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오는 10월30일부터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0월22일 “보험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활용한 ‘유동화 연금 서비스’가 5개 생명보험사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로, 보험 가입자가 보유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하여 생전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사망보험금이 사후에만 지급됐지만, 이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5세 이상 계약자가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연금 자산’으로 전환된다. 이번 1차 시행에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참여한다.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 총 가입금액은 23조1,000억 원 규모다. 대상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10년 이상 납입 완료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계약대출 잔액 없음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된다. 만 55세 이상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에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해 10년간 1,872만 원을 납입한 계약자가 5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위원회가 10월16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을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단행된 첫 1급 인사로, 금융정책 전반의 핵심 실무라인이 새롭게 재편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신 사무처장은 1970년생으로 우신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MBA 석사를 취득했다. 1996년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중소금융과장·금융정책과장·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구조개선정책관·금융산업국장 등을 거쳤다. 특히 주영국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며 국제 금융감독체계 및 산업금융 구조조정 정책을 폭넓게 다룬 경험이 높이 평가된다. 금융위 사무처장 자리는 지난 7월 권대영 부위원장의 승진 이후 약 두 달간 공석이었다.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조직개편안에서 제외되면서 인사 공백이 이어졌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핵심 정책 라인이 정비된 셈이다. 당초 상임위원급 인사 이동이 거론됐으나, 금융위는 행정고시 39회를 건너뛰고 행시 40회 출신인 신 국장을 승진시켜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방향을 택했다는 평가다. 이는 최근 정부 조직 내 세대교체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신 사무처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금융당국이 부패한 금융지주들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 은성수 위원장은 "주주와 이사회가 잘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고, 윤석헌 원장은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DLF 사태 때의 책임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예금보험공사 역시 손 회장 연임과 관련해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사실상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부패한 금융지주들을 방관했기 때문에 부실펀드 사태 등 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올해 금융감독원에서 '문책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은 DLF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다. 금감원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해 향후 금융권 취업
빅히트 상장 기념식 (사진=한국거래소) 2020년 투자 키워드는 공모주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올해 공모주 시장을 뜨겁게 달군 신규 상장 종목들이다.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공모주 시장에는 개인 투자자 자금이 쏟아졌다. SK바이오팜에는 증거금이 31조원이, 카카오게임즈와 빅히트에는 각각 58조원 이상이 몰렸다. 공모주 투자에 대한 열기는 ‘따상’ 열풍까지 낳았다. ‘더블’과 ‘상한가’의 합성어인 따상은 공모주가 상장 첫날 공모가의 두 배 가격에서 거래를 시작해 이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것을 말한다. 그래픽=경제타임스 3040 젊은 투자자들도 공모주 투자 붐 공모주를 배정받은 주주는 상장 첫날 160%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모주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만한 공모가를 정한다는 점에서 비교적인 안정적인 투자 방법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노년층 고액 자산가들이 공모주 투자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요새는 젊은 투자자들도 공모주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상장한 빅히트를 보자. 주간사 NH투자증권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빅히트 공모주를 신청한 투자자 중 27%가 40대, 25%가 30대로 3040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16일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매수해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식시장 변동이 커지자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내년 3월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안은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하여 발생한 것으로, 거래소의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 거래를 적발하여 감독당국 조사를 거쳐 조치를 하게 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
금융위원회가 2021년 예산안(일반회계)을 전년 대비 5조 6000억원 대비 23.2%(1조3000억원) 감소한 4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금융위원회가 2021년 예산안(일반회계)을 전년 대비 5조 6000억원 대비 23.2%(1조3000억원) 감소한 4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됐다. 뉴딜펀드에 6000억원이 배정된다.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등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산업은행이 4591억원, 중소기업은행은 252억원 출자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최대 10.7조원) 등 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조성·운영한다.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의 공급확대에 대응하여 주택금융공사가 안정적으로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 출자한다. 정책서민금융 관련 예산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1950억원 출연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
27일부터 P2P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P2P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기존 P2P업체는 1년간 등록경과기간이 부여된다. P2P업체의 재무, 경영현황 등 공시 의무도 부여되며, P2P업자는 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또,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이 금지됩니다. P2P업자의 자기계산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모집금액의 80%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법 시행으로 P2P업자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관련 정보(대출내용, 차입자 관련 사항 등)를 상세하게 제공해야 하며, P2P업자의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기관(은행‧증권금융회사‧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에 투자금 등의 분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손병두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이어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최근 일시에 불거지고 있다”며 “금융당국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자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및 운용단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기회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높아지는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기업들이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융위는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컨설팅을 통해 업종전환과 사업구조 개편 등 혁신과 전환의 과정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기업들은 현재의 금융지원을 단기적 생존과 구호의 수단을 넘어 개혁과 전환의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에 따라 격차가 생길 것이다”면서, “정부는 유망산업 육성을 위하여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컨설팅을 통해 업종전환과 사업구조 개편 등 혁신과 전환의 과정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 금융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사의 수익모델 변화를 주문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이후 초저금리 시대에 금융회사의 전통적 수익모델이 통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융사의 수익모델 변화를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11일 서울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 금융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터널을 통과한다고 해도 우리 앞에 나타날 길은 잘 포장된 고속도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은 위원장은 “기존엔 금융업권간 경쟁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젠 금융산업과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와의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비대면, 디지털 혁신이 가져올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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