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팬데믹 이후의 항공회복 및 지속을 위한 하나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코로나19 대응 고위급협력회의`에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22일까지 `코로나19 대응 고위급협력회의`에 참여한다. `코로나19 대응 고위급협력회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93개 회원국의 장관들이 참여해 각료회의와 항공안전 및 출입국분야 10개 주제를 논의하는 실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등을 담은 각료선언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선언문에는 코로나19 항공회복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복원, 항공산업 지원의 중요성, 국제항공여행 촉진을 위한 백신접종확인서 등 승객 건강정보 공유 등의 내용들이 포함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전 세계로 방송되는 ICAO TV의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항공산업 지원, 트래블 버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내의 추진상황과 노력을 발표하고, 193개 회원국들과 함께 안전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ICAO 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임을 밝힐 계획이다. 국토
올해 2분기 공공과 민간부문을 합친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20% 증가했다. 2021년 2분기 건설공사 계약통계 요약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 2021년 2분기 건설공사 전체 계약액은 7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늘어났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분기 66조원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계약액은 14조 4000억원으로 3.1% 늘었고, 민간부문 계약액은 61조 6000억원으로 23.9% 상승했다. 공사 종목별로는 철도, 항만공사 등의 영향으로 토목부문 계약액이 6.9% 증가한 14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축은 상업용 건축과 공장·작업장 등 기타건축이 늘어나 22.8% 증가한 61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31조 2000억원을 수주해 전체 계약의 41%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계약액이 20.6% 늘었다. 51~100위 기업은 5조 6000억원으로 41.4% 증가, 101~300위 기업은 6조 1000억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현장 중심 운영을 위해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지난 9월 29일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육성방안 토론회 참석 당시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한다. 그간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달리 손실보상은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시행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여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9월에만 총 7회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증빙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은 27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분쟁 총 12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절차에 따른 첫 분쟁 해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으로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첫 번째 사례다. 이 사건은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을 타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2019년 6월 중기부에 신고한 사안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피스톤 관련 기술분쟁은 합의 전까지 형사, 민사,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중기부 신고 후 지금까지 상생조정위원회에 4차례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소유권을 둘러싸고 민형사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양측의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행정조사 결론을 내리기 전 2021년 4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1회 2021 녹색건축한마당`이 2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올해로 열한 번째 열리는 녹색건축한마당은 `녹색건축, 탄소중립을 향해(Green Building for Carbon neutral)`를 주제로 포럼·세미나·컨퍼런스·청소년 진로탐색 교육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또한, 국토부는 정부·산업계·학계·시민사회가 참여해 탄소중립·그린리모델링 관련 국내외 정책·기술 최신정보와 성과를 공유하고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행사는 28일 오전 10시 주관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토부 장관 환영사, 이소영 국회의원의 축사, 한국부동산원 등 6개 후원기관장의 격려사로 개막식이 진행되며, 이어서 녹색건축 유공자, 그린리모델링 유공자, 건물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우수기업, 녹색건축대전,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녹색건축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된다. 특히, `녹색건축 우수 지자체`는 올해 신설된 분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 노동자들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정리해고된 후 길거리에서 투쟁을 벌인 지 500일을 맞이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복직판결 이행, 국회가 나서라!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고 노동자들은 “국회는 아시아나케이오 복직판결 이행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이 제기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사건에서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유지 결정을 내렸지만, 사측은 요지부동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 노동자들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정리해고된 후 길거리에서 투쟁을 벌인 지 500일을 맞이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복직판결 이행, 국회가 나서라!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가졌다.이에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1심 판결 이후에도 복직 희망이 무산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직접 나서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지방노동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방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공동 주최로 `2021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Unmanned World Congress)`가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무인이동체는 자율주행 및 원격조종이 가능한 이동체로, 운용환경에 따라 드론·PAV, 주행로봇, 무인선박 등으로 구분된다.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항공, 센서, 위성 GPS 등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모빌리티, 국방, 배송, 도시관리, 재난대응, 치안, 환경, 기상, 농업,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올해 엑스포는 드론 원천기술개발, 활용서비스,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을 비롯해 PAV(Personal Air Vehicle) 및 UAM(Urban Air Mobility), 국방 무인체계를 주제로 선정했다.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국토부 등 정부 R&D 혁신성과 전시 부스 및 기업 58개사 78부스 등 총 361부스 규모의 전시회와 UAM, 국방 무인이동체, 불법드론 대응 등을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돼있다. 전시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사내벤처를 통한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을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교보생명, 바른손 등 운영기업 6개사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15개사 내외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운영기업 107개 및 사내벤처팀 499개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운영기업 공모는 ▲사내벤처 운영 규정, ▲지원부서(인력),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사내벤처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대‧중견‧중소‧공기업`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된 운영기업은 내부 역량을 통해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자체 발굴해 중기부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후 중기부는 운영기업이 추천한 사내벤처팀(분사기업)을 평가·선정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액셀러레이터 매칭 등 후속 사업화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4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향후 5년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마련,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이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항공정책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항공 정책과 공항개발기본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공항 전문가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온라인 설문조사, 국민 참여단 운영, 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등 폭넓은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과 핵심과제 ▲장래 항공수요 예측 ▲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발 방향 등이다. 단, 국토부는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완전한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 향후 2~3년 간 수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을 추진하기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총액이 2004년 최초 도입 이후 200조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 운영 구조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매출채권이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등 `외상 판매대금`을 의미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망을 확충하는 제도로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부도나 매출채권 결제 지연에 따른 미수금을 최대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외상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금액은 2013년 56조원을 기록한 후 빠르게 증가해 2016년 100조원, 올해 8월 말 200조원을 돌파했고, 연간 인수금액 또한 2018년 이후 꾸준히 20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중기부는 기업의 매출채권보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에서도 상품설명, 가입추천 등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협약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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