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통 어업인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어업’이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지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공식 등재되며, 한국의 전통 어업방식이 국제사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어업 해양수산부는 7월 9일, ‘죽방렴어업’이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신규 등재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2023년), 제주 해녀어업(2023년)에 이어 우리나라 어업 분야에서는 세 번째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사례다. 죽방렴어업은 남해군 지족해협 일대의 좁은 바다 물목을 활용한 전통 고기잡이 방식으로, 조류가 흘러드는 방향으로 말목을 V자형으로 박고, 그 사이에 대나무 발을 설치해 물고기를 자연스럽게 몰아 한 곳에서 포획하는 친환경적 어획 시스템이다. 15세기부터 이어져 온 이 전통은 자연 환경과 어업 기술, 지역 공동체 문화가 결합된 독특한 유산으로 평가받는다. 해수부는 2015년 이 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지난해 FAO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남해군과 죽방렴어업 공동체와 협력해 심사에 대비해 왔다. 지난 7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8일과 9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본격적인 막바지 논의에 들어갔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 · 사의 제7, 8차 수정안 이번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7차 및 제8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입장 차를 다소 좁혔다. 근로자 측은 제7차 수정안으로 시급 11,000원(2025년 대비 9.7% 인상), 제8차 수정안으로는 10,900원(8.7% 인상)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사용자 측은 각각 10,170원(1.4% 인상), 10,180원(1.5% 인상)을 제안했다. 공익위원 측은 노·사 양측의 입장을 중재하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안은 하한선 10,210원(1.8%), 상한선 10,440원(4.1%)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2025년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1.8%),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2.2%), 최근 3개년 물가-임금 상승률 차이(1.9%)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다. 참고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0.8%,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 취업
전국 7개 지역의 지자체 관리 도로 14개 노선이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되며, 지역 간 연결성과 도로의 간선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2일부터 8일까지 열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국도 8개 구간(269.9km), 국가지원지방도 6개 구간(83.9km)을 신규로 지정해 오는 11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7월 2일부터 8일까지 열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국도 8개 구간(269.9km), 국가지원지방도 6개 구간(83.9km)을 신규로 지정해 오는 11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승격 대상은 전남, 경북, 충북 등 7개 시·도에서 기존 지방도나 시·군도로 운영되던 도로로, 인구 밀집지역과 주요 산업·교통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보강 필요성이 높았던 노선들이다. 국토부는 2023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교통량과 화물차 혼입률, 주요 시설 접근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한 정량평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승격 노선을 선정했다. 국도와 국지도는 각각 국가와 지방의 간선도로로, 일반 지방도보다 설계기준이 높고 국비 지원 비
이재명 대통령은 7월 8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한 것을 환영하며, 돌봄 사각지대 점검과 조달행정 개편 등 민생·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8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한 것을 환영하며, 돌봄 사각지대 점검과 조달행정 개편 등 민생 ·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가 서 있는 지점은 다르더라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가는 동반자”라며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여야의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 소식을 거론하며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자 국방의 근간”이라며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부모의 부재 중 발생한 아동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어린이 안전 대책을 서둘러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7월 7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교황청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과정과 인권, 평화 문제에 교황청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추기경은 “대한민국이 계엄 이후 보여준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교황청 내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고 답했다. 특히 유 추기경은 2027년 한국에서 개최될 ‘가톨릭 세계청년대회’가 세계 청년들 사이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그는 “K-컬쳐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글로벌 호감이 대회의 성공과 메시지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공개 회담에서 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한국의 불법 계엄 사태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며, “추운 겨
국민의힘은 7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입법 강행은 유감이며, 상법만큼은 숙의와 검증이 필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논란의 핵심이던 3% 룰까지 수용하고, 민주당은 나머지 쟁점은 추후 논의하자고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그 약속을 무시하고 입법 밀어붙이기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상법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며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은 효과에 대한 검토도 없이 또다시 무리한 입법 속도전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최근 상법 개정 이후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공공요금 인상 압박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는 개정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경고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입법은 권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설계 작업이어야 한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 직무대행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안정성과 적극적인 재정 기조, 수출 개선 등에 따라 민생경제와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최근 코스피 지수가 3천선을 돌파한 것과 해외 투자은행들의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김 직무대행은 여전히 많은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윤석열 내란 정부의 무능과 국정공백 6개월이 남긴 상처가 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폐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소매업 폐업자는 29만 명, 음식점 폐업 비중은 45%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의 긴급 조치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체 추경 예산의 85%를 오는 9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폐업 지원과 골목 상권 살리기,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확대 등을 통해 내수 진작과 서민 생활
소방청이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단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한층 강화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7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 공포·시행됐다. 소방 충혼탑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 기존에는 화재, 구조, 구급 등 고위험 직무 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만 특별승진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도 포함됐다. 소방청은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헌신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반영해,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특히 특별승진이 적용되면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가 산정돼 실질적인 보상 효과도 따르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개정 전 순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총 64명이며, 이 가운데 특별승진자는 13명에 그쳤다. 제도 개정으로 더 많은 순직 소방관이 공적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과 책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5년 단막극 제작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신인 창작자의 등용문으로서 단막극의 산업적 가치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배인 20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총 15편의 작품 제작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5년 단막극 제작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신인 창작자의 등용문으로서 단막극의 산업적 가치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단막극은 신인 작가와 연출, 배우들이 데뷔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K-드라마의 기획력과 제작 역량을 축적하는 기반 역할을 해왔다. 지난 6월 30일 열린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은 “재능과 의욕이 있는 신인들이 데뷔할 공간이 없어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단막극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체부는 2023년 CJ ENM과 협업한 단막극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방송영상제작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신인 창작자 지원사업을 전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원작들의 국내외 성과도 뚜렷이 나타났다. 2023년 지원작 <
전국 각지 산업폐기물 현안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7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각지 산업폐기물 현안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7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피해지역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폐기물 관련 대선공약의 국정과제 반영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남 천안, 울산 울주, 경북 고령·김천·경주·봉화·영주, 경남 밀양, 경기 연천, 전남 목포·보성 등 전국의 산업폐기물 매립 및 소각, 유해 재활용시설 유치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주민의 동의 없는 폐기물시설은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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