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51% 컨소시엄' 가닥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면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월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동안 발행 구조를 놓고 한국은행은 은행권 중심의 보수적 모델을 고수해왔고,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업계 일부는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개방형 모델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논의에서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쟁점이 됐던 발행 주체 문제는 한국은행·금융위·은행권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달 안에 법안을 발의하고 당내 디지털자산TF와 공개 토론을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 제출을 오는 10일까지 요청했다”며 “기한 내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무위 간사단이 주도해 입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