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4일 저녁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이 핵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다자회의인 `제5차 핵군축에 관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4일 저녁 `제5차 핵군축에 관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스웨덴 등 16개 주요 핵 비보유국들이 참석한 이번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회의는 내년 초 제10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NPT 평가회의 전망 및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차원의 NPT 평가회의 기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국들은 이번 NPT 평가회의가 핵군축의 실질적 진전에 기여하고 NPT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제2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서 채택된 `핵군축 진전을 위한 구체 제안`이 이행되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P5)과 여타 NPT 당사국간 가교 역할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공감했다. 함 조정관은 지난 50여년 이상 국제 핵 군축·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 기능해 온 NPT를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NPT의 3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업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2021년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강소기업100+` 선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좌측에서 세번째)이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소부장 강소기업 100+ 선정식에 참석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는 소부장 국산화를 넘어 세계 가치사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유망기업을 선정‧육성하는 사업으로, 1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지난달 20개사가 추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소부장 강소기업은 기술 분야별로 반도체 8개, 전기･전자 4개, 환경･에너지 3개, 기초화학 2개, 기계･금속 1개, 자동차 1개, 바이오 1개 등이다. 선정된 소부장 강소기업들은 5년간 연구개발(R&D), 사업화자금 최대 100억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지원받게 된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의 축사로 시작된 선정식은 선정서 수여와 참석자들이 함께한 소부장 기술강국으로의 도약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로 새로운 소부장 강소기업들의 첫걸음을 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5일 최신 음악 산업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한다고 밝혔다. 음악 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세미나`를 온 · 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한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음악 저작권과 음악 산업 진흥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위원회로서 2016년 4월에 제1기 출범 이후, 현재 제3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위원은 권리자, 이용자, 공익위원 등 음악 산업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문체부는 올 한 해 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최근 음악 산업계의 주요 현안을 위원회 위원뿐만이 아니라 업계와 일반시민에게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두 가지 주제 `온라인콘서트의 저작권 사용료`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정산자료 검증과 실사`를 다루며 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오승종 홍익대 교수, 음악신탁단체 관계자 등이 토론회에 참석한다.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공연의 대안으로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6일 오후 1시 서울 소피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2021 관광·항공 협력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하며 누구든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2018년부터 매년 관광-항공 분야 주무 부처 간의 실질적인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해왔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관광·항공산업 재개 전망과 함께 관광-항공 산업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국제 분과에서는 ▲세계관광기구(UNWTO)의 샌드라 카바오(Sandra Carvao) 국장이 `코로나 이후 세계 관광의 변화와 방향`에 대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필립 고(Philip Goh) 아시아태평양 부사장이 `코로나 이후 항공 산업의 새로운 주도권`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정책 토론회에서는 관광·항공 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주제 발표와
예술의전당 등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이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돼도 공연기획사에 대관료를 전부 내도록 하는 등 과도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사를 받고 수정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공공 · 민간 공연장의 계약서를 수집해 심사한 결과 해당 사업자들이 약관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대관자가 사용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 수준도 최소화된다. 공정위는 주요 공공·민간 공연장의 계약서를 수집해 심사한 결과 해당 사업자들이 약관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자들은 공연기획사의 사정을 고려해 불공정약관 조항이 아닌 조항도 자진 시정했다. 사업자들이 제안한 시정 사항을 보면, 우선 30% 수준의 계약금을 10~15%로 인하했다. 잔금 납부시점도 통상 공연시작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납부하던 것에서 입장권 판매 시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늦췄다. 최근 감염병 확산에 따른 행정명령 발동으로 공연 계약 취소 등의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호면책 및 대
환경부는 2일 63스퀘어에서 탄소중립 및 환경정책과 관련한 중소기업 주요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일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주최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코로나19 방역 관련 환경부 긴급점검회의 당시 (사진=환경부)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중견 기업계 6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환경관리통합시스템 도입 지원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건설자재 활용을 위한 법령 개정 ▲탈 탄소화에 실패해 사업 영위가 곤란한 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탄소중립 지원 사업 마련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900여개의 환경·안전 규제가 존재하고 제·개정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매번 이를 파악하고 준수하기 어렵다"고 건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며 환경·안전 규제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구축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 · 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3월에서 2021년 10월까지 항공분야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면세점 임대료 등 상업분야 감면,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 등 총 2조 209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항공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관련 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해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한을 당초 2021년 12월에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 단,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해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점업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1 빅3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1 빅3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중기부는 이번 행사에 대해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 6곳을 중심으로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3대 신산업 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투자설명회(IR) 및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첫날인 29일에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주관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우리나라 팹리스의 현황과 실리콘밸리 팹리스의 성장모형`에 대한 포럼과 함께 투자설명회를 열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10여곳의 투자사를 초청해 참여기업 8개사의 투자설명회(IR)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1일에는 미래차 분야 주관기관인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이 `친환경차에 대한 시장동향과 미래 전망, 정부지원 및 투자현황` 등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과 토크콘서트를 계획 중이다. 마지막으로 12월 1일부터 3일까지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의약‧의료기기 29개사의 투자설명회(IR) 및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5일 환경기업 13개사가 `2021년 환경부 지정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환경산업체 인증 마크 (자료=한국환경산업기술원)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실적과 기술력 등이 우수한 기업을 지정하고 중점 지원해 환경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2012년 제도 시행 후 총 114개사가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사는 기업 경쟁력과 기술력 등을 갖췄으며, 2020년 평균 매출액 415억원, 평균 수출액 158억원의 사업실적을 보였다. 분야별 지정 기업은 올해 새롭게 도입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에코매스가 선정됐으며, ▲기후·대기 분야에서 퓨어스피어, 세성, 주식회사 나노, ▲물·수질 분야에서 테크로스, 효림산업,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지오그린21, ▲자원순환·폐기물 분야에서 주식회사 건백, 엔백주식회사, 동민산업협동조합, ▲기타 환경 분야에서 세림비앤지, 에이치플러스에코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13개사는 사물인터넷(IoT) 분야 스마트 가스감지, 수질 측정기기 및 처리 시스템 제조, 폐플라스틱 재활용, 토양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스템반도체 생산전문기업(이하 파운드리)들과 대·중소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좌측에서 네 번째) 이 3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 팹리스와 파운드리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토론회를 시작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팹리스는 반도체 `칩의 설계`와 `생산` 등이 분업화된 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 칩(Chip) 생산은 파운드리에 위탁하고 설계에만 집중하는 기업을 뜻한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벤처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국내 팹리스 기업들과 파운드리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권칠승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심상필 삼성전자 부사장, 이주태 SK하이닉스 시스템IC 부사장도 참석했다. 특히 지난 9월에 개최했던 권 장관과 중소 팹리스 기업들과의 토론회에서 창업에서부터 신제품 개발, 최종 판매까지 현장에서 느끼는 팹리스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파운드리와 중소 팹리스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파운드리 기업과의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파운드리 기업들은 국내 팹리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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