 산정에 반영되며, 최대 84점 만점의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연간 납입액 중 최대 240만 원(2022년 이후 300만 원으로 확대 가능)에 대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오는 10월30일부터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0월22일 “보험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활용한 ‘유동화 연금 서비스’가 5개 생명보험사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로, 보험 가입자가 보유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하여 생전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사망보험금이 사후에만 지급됐지만, 이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5세 이상 계약자가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연금 자산’으로 전환된다. 이번 1차 시행에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참여한다.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 총 가입금액은 23조1,000억 원 규모다. 대상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10년 이상 납입 완료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계약대출 잔액 없음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된다. 만 55세 이상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에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해 10년간 1,872만 원을 납입한 계약자가 5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위원회가 10월16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을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단행된 첫 1급 인사로, 금융정책 전반의 핵심 실무라인이 새롭게 재편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신 사무처장은 1970년생으로 우신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MBA 석사를 취득했다. 1996년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중소금융과장·금융정책과장·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구조개선정책관·금융산업국장 등을 거쳤다. 특히 주영국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며 국제 금융감독체계 및 산업금융 구조조정 정책을 폭넓게 다룬 경험이 높이 평가된다. 금융위 사무처장 자리는 지난 7월 권대영 부위원장의 승진 이후 약 두 달간 공석이었다.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조직개편안에서 제외되면서 인사 공백이 이어졌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핵심 정책 라인이 정비된 셈이다. 당초 상임위원급 인사 이동이 거론됐으나, 금융위는 행정고시 39회를 건너뛰고 행시 40회 출신인 신 국장을 승진시켜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방향을 택했다는 평가다. 이는 최근 정부 조직 내 세대교체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신 사무처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금융당국이 부패한 금융지주들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 은성수 위원장은 "주주와 이사회가 잘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고, 윤석헌 원장은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DLF 사태 때의 책임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예금보험공사 역시 손 회장 연임과 관련해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사실상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부패한 금융지주들을 방관했기 때문에 부실펀드 사태 등 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올해 금융감독원에서 '문책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은 DLF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다. 금감원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해 향후 금융권 취업
빅히트 상장 기념식 (사진=한국거래소) 2020년 투자 키워드는 공모주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올해 공모주 시장을 뜨겁게 달군 신규 상장 종목들이다.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공모주 시장에는 개인 투자자 자금이 쏟아졌다. SK바이오팜에는 증거금이 31조원이, 카카오게임즈와 빅히트에는 각각 58조원 이상이 몰렸다. 공모주 투자에 대한 열기는 ‘따상’ 열풍까지 낳았다. ‘더블’과 ‘상한가’의 합성어인 따상은 공모주가 상장 첫날 공모가의 두 배 가격에서 거래를 시작해 이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것을 말한다. 그래픽=경제타임스 3040 젊은 투자자들도 공모주 투자 붐 공모주를 배정받은 주주는 상장 첫날 160%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모주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만한 공모가를 정한다는 점에서 비교적인 안정적인 투자 방법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노년층 고액 자산가들이 공모주 투자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요새는 젊은 투자자들도 공모주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상장한 빅히트를 보자. 주간사 NH투자증권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빅히트 공모주를 신청한 투자자 중 27%가 40대, 25%가 30대로 3040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16일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매수해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식시장 변동이 커지자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내년 3월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안은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하여 발생한 것으로, 거래소의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 거래를 적발하여 감독당국 조사를 거쳐 조치를 하게 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
금융위원회가 2021년 예산안(일반회계)을 전년 대비 5조 6000억원 대비 23.2%(1조3000억원) 감소한 4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금융위원회가 2021년 예산안(일반회계)을 전년 대비 5조 6000억원 대비 23.2%(1조3000억원) 감소한 4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됐다. 뉴딜펀드에 6000억원이 배정된다.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등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산업은행이 4591억원, 중소기업은행은 252억원 출자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최대 10.7조원) 등 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조성·운영한다.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의 공급확대에 대응하여 주택금융공사가 안정적으로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 출자한다. 정책서민금융 관련 예산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1950억원 출연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편집인: 김재억 | 편집국장: 김은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