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9일, 국세청에서 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7월까지 43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행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경기둔화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1년 전(261조원)보다 43조4천억원(16.6%)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65조6천억원) 보다 17조1천억원(26.1%) 줄어들었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으로 나뉜다. 이 중 기업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법인세 신고분은 1년 전(55조4천억원) 대비 19조1천억원(36.3%) 감소했다. 법인세 다음으로 감소 규모가 두드러진 세목은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1년 전(20조7천억원) 대비 11조1천억원 줄어들었다. 전년동기 대비
서울사랑상품권을 결제하는 서울페이+(서울페이플러스)도 삼성페이, 애플페이처럼 ‘터치 결제’ 할 수 있게 된다. 터치결제가 포함된 메인화면(왼쪽), 터치결제가 활성화 되어 대기 중인 화면(오른쪽) 앞으로는 새로 제공되는 ‘터치 결제’를 비롯해 기존의 QR코드․바코드 결제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서울페이+의 ‘터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삼성페이가 작동하는 스마트폰(삼성전자 갤럭시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나 시는 내년 중으로 아이폰에서도 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부분의 서울사랑상품권 이용자가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하여 결제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으나 삼성․애플페이 등 ‘터치 결제’가 점차 확산되면서 상품권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울페이+에도 터치 결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서울페이+ 앱에 접속해 ‘터치 결제’를 클릭하고 휴대폰 뒷면을 리더기에 접촉하면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리더기에 입력해둔 금액
2024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 57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의 107.2% 수준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18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주재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 39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0만 913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국내 경제상황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
벤처창업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관악구가 역량있는 스타트업 유치와 성장 지원을 통한 자생적 창업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협약식 기념촬영 먼저 구와 서울경제진흥원은 2024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 참가할 혁신기업을 모집, 관내 우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서 주최하는 세계 3대 전자‧정보통신(ICT) 박람회 중 하나로,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약 85개 기업이 입점하는 ‘CES 2024 서울관’을 조성하고, 구는 서울관 내 ‘관악S밸리 존(ZONE)’을 구성해 관내 8개 기업의 전시부스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지난 9월 14일 박준희 관악구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 김현우)과 스타트업 공동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구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관악S밸리’ 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상반기(1~6월) 창업기업동향’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상반기 창업은 온라인·비대면 관련 업종의 증가세 지속과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면 업종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와 3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 지속 등은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전년동기대비 6.5%(45,387개) 감소한 65만 504개로 집계되었다. 특히, 작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이 전년동기대비 61,616개(47.3%) 대폭 감소한 것이 상반기 창업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올해 상반기 창업은 전년동기대비 16,229개(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증가했던 부동산 창업은 전체 창업증감률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나, 점차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대면업종 생산이 확대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18.3%↑), 개인서비스업(10.1%↑) 등은 전년대비 신규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원자재 상승,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최근 6년간 11배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2017-2023.8.) (단위: 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건이던 온라인 플랫폼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023년 8월 말 현재 134건으로 11배나 크게 늘었다. 올해 접수 기간이 4개월가량이 더 남은 만큼 분쟁 조정 접수는 더욱 늘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 분쟁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내린 불이익 조치로 분쟁이 접수된 건수는 2017년 2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8월 말 현재 104건으로 52배나 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이익 조치는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입점 업체가 판매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정품이 아닌 가품을 판매하거나 당초 입점 조건과 다르게 새 상품이 아닌 중고를 판매하다가 벌어진 분쟁 등이 적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사건 신청취지별
서울 강서구가 높은 인기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을 2·3차 두 차례 총 22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매출 증대와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추석을 앞두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발행 횟수를 2회로 늘렸다. 2차 발행은 오는 14일 오후 2시 80억 원 규모, 3차 발행은 오는 21일 오후 2시 140억 원 규모이다. 지난 1월 설명절을 맞이해 1차로 발행한 13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은 단 하루만에 완판을 기록한 바 있다. 상품권 사용 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7% 할인과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얻고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다. 이번에 발행되는 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최대 15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법인은 한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가능하나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입은 ▲서울페이플러스 ▲티머니페이 ▲신한쏠 ▲머니트리 ▲신한플레이 등 모바일 앱 5곳에서 현금계좌 이체 또는 카드 결제(신
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 피해 유형 중에서 ‘상품·용역 구매 강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 조사 상품·용역 구매강제가 51.8%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상품공급·영업지원 미흡 및 중단이 25%, 거래상 지위남용이 16%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겪은 소상공인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맹본부 또는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61.6%로 가장 높았다.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한 응답자는 39.8%였으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등 관련기관의 피해상담을 통해 해결한 응답자는 0.4%로 극히 낮았다.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시 도움을 받은 기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96.4%에 달했다. 가맹점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본
인천광역시는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9월 6일부터 8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유럽 주요 크루즈 전문 비투비(B2B) 박람회인 ‘씨트레이드 유럽’(Seatrade Europe)에 참가해 유럽 주요 크루즈 선사·여행사 대상으로 월드 크루즈 유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2023 씨트레이드 유럽 비즈니스 미팅 ‘씨트레이드 유럽’은 전 세계 250여 개 전시기관이 참여하고, 로얄캐리비안 그룹 등 세계 주요 크루즈 선사와 업계 관계자 등 약 5천여명이 방문하는 유럽 크루즈 전문 주요 비투비(B2B) 박람회다. 인천시와 관광공사는 이번 박람회에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크루즈 고객들의 요구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월드 크루즈를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한 선제적 마케팅으로 인천 크루즈 홍보관을 운영하고, 하팍로이드, 로얄 캐리비안 그룹, 아이다(AIDA) 크루즈 등 주요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세일즈를 진행했다. 인천항의 크루즈 인프라와 인천을 기반으로 하는 크루즈 관광노선, 인천 시내 관광코스를 안내했으며, 특히 공항과 인접한 플라이앤크루즈(Fly&Cruise) 장소로 인천이 크루즈 관광산업의 최적지임을 알
양천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물가로 인한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9월 14일과 21일 오전 11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14억 규모의 ‘양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추석,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교감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 구는 더욱 많은 구민들이 원활하게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주의 기간차를 두고 9월 14일 80억 원, 9월 21일 34억 원을 나눠 발행한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신한pLay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등 총 5개 애플리케이션에서 7%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는 50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보유가능하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하면 된다. 상품권은 관내 학원, 약국, 편의점, 음식점, 시장 등 서울페이플러스 가맹점 11,280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처를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제한하며 유흥·사행성 업종, 대 · 중견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연 매출액 10억을 초과한 입시학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구는 지난 1월 90억 원 규모의 양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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