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2일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부터 취해온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한국 정부는 2일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부터 취해온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한국 정부는 2일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부터 취해온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맞서 지난해 8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발표했다. 다음 9월에는 일본의 조치를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GSOMIA 유지 결정을 발표하고, WTO에 제소한 분쟁해제 절차를 중단.이 후 한일 간에 협의가 진행됐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일본에 대해 수출 관리 강화의 해결책에 대해 금년 5월말까지 입장을 나타내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답변을 주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만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정부의 도시 봉쇄(lockdown)조치로 텅 빈 인도의 보팔(Bhopal, India). 텅 빈 도시에는 경제가 살아 움직일 수 없다. 나쁜 정치지도자는 코로나가 자신의 경제적 무능을 덮어 줄 좋은 수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사진 : 위키피디아)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세계 경제의 기존 취약점을 어떻게 노출 했는가 "봉쇄(lockdown)와 다른 전염병 관련 규제들이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지만, 세계는 이미 기록적인 수준의 부채, 자산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 부양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씨름하고 있다." 만일 유지보수의 부족으로 거대 구조물의 토대를 훼손시킬 경우, 지진 등 더 큰 재난에 의해 피해가 감추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는 그 환자의 기저상태나 그가 받은 형편없는 치료를 위장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팬데믹)에 의한 심각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대규모 재정정책을 사용하면서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정치지도자의 무능이 숨겨져 잇을 수도 있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코로나19가 유용한 도구가
[경제타임스=전서현 기자] 코로나 19, 중국과의 패권경쟁에 이어 미국내 시위가 확산되면서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992 년 LA 폭동 전후의 주가 움직임. (자료=SK증권) SK증권 한대훈 연구원은 "백인 경찰에 의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면서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가 과격해지고 있다며 연방군 투입을 포함한 강경대응을 시사했다."면서 "제 2 의 LA폭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992 년에 발생한 LA 폭동은 미국에서 최악의 인종 폭동으로 꼽힌다. 당시LA 폭동은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켰지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모습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미국에서의 시위확산은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과 맞물려 새로운 변수다라는 것이 한 연구원의 분석이다. 한 연구원은 "현재 미국은 중국과 패권경쟁을 재개했다."면서 "코로나 19 와의 전쟁에서도 아직 승리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시위확산으로 미국이 분열되고, 시위로 인해 코로나 19 가 재확산되면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을 갖고 있던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타임스=전서현 기자] 홍콩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하던 우리나라 수출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29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992년 홍콩법을 제정해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 하에 비자 발급, 투자 유치, 법 집행 등에서 본토와 달리 홍콩을 특별 대우하여 홍콩이 아시아 대표 금융․물류 허브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 코로나19 책임론으로 재점화된 미중 갈등이 홍콩보안법까지 확대됐으며,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기업 배제 및 제재 강화로 갈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미국이 관세 및 투자, 비자발급 등에서 인정해왔던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압박에 나설 예정이어서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의 추
[경제타임스=전서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이 다각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리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EU 진출기회도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브뤼셀지부가 15일 발표한 ‘EU의 코로나19 경제 대응과 우리 기업 비즈니스 전략’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올해 EU(27개국)와 유로존(19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7.4%와 –7.7%로 크게 낮춰 잡았다. 회원국들의 이동 제한과 사업장 폐쇄 조치로 자동차·항공·여행·유통업종에서 생산 감소, 수익 적자, 인력 감축 등의 피해가 컸다. 이에 따라 전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EU는 5400억 유로 규모의 경제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급망 다각화 전략도 추진하기 시작했다. 유럽 코로나19 확진자 수.(자료=무역협회) 특히 중요 의약품의 높은 해외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EU 내 의약품 생산시설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진단시약,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경우 지난 1월 30일부터 소급해 이후 6개월간 수입물량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과 같은 긴급
[경제타임스=전서현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세계적으로 비대면 비즈니스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중국에서도 K스튜디오를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온라인 비즈니스 무대로 키워나가겠다” KOTRA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비대면·디지털·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발맞춰 해외무역관에서 언택트(Untact)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K스튜디오’를 설치했다.(사진=코트라) 7일 KOTRA라 이같이 밝히며 중국 현지에 온라인마케팅 전용공간인 K스튜디오(K-Studio)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수도 베이징과 스촨성 청두에서 문을 연 K스튜디오는 6월까지 광저우, 상하이, 선양, 타이베이 등 총 6곳으로 확대된다. KOTRA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비대면·디지털·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발맞춰 해외무역관에서 언택트(Untact)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K스튜디오’를 설치했다. K스튜디오에서는 ▲화상상담 ▲왕홍방송 등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라인 전시 ▲기업·상
[경제타임스=전서현 기자] 지난해 북한의 중국 무역 의존도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가 6일 발표한 ‘2019년 북한 무역 10대 국가 10대 품목’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의 무역액은 29억4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나 무역 상대국은 2018년 115개국에서 62개국으로 46%나 감소했다. 북한 무역 상위 10위. (자료=한국무역협회) 2001년 17.3%에 불과했던 북한의 중국 무역 의존도는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인 95.2%를 기록했다. 북중 무역액도 전년보다 15.3% 증가한 28억437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어 러시아(1.6%), 브라질(0.7%), 인도(0.4%), 코스타리카(0.3%) 순이었고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상위 10대 무역 상대국과 모두 전년보다 무역액이 증가했다. 2019년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시계(18.8%), 페로실리콘(11.3%), 가발(11.2%), 실험기구모형(6.3%), 텅스텐(4.8%) 순이었고 수입품은 대두유(4.5%), 직물(3.5%), 쌀(2.9%), 밀가루(2.9%), 시계부품(2.6%) 순이었다. 보고서는 “작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는 지난 20일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앱’을 이용해 혈압을 측정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료기기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혈압앱’으로서 커프를 팔에 착용하지 않고도 손목의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간편하게 혈압을 측정하고 사용자에게 심장의 수축기·확장기 혈압 및 맥박수를 알려주는 소프트웨어이다. ‘혈압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존 자동전자혈압계의 의료기기 성능기준인 혈압 및 맥박수 정확도 기준 등을 모두 충족했다. 식약처는 최첨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품개발을 촉진하고자 지난 1월 모바일 앱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국내외 제품 개발 동향, 규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청취한 바 있으며 지난 2월에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기기·장치에 대한 허가없이 모바일 앱만 단독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참고로 ‘모바일 앱’ 의료기기는 의료영상분석장치 소프트웨어 등 총 35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에서 선박 용선계약을 발주할 때 해상운송 사업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전문성과 수송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오는 31일부터 한국서부발전을 시작으로 발전 5개사에서 순차 시행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에서 선박 용선계약을 발주할 때 해상운송 사업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전문성과 수송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오는 31일부터 한국서부발전을 시작으로 발전 5개사에서 순차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2016년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그 동안 발전 공기업은 발전용 유연탄 수입을 위해 해상운송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 위주로 평가해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왔다. 이로 인해 선사 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덤핑수주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대량화물의 안정적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5일(현지시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경우, 세계의 항공 회사는 여객 수요의 감소로 2020년에 수입이 최대 1130억 달러(약 134조 4,813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사진=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경제타임스=홍진우 기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5일(현지시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경우, 세계의 항공 회사는 여객 수요의 감소로 2020년에 수입이 최대 1130억 달러(약 134조4813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같은 전망은 금융 위기 당시에 필적하는 심각한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IATA측은 내다봤다. 협회에 따르면 중국,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 현 시점에서 감염자 수가 많은 나라에 영향이 머물 경우 630억 달러(약 74조9637억원)로 추산됐다. 2주일 전의 시산에서는, 중국으로만 영향이 한정적인 경우에 293억 달러(약 34조 8,640억 원)였으나, 이번 두 번째 시산에서는 크게 늘어났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4월에 국제선을 20%, 국내선을 10%를 삭감할 방침을 나타냈고, 영국 저가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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