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산후관리협회가 정부의 출산·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과세’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협회는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까지 강행한 것은 명백한 행정 남용”이라며, 즉각적인 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법 해석 논란을 넘어, 저출산 대응 핵심 복지정책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 “면세 근거 명확한데”… 국세청, 10년 만에 ‘과세 전환’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는 지난 10월24일 성명을 통해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강행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출산가정의 회복과 영아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아래 전국 산후관리기관이 수행 중이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바우처사업)을 면세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후 2009년 국세청 해설서와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해당 사업의 면세 여부가 공식 인정됐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세계의 프로골퍼들이 참여해 만드는 골프웨어 루베로(LUVERO)가 우비와 바람막이 기능을 동시에 갖춘 ‘올 웨더 하이브리드(ALL WEATHER HYBRID)’ 골프웨어를 개발,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품은 우비와 바람막이 기능을 동시에 갖춘 혁신적인 골프웨어로, 세계적인 프로골퍼들의 참여와 KAIST(한국과학기술원) 연구진의 첨단 신소재 기술이 결합되어 개발됐다. 이번 신제품은 KAIST가 개발한 첨단 신소재 그래핀텍스를 적용해 방수, 통기, 탈취, 항균 기능을 제공하는 신개념 기능성 의류다. 루베로는 '올 웨더 하이브리드'를 2026년 봄 시즌부터 공식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KLPGA 우승 경력을 가진 박보미 프로는 "다양한 골프 우비를 착용해왔지만, 루베로의 '올 웨더 하이브리드'는 얇고 가벼우면서도 뛰어난 방수력을 자랑하며 장시간 착용에도 불편함이 없다"고 말했다. 루베로의 양영규 대표는 "한국, 일본, 호주, 태국 등지의 20여 명 프로골퍼들이 기능성, 착용감, 디자인 등을 집중적으로 테스트하여 완성도를 높였다"며, "KAIST의 기술력과 프로골퍼들의 실전 경험이 결합된 진정한 프로페셔널 골프웨어로 자부한다"고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0월 들어 다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AI 반도체 생태계가 GPU 중심 구조에서 XPU(이기종 가속기) 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가운데, HBM(고대역폭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기술을 모두 보유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구조적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가 반영됐다. 지난 10월16일 기준 삼성전자는 장중 9만6천원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 역시 한 달 새 15% 이상 상승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HBM4 조기 개발 발표와 삼성전자–엔비디아의 차세대 XPU 협력설이 맞물리며 투자심리가 한층 강화됐다. XPU는 CPU·GPU·NPU 등 다양한 연산 코어를 하나의 패키지에서 통합해 작동시키는 차세대 반도체 구조로, AI 연산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기종 가속기(heterogeneous accelerator) 기술이다. 이 구조의 핵심은 막대한 데이터 병렬처리를 감당할 고대역폭 메모리(HBM)다. 업계 관계자는 “XPU 구조는 메모리 접근 지연(메모리월)을 해소해야 하므로, HBM과 고속 인터포저 기술이 사실상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HBM4, HBM3E 등 고성능 메모리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한국거래소가 오는 10월 27일부터 채권·외환·원자재(FICC) 파생상품시장의 개장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 45분으로 15분 앞당긴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현물시장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거래소는 이미 지난해 11월 주식파생상품시장의 개장 시간을 조정한 바 있다. 당시 조기 개장은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FICC 시장의 개장 시간 조정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 개장 시간이 앞당겨지는 상품은 국채선물(3년·5년·10년·30년), 통화선물(달러·엔·유로·위안), 3개월 무위험지표금리(RFR) 선물, 금 선물 등이다. 거래소는 이들 상품의 가격이 현물시장 개장 전에 발생한 국내외 이벤트를 먼저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한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예측이 반영된 파생상품 가격을 지표로 삼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장 시간 조정의 핵심”이라며, “현물시장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코스닥150 지수를 기초로 한 위클리옵션 상장도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0월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하반기 들어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묶은 결정으로, 이는 경기 부양보다 집값 급등과 환율 불안이라는 ‘이중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지난 10월 27일과 9월 7일, 6월 27일 각각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점을 특히 우려했다. 정부의 10·15 대책이 발표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기준금리를 낮추면, 주택담보대출을 자극해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 "유동성으로 불 붙이지 않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월20일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통계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보다 0.54% 상승, 오히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한도를 2억~4억 원으로 낮추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경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걸그룹 하이키(H1-KEY)가 지난 10월28일 ‘20주년 아시아모델페스티벌(ASIA MODEL FESTIVAL)’에서 ‘2025 아시아 27개국 모델들이 뽑은 K-POP 스타 인기상’을 수상하며 무대 위와 런웨이 모두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하이키는 수상과 함께 KAIST 특허 기술 기반 첨단 소재 ‘그래핀텍스(GrapheneTex)’ 의상을 착용한 패션쇼 무대에 올라 화제를 모았다. ‘그래핀텍스’는 KAI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첨단 복합 기능성 섬유다. 의료기기 수준의 원적외선 방사 기능을 갖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 분해를 돕는다. 또한 항균·항취 기능으로 땀 냄새를 억제하고, 열전도성·고강도·항진드기·자외선 차단·정전기 방지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소재에 집약한 하이테크 패브릭(High-Tech Fabric)이다. 패션업계에서는 그래핀텍스가 “웨어러블 헬스케어와 패션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 소재”로 평가받고 있다. 하이키는 그래핀텍스 의상을 착용하고 정교한 워킹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국회가 10월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법률안 8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특히 ‘5월 1일’을 다시 ‘노동절’로 복원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노동 정책 및 기념일 제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법률안 중 하나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해당 날짜는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돼 왔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뀐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공휴일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자의 임금이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한층 강화됐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통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4년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조치에 이어 퇴직급여 부분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더불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노동자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LG유플러스가 서버 해킹 정황을 사이버 보안 당국에 신고했다. 이로써 올해 국내 통신 3사 모두가 해킹 등 사이버 침해 피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10월23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해킹 피해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7월 화이트해커로부터 LG유플러스에서 내부자 계정을 관리하는 APPM 서버 해킹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련 내용을 전달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화이트해커를 인용한 미국의 보안 전문매체 프랙은 해커 집단이 외주 보안업체 시큐어키를 해킹해 얻은 계정 정보로 LG유플러스 내부망에 침투해 8,938대의 서버 정보와 4만2,256개의 계정 및 167명의 직원 정보를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자체 점검을 벌인 뒤 지난 8월 사이버 침해 정황이 없다고 과기정통부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당국으로부터 해킹 정황을 통보받은 뒤 APPM과 관련된 서버 OS를 업데이트하거나 관련 서버를 물리적으로 폐기하는 식으로 해킹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비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혁신성은 인정하면서도, ‘신뢰 없는 혁신’이 초래할 리스크를 강도 높게 경고했다.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화폐는 기술로만 작동할 수 없으며, ‘신뢰’가 무너지면 화폐도 무너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은이 10월 27일 발간한 141쪽 분량의 보고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은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정책 백서다. 보고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기술보다 신뢰가 먼저 설계돼야 한다”며 △디페깅(Depegging)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보호 공백 △금산분리 훼손 △자본유출 △통화정책 약화 △금융중개 축소 등 7가지 위험 요인을 제시했다. ■ "1코인은 1원이어야 한다"…역사로 본 '신뢰 붕괴의 결과'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이 1원이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그 약속이 깨지는 순간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설명하며 19세기 미국의 자유은행제(Free Banking Era) 와 조선 고종 시기의 당백전(當百錢) 사례를 들었다. "자유은행제는 주정부 인가를 받은 민간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화폐를 발행했으나, 신뢰부족으로 각 화폐의 가치가 제각각이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내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3950선을 돌파했다. AI 반도체 호황과 2차전지 업종 강세, 미·중 정상회담 확정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확대가 맞물리며 투자심리가 급반등했다. 10월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6.03포인트(2.50%) 오른 3941.59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3951.07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689억 원, 1조 4,972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2조 923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 반도체·2차전지·전력기기 강세…AI 업황 기대감 반영 이날 상승세를 주도한 것은 반도체와 2차전지, 전력기기 업종이었다. 삼성전자(2.38%)와 SK하이닉스(6.58%)가 나란히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LG에너지솔루션(9.94%), 두산에너빌리티(6.03%), HD현대중공업(2.95%) 등 전기·전자·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했다. 대신증권은 “인텔이 구글·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빠른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AI 반도체 시장에서 2026년까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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