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이마트 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중대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가 하면 일부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먹튀’ 지탄을 받는 등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전국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노동계 단체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은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회사 경영을 자의적으로 좌지우지하는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가 책임있는 경영의 주체로서 나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이마트 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중대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가 하면 일부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먹튀` 지탄을 받는 등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광주시에서 아파트 공사 중 중대 재해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과 무분별한 물적분할 및 임원들의 `먹튀 매각`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카카오페이, `멸공`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마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산업연구원과 함께 `스포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스포츠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6으로 전체 산업 평균 1.79나 제조업 1.9, 서비스업 1.68 등에 비해 높았다. 부가가치유발계수도 0.9로 전체 산업 평균 0.77과 제조업 0.64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서비스업 0.87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이렇듯 스포츠산업에서의 생산 증가가 전 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스포츠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5.25로 전체 산업 평균 10.1이나 제조업 6.25, 서비스업 12.46에 비해 크게 높았고, 고용유발효과도 11.24로 전체 산업 평균 7.4, 제조업 4.72, 서비스업 9.2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취업유발효과는 석유화학 3.16, 자동차 7.55 등 주력 산업에 비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효과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추진 책임 추궁 및 대안 모색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추진 책임 추궁 및 대안 모색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인수합병이 최종 무산되 것과 관련해 매각을 추진한 정부와 산업은행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참여연대 등은 1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추진 책임 추궁 및 대안 모색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 매각이 실패한 것과 관련해 "공적자금 투입, 구조조정, 특혜 매각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유럽연합(EU)의 반대로 무산되자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산업은행 등을 강력 비판하면서 대응책을 요구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13일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소비자들의 선택 폭과 가격 경쟁력을 줄어들게 만든다며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년 넘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원회는 "독점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국내 조선산업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대책도 없던 막무가내와 무리수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유럽연합(EU)의 반대로 무산되자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산업은행 등을 강력 비판하면서 대응책을 요구했다.대책위는 "세계 1위와 2위 조선기업의 합병은 독점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고, 합병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기술력 이전이나 도크 매각 또는 축소 등의 조건 부과로 한국 조선산업의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이하 문화산업 펀드)을 통해 1641억원을 출자해 ▲`모험투자 펀드`와 ▲`드라마 펀드` 400억원 2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2401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문화산업 펀드를 통해 1641억원을 출자해 총 2401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이는 지난해 조성액 2400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해당 금액을 통해 2019년에 발표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에서 제시한 `모험투자 펀드`의 조성 목표인 4500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역량과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한계로 실제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제작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역대 최대 규모의 `모험투자펀드` 2001억원을 조성한다. 이는 전년 대비 17% 이상 확대된 수치다. 문체부는 특히 제작초기 분야와 투자소외 분야의 사업 및 관련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 콘텐츠 분야 전반의 성장을 이끌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작초기기업, ▲소외분야, ▲3년 이내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지분 또는 사업에 각각 20% 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R&D) 투자 성과를 높이고, 건강기능식품 분야 유망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2022년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신청접수는 2월 3일부터 16일까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개발 투자 성과를 높이고, 건강기능식품 분야 유망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2022년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해당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체계를 반영하면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분야 중소기업의 인·허가율 제고 등 규제 해결을 위해 신설됐다. 중기부는 건강기능식품이 안정성과 기능성 충족을 위한 장기간의 개발과정이 필요하고 낮은 인·허가율 등 규제위험이 큰 분야여서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새로운 원료를 개발하고 기존 기능성 원료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2022년 24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특성을 고려해 사업성 검증(PoC) 단계를 도입하고 과제 유형에 따라 지원기간 및 규모를 차별화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황희 장관이 1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2년도 콘텐츠산업 분야 주요 사업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10일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2년도 콘텐츠산업 분야 주요 사업 간담회`를 주재한다. 한류,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저작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콘텐츠 창·제작자, 기업인, 전문가 등 정책 수요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류 콘텐츠 해외 진출 사업, 실감콘텐츠 및 방송영상콘텐츠 육성 사업, 한류 확산에 따른 국내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 마련 등 올해 문체부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과 건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문체부는 한류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지원해 한류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국내외에서의 한류 문화교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와 문화·식품·미용·브랜드 K 등 4대 연관 산업 관계 부처 및 기관들과의 협업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한류의 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류 관련 기업들과 연관 산업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내년 1월 둘째 주에 개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단체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3년여 간 논란이 지속된 바 있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시 큰 타격을 우려하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한 반면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위해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 등 중고차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이에 중기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적 조치 이전에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양측과 수십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생안을 만들어 양측에 제시 및 협상 타결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지난 6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2일 `인쇄업-인쇄용지업계간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2일 인쇄업-인쇄용지업계간 대 · 중소기업 상생협약식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부의장, 진성준 의원, 민병덕 의원, 김경만 의원 및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한병준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중소 인쇄업계의 애로를 파악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인쇄업과 인쇄용지업계 사이에서 소통창구 및 중재 역할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체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쇄업계와 인쇄용지업계 간 상생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인쇄업의 수요창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발굴·추진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국제 펄프가격 급등이 초래한 인쇄업계의 위기를 인쇄업계와 인쇄용지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고자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오늘 사례가 다른 원자재 산업으로 전파하는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상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의 재도약을 이끌어갈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2일부터 2022년 1월 21일 오후 6시까지 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스포츠산업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중소기업 75개사, 선도기업 7개사를 새롭게 선정한다. 중소기업은 최대 연 1억원, 선도기업은 3년간 최대 8억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19 피해 가점을 부여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친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개선(ESG)을 실천한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했다. 선정 결과는 2022년 2월 중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산업 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지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78개사와 선도기업 29개사는 코로나19로 스포츠산업계 전반이 매출 감소, 고용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성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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