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부동산에서 첨단·혁신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파격적인 '면책 카드'를 제시하며 체질 개선을 압박하고 나섰다.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 관련 손실에 대한 과감한 면책과 인사 불이익 제거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대외 변동성이 증폭된 상황임을 진단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자금을 첨단 기술, 벤처, 지역 투자로 유도해 이른바 '부동산 망국병'을 치유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정의했다. 특히 금융위는 현장 직원이 소신 있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직 및 성과보수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경쟁력을 분석하는 전문 인력의 판단이 실제 여신 심사와 투자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시다. 정부는 금융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대출 차주들의 오랜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이 인공지능(AI)과 만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AI가 소비자를 대신해 신용 상태를 실시간 분석하고 최적의 시점에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해주는 서비스가 본격 가동되면서다. 바쁜 일상 속에서 본인의 신용도가 개선됐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깜깜이 차주'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높은 은행권의 심사 문턱이 실효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AI가 비서처럼 '착착'…마이데이터와 만난 금리인하 요구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번 '금리인하요구 자동대행 서비스'는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자동 신청에 동의하기만 하면 작동한다. AI 엔진이 차주의 소득 상승, 신용 점수 상향 등 금리 인하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은행에 즉시 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나은행을 제외한 국민·신한·우리·농협·기업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하나은행 역시 상반기 내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 서비스의 최대 장점은 '망각의 비용'을 줄여준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차주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경상북도가 중앙정부의 거대 정책금융을 지렛대 삼아 '지방시대'의 경제 지형도를 새로 그린다.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직접 수익 모델을 설계하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비즈니스형 지방정부’로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2월 26일 구미 구미코(GUMICO)에서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성장펀드 및 지방우대 정책금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금융기관 수뇌부와 지역 기업인 300여 명이 집결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가 추진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운영 계획 중 비수도권에 우선 배정된 40%의 물량을 선점하고, 지역 맞춤형 금융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금희 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방소멸의 본질적 문제는 자금 순환의 단절에 있다”고 진단하며, “이제 경북은 보조금을 나눠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투자를 설계하는 ‘액셀러레이터’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기조발표자로 나선 포스텍 장채연 대학원생은 “우수한 AI 인프라를 갖추고도 투자와 학술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2월26일부터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혁신 서비스가 시행된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소득이나 신용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월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의 출범을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곳과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금융회사 57곳이 우선 참여하며, 올해 상반기 내 전산 개발이 완료되면 총 114개 금융기관으로 서비스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의 핵심은 ‘자동화’다.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택해 자산을 연결하고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 금리 인하 사유를 수시로 분석한다. 이후 월 1회 정기 신청을 하거나 인하 요건 충족 시 즉각적인 대행 신청에 나선다. 만약 금융사로부터 거절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분석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개선 사항을 안내한다. 시장 반응은 벌써부터 뜨겁다. 지난 4일부터 진행된 사전 신청에는 전날 기준 총 128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그동안 불법으로 분류됐던 부모 신용카드 대여 관행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오는 3월부터 만12세 이상 중·고등학생도 본인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월22일 미성년 자녀의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관행처럼 이뤄져 왔던 부모 카드 양도·대여를 합법적인 가족카드 제도로 전환하는 데 있다. 그동안 미성년자가 부모 카드를 사용하다 분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식당·카페 등에서 본인 확인 문제로 결제가 거절되는 사례가 잦았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결제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의 신청과 관리하에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민법상 성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됐던 기존 제도에서 한발 나아간 조치다. 정부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도 일정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모의 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포함한 농협 조직 전반의 비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무조정실(국조실)을 중심으로 한 41명의 매머드급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오는 26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번 감사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살피는 수준을 넘어, 농협의 지배구조와 운영 시스템 전반을 수술대 위에 올리는 고강도 개혁의 서막으로 평가된다. ■ 선행 감사에서 드러난 충격적 결과...65건의 '부당 운영' 적발 이번 추가 감사의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특별감사다. 당시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은 기관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상실한 65건의 부적절 사례가 적발됐으며, 그중 2건은 비위 의혹이 짙어 이미 수사기관에 의뢰된 상태다. 적발된 주요 비위 유형을 살펴보면 △특정 인맥을 통한 인사 채용 비리 △농협 재단 자금의 사적 유용 및 쌈짓돈화 △회원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협 내부의 폐쇄적인 지배구조가 이러한 비위를 키우는 토양이 됐다는 지적이다. ■ 특별감사의 핵심 키워드...‘부정·금품선거’와 ‘회원조합 횡포’ 26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불법 사금융에 활용된 대포통장과 범죄자금을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는 신고부터 소송까지 전담자를 통해 원스톱 지원받는 체계가 내년 1분기부터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12월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 구축과 불법사금융 계좌의 신속 차단 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은 제도권 대출과 달리 인신을 구속해 금전을 갈취하는 중대 범죄”라며,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금조차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제도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를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보호 체계’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피해가 접수되면 전담자가 배정돼 피해신고서 작성, 불법추심 중단 요청, 전화번호·SNS 계정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의뢰, 부당이득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전자결제대행(PG)사의 자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금융위원회는 PG(Payment Gateway, 전자결제대행)사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외부 관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12월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PG업자는 판매자 정산금과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정산자금 유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PG업자의 자본금 요건이 거래 규모에 따라 상향되며, 부적격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대주주 변경 시 허가·등록 의무도 신설됐다.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 의무도 추가됐다. 금융위는 “경영지도기준이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조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와 자본금 요건 상향 등 주요 조항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 1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핵심 규제기관 간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인프라에 편입하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만 규제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은은 금융안정 차원에서 은행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과도한 진입장벽”이라며 비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에도 참여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업계는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한은의 강경한 입장을 지목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해외는 이미 제도권 편입을 마쳤는데 한국은 규제기관 간 힘겨루기로 시장만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부재하면 글로벌 금융 흐름에서 한국만 소외될 수 있다”며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 시장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미국은 ‘Geniu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면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월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동안 발행 구조를 놓고 한국은행은 은행권 중심의 보수적 모델을 고수해왔고,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업계 일부는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개방형 모델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논의에서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쟁점이 됐던 발행 주체 문제는 한국은행·금융위·은행권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달 안에 법안을 발의하고 당내 디지털자산TF와 공개 토론을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 제출을 오는 10일까지 요청했다”며 “기한 내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무위 간사단이 주도해 입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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