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도급이 아래로 거듭되면서 단가가 낮아지고, 이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결국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빚어진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10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해체공사 안전강화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을 보면 우선 전반적인 관리·감독 부실이 확인된 해체공사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공사의 기반이 되는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현재 전문성이 없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작성하고 전문가는 검토만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전문가가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한다.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감리자가 업무를 태만하게 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활동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10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해체공사 안전강화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다단계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도 강력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오후 과기정통부 대강당에서 `우주산업 육성전략 제2차 민관 전담팀(TF) 회의 및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우주산업 육성전략 제2차 민관 전담팀(TF) 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주산업 육성전략 초안에 대한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과기정통부는 전략(안)에 기업이 우주산업에 지속 참여하고, 개발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우주개발 수요를 확대하고, 민간 전용 발사체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계획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성항법시스템과 6G 위성통신과 같은 새로운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과 함께, 도제식 교육 등을 통해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체에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돼있다. 또한,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하고 자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계약방식 도입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역매칭 대응투자 방식 등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우주산업 전략(안)에서 제시된 제도개선사항을 실제로 제도화하기 위해 한국법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22조 5640억원으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현대건설 11조 4000억원이 차지했고, 3위는 전년 4위를 기록한 지에스건설 9조 9000억원이 차지했다. 전년 3위를 차지했던 대림산업은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해 디엘이앤씨를 신설함에 따라, 8위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전년 4위부터 8위 업체들의 순위가 1단계씩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자료=국토교통부)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만 347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7만 7822개사의 90%이다. 2020년 기준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목건축 분야는 현대건설이 7조 3209억원, 삼성물산이 6조 6924억원, 대우건설이 6조 3016억원을,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2조 600억원, 삼성물산이 1조 3107억원, 대우건설이 1조 2468억원을, ▲건축 분야는 삼성물산이 5조 3817억원, 현대건설이 5조 2608억원, 포스코건설이 5조 89
계약서면 없이 중소업체에 선박 제조를 요구한 현대중공업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선박제조 관련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주지 않은 혐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83건의 거래에서 계약서면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발주 시스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통해 일을 맡긴 뒤, 작업이 진행되는 중이나 다 끝난 후에 계약서면을 늑장 발급했다. 서면에는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다. 피해를 입은 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의 도장작업을 하는 업체 1곳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조선업계 관행인 ‘선시공 후계약’에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면에는 위탁 작업의 내용과 납품 시기,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돼야 한다. 모호한 계약조건으로 발생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제조 소기업의 저탄소 경영 전환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2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메뉴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조 소기업에게 탄소 수준 진단 후 심층 컨설팅을 추진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하게 된다. 특히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 인식개선 교육을 연계하고 컨설팅을 완료한 기업 중 탄소 저감 장비와 시설물 교체 비용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전용 자금도 연계할 예정이다.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2개 분야의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탄소 배출업종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당 최고 5000만원 한도에서 바우처 발급금액의 90%를 지원한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탄소 저감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 소기업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탄소중립 경
국민의힘 소속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경남지역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강행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기습발표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현물출자 투자계약 세 번째 연장을 대한민국 조선업 죽이기”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이어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글로벌 물동량 증가, IMO 환경규제로 인한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최소 10년간 조선업 초호황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명분과 실리 모두 없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강행하면서 대한민국 조선업 전체 신뢰도에 균열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만약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강행할 경우 경남·부산 지역 조선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고, 우수 인력의 중국 등 경쟁국 유출로 인해 조선산업 전체가 동반 몰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6일 `소부장 전략협력 기술개발`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전략협력 기술개발`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소부장 분야의 기술, 인프라, 인력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소부장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기관과 소부장 기업의 협력 과제에 최대 3년, 12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 협력형 R&D 향후 운영방향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선정은 신청기관 총 9개를 대상으로 사업역량과 운영전략 등을 평가해 최종 2곳을 선정했으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은 우수한 내부 인적‧물적 인프라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기여 역량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과제기획을 위한 전담 인력의 전문성과 후보과제 발굴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운영기관 2곳은 시장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 발굴해 기술제안요청서를 기획하고,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등 기술개발 플랫폼으로써 기술개발 수요에 따라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급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19년 제정, 2020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한 첫 기본계획으로서, 애니메이션 업계 간담회와 민관 정책협의체,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자문을 통해 수립했다. 애니메이션산업은 지식재산(IP) 확장을 통해 웹툰, 게임, 영화 등 기존 콘텐츠산업은 물론 전후방으로 연관되는 서비스산업·제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창의 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최근 국내 애니메이션은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등 해외시장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있으며, 기존 영유아 시장을 넘어 기획력과 작품성을 고루 인정받는 작품들이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심의 취약한 창작기반, 영유아용에 편중된 협소한 시장 구조,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수요층 다변화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미래지향적 혁신을 통한 애니메이션산업의 도약`을 목표로 3개 추진전략, 9개 세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와 함께 관광 분야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사업’ 참여 기업 27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관광 글로벌 선도사업 여행 경험 제공 서비스 Move with Style`The SWING`, 카 셰어링 서비스 `뿅카`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사업’은 세계 관광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혁신적인 관광기업을 기르기 위해 민간 창업 육성기관(엑셀러레이터)과 함께 `육성(엑셀러레이팅)→금융 지원 →성장 지원` 등 단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사업이다. 2020년에 예산 15억원, 8개사 지원으로 시작해 올해에는 51억원, 27개사로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이번에 선발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인공지능(AI) 여행 플랫폼 `알루`, ▲중소형 숙박업소 브랜드화 플랫폼 `지냄`, ▲세계 여행주소 플랫폼 `지오닉`, ▲관광도시 증강현실(AR) 플랫폼 `임퍼펙트`, ▲영상기반 차세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비토즈` 등, 약 80%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플랫폼 기
대우조선해양 재벌 특혜 불공정매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2일 서울 종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이 있는 거제에서, 그리고 경남도청 앞에서도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전국대책위, 경남대책위, 거제대책위가 맡았다. 대우조선해양 재벌 특혜 불공정매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2일 서울 종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됐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계획은 결과적으로 소수의 재벌에게 국내 조선산업을 상납하는 것이며 다수의 국민을 희생시키는 계획”이라고 성토했다. 노조는 “대우조선이 더 이상 재벌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된다. 조선업계는 2021년을 기점으로 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도 대우조선 죽이기는 계속되고 있다”며 “경남지역 전체 시장 군수까지 나서 한목소리로 대우조선 매각 철회 공동성명서를 결의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나서 잘못된 재벌 특혜 불공정 매각 철회와 함께 원점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우조선매각 관련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간의 만료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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