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이 심화되고,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불안한 외환시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2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인하 이후 7월·8월·10월까지 3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원 중 신성환 위원은 2.25% 인하를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냈다.

이번 동결 결정의 배경에는 정부 대책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있다. 10·15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며, 10월 둘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54% 급등, 고강도 대출 규제와 공급 정책에도 효과가 미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안정이 최우선 국정 과제임을 천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경기 부양보다 자산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달러-원 환율은 1,430원 선에 근접하며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지연, 대미 투자 펀드 불확실성, 미·중 무역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진 상황이다.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자본 유출과 환율 급등이 우려돼, 통화정책 여력 확보보다 금융안정 방어가 우선시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잠시 멈춘 완화 기조’로 해석된다. 한은은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 중이며, 시점을 조정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3개월 내 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이창용 총재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단기간 내 진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향후 금리 조정이 ‘부동산 안정 여부’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의 이번 결정이 ‘진퇴양난 속 신중 모드’라고 평가한다. 부동산 불안과 환율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률 1%대 회복 기대만으로는 인하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