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자 금융감독원과 공조를 통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루나 사태가 터지자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지만 금융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자 금융감독원과 공조를 통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어 2024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지주가 종합금융그룹으로 웅비(雄飛)하기 위한 포석으로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금융지주 본사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열고 강병관 전 삼성화재 투자관리파트 부장을 BNPP카디프손해보험 인수추진단장 겸 사장후보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가 종합금융그룹으로 웅비(雄飛)하기 위한 포석으로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11월 BNP파리바 그룹과 BNPP카디프 손해보험의 지분 94.54%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자회사 편입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인수추진단장 겸 사장후보를 내정하면서 손해보험사 설립에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의 인가가 마무리 되면 BNPP카디프 손해보험은 신한금융지주의 18번째 자회사가 된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지주는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 전 금융권을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있게 된다.
정권 교체기 금융당국의 관리가 이완된 틈을 타고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5개월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2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2000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2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2000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은행의 가계대출은 대출규제 강화에 더해 대출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상 가계의 자금 수요가 꾸준하다는 점에서 규제가 있더라도 가계대출 잔액이 수개월 동안 감소하는 현상은 이례적이다. 실제 최근 8년 이래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한 사례를 보면 2014년 1월(-2조2000억원), 2021년 5월(-1조6000억원), 지난해 12월(-2000억원), 올해 1~3월까지가 전부일 정도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정책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지난달 말 기준 7
가입자와 의료인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잉의료 등으로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6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전체 적자는 2조8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가 약 3600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적자로, 적자폭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전체 보유계약은 3550만건으로 전년 3496만건 대비 54만건(1.6%) 늘었다. 보유계약이 늘었지만 손해액은 여전히 크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15% 가량의 보험료를 올렸음에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13.1%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올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전체 적자는 2조8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가 약 3600억원 증가했다. 상품별 경과손해율은 1세대(127.6%), 2세대(109.4%), 3세대(107.5%), 4세대(54.2%(급여(63.2%), 비급여(48.1%))로 과거에 출시된 상품일수록 손해가 컸다. 금감원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판매 상품의 상품구조상 과잉의료 이용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 적자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 입찰 짬짜미에 나선 손해보험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제재했다.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KB손해보험 등 손보사가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담합을 주도한 KB손보 및 공기업인스컨설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KB손보는 LH가 발주한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같은 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8년 입찰에서 낙찰받으려고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 입찰 짬짜미에 나선 손해보험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제재했다.‘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게는 낙찰예정자인
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로 치달았던 지난해 수출입 대금을 달러로 결제하는 비중이 늘고 원화와 유로화, 엔화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결제통화별 수출입’ 통계를 보면 지난해 수출 대금의 결제통화별 비중은 미 달러화(83.9%), 유로화(5.9%), 엔화(2.6%), 원화(2.4%), 위안화(2.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달러화 비중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오르며, 1992년 통계편제 이후 최대 수출결제통화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반도체(전년 대비 28.3%)와 석유제품(57.5%) 등을 중심으로 달러화 결제 수출이 26.2%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율(25.7%)을 웃돌았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결제통화별 수출입` 통계를 보면 지난해 수출 대금의 결제통화별 비중은 미 달러화(83.9%), 유로화(5.9%), 엔화(2.6%), 원화(2.4%), 위안화(2.0%) 등 순으로 나타났다.원화 비중은 2020년 2.46%에서 지난해 2.45%로 줄면서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승용차 수출이 호조였음에도 화공품·자동차부품 수출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유로화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모바일 기반의 금융플랫폼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애플리케이션 ‘모니모’에 가입한 삼성증권 고객 344명의 개인정보가 지난 18일 타인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잔고, 수익률 등의 내용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삼성증권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모바일 기반의 금융플랫폼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KB국민카드 앱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카드 앱에 로그인을 한 한 사용자가 타인 계정으로 로그인 되면서 타인의 결제예정금액, 이용대금 내역, 할부 내역 등의 정보가 노출됐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두 건의 사고와 관련해 사고발생 경위 파악에 나섰다. 우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배상토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또 모바일 기반의 금융플랫폼에 대해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3자에 의한 검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전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총비용부담률, 수급 형태 등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지표로 구성되어있다. 지난해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은 여전히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약 295조원으로 성장했다. 실적배당형 운용비중 증가세도 유지되었고, 연금수령 비중 또한 높아졌다. 2021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말(255.5조원) 대비 40조1천억원 증가(15.7%)한 295조6천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 171.5조원(58.0%), 확정기여형(DC) 77.6조원(26.2%), 개인형퇴직연금(IRP) 46.5조원(15.7%)이 적립됐다. 전년대비 증가폭은 확정급여형의 경우 17.6조원 증가(11.4%), 확정기여형·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국민은행 채용비리 피해구제 및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KB국민은행은 피해자를 즉시 구제하고 부정 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KB국민은행은 피해자를 즉시 구제하고 부정 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국민은행은 부정입사자를 계속 재직시키면서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고, 피해구제를 모두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이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1.50%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 총재의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동결 가능성도 있었지만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선제적 대응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이끈 가장 주요한 요인은 단연 높은 물가상승률이다. 통계청의 지난 5일 발표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06.6으로 전년 대비 4.1% 올랐다. 물가상승률이 4%를 넘은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한국은행이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1.50%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인사들이 50bp(0.5%포인트·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뜻하는 `빅스텝`을 시사하고 있고 미국 3월 CPI가 전년 대비 8.5% 상승하는 등 긴축적 통화 정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더 높은 상황이지만 미국이 빅스텝을 단행할 경우 자칫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돼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고금리를 좇아 빠져나갈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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