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그린뉴딜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2025년까지 환경일자리 8만개를 창출하고 녹색융합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환경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전략(이하 추진전략)`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2025년까지 환경일자리 8만개를 창출하고 녹색융합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환경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전략`을 추진한다. 이번 추진전략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제2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상정‧의결됐다. 추진전략은 3대 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망 신산업 성장저변 구축, ▲청년과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지원을 통한 고용여력 확보, ▲생산-금융-사람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기반 구축 등을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아울러 ▲폐배터리 등 미래폐자원을 활용하는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상·하수도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한편, ▲수열·폐자원 등 다양한 친환경에너지의 활용 분야를 찾아내어 기후변화·저탄소 경제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유망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6일부터 8일 간 방한 중인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8일 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정세에 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우)과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좌) (사진=외교부) 양 장관은 한-캄보디아 관계가 1997년 재수교 이후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국이 그간 우리의 공적개발원조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하고, 캄보디아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ODA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 쁘락 소콘 장관은 우리의 기여와 지원 의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내 지뢰 제거와 농촌종합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작년 개시된 `교육방송 구축·운영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 폐쇄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캄보디아 내 온라인 교육역량 강화
환경부는 전기굴착기 보급 확대를 위해 노후경유굴착기 조기폐차 지원, 구매보조금 지원, 공공부문 구매 의무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굴착기 시연‧전시 1톤, 3.5톤 모델 (자료=환경부) 이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8일 오후 전기굴착기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설기계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울산시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개최되는 전기굴착기 시연행사에 참석했다. 시연행사는 7일부터 9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리며, 전기굴착기 1톤, 3.5톤 2종 전시 및 굴착시범, 농업 및 건설분야 수요자 시연체험 등을 할 수 있다. 굴착기는 파쇄·굴착·해체 작업을 하는 도심 내 건설 현장용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농업용 등으로 활용 분야가 다양하다. 특히 전기굴착기는 경유굴착기에 비해 75% 수준으로 소음이 낮게 발생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으며 유지비 또한 40%가량 적은 장점이 있다. 현재 1톤, 3.5톤 전기굴착기가 출시됐지만, 그 성능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고 중량별로 다양한 기기가 없어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다행히 올해 10월부터 전기굴착기 1.2톤, 1.7톤이 추가로
지난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별공급(이하 특공)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국토부는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 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특공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특공 사각지대로 인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생애최초 특공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이 한정돼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어도 생애 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또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은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적용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에게도 청약 기회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거래금액 산정방식과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월간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회사를 6000억원 이상 금액으로 인수할 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거래금액을 산정하는 4가지 유형별 기준과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업간 인수합병(M&A)시 인수액이 6000억원 이상인 동시에 국내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거래금액 산정방식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 취득·소유한 주식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으로 규정했다. 합병시엔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 합계액을 더해 거래금액을 산정한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사진=외교부)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방한 초청한 바, 왕 국무위원이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을 방문하며, 양 장관은 15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와 상호 실질협력 및 우호정서 증진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한 계기에는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추진과 관련해 한중 인문교류촉진위도 개최돼, 최근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출범 등과 함께 양국 간 우호･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왕 국무위원과 한반도와 지역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은 2020년 11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며,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올해 4.3 중국 개최 이후 5개월여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양 장관은 대면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개시됨에 따라 국민콜110에 상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별도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콜110에 상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별도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를 개소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콜110 상담사 228명을 올해 2월 1일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했으며, 상담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부담 경감과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발표했다. 우선, 상담사들이 전화상담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힐링교육과 미술심리치료 특강을 총 20회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힐링교육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심리치유 지원체계를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상담사 전용 안마기 1대, 공기청정기 8대, 정수기 3대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구비하고, 228명의 상담사 전원에게 자세교정의자를 제공했으며, 상담사 1인당 평균 57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아울러 산모인 상담사들을 위해서는 태아‧산모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하 제3자)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및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중에 제3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제3자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해 거래가 활성화되면 배출권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면서 그간의 배출권 수급불균형, 가격 급등락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할당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 특성 때문에 거래가 배출권 정산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었고, 매도･매수 쏠림현상이 발생돼 가격도 급등락을 반복해왔다.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규정 개정 및 회원 가입 절차 등을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종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적인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긴급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조치의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7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7일 제정 ·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9일 제정·공포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공중보건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구성하는 12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규정했다.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의 중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사용 현황·효과 ▲기존 제품으로 대체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추적조사`, `긴급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을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이러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을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지난달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세입자의 동의가 있을 시 최우선 변제금 이하 전세에 대해선 의무가입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굳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서울은 5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용인, 세종, 화성, 김포 등은 43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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