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황희 장관이 1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2년도 콘텐츠산업 분야 주요 사업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10일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2년도 콘텐츠산업 분야 주요 사업 간담회`를 주재한다. 한류,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저작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콘텐츠 창·제작자, 기업인, 전문가 등 정책 수요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류 콘텐츠 해외 진출 사업, 실감콘텐츠 및 방송영상콘텐츠 육성 사업, 한류 확산에 따른 국내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 마련 등 올해 문체부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과 건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문체부는 한류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지원해 한류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국내외에서의 한류 문화교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와 문화·식품·미용·브랜드 K 등 4대 연관 산업 관계 부처 및 기관들과의 협업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한류의 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류 관련 기업들과 연관 산업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내년 1월 둘째 주에 개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단체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3년여 간 논란이 지속된 바 있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시 큰 타격을 우려하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한 반면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위해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 등 중고차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이에 중기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적 조치 이전에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양측과 수십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생안을 만들어 양측에 제시 및 협상 타결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지난 6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2일 `인쇄업-인쇄용지업계간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2일 인쇄업-인쇄용지업계간 대 · 중소기업 상생협약식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부의장, 진성준 의원, 민병덕 의원, 김경만 의원 및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한병준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중소 인쇄업계의 애로를 파악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인쇄업과 인쇄용지업계 사이에서 소통창구 및 중재 역할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체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쇄업계와 인쇄용지업계 간 상생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인쇄업의 수요창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발굴·추진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국제 펄프가격 급등이 초래한 인쇄업계의 위기를 인쇄업계와 인쇄용지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고자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오늘 사례가 다른 원자재 산업으로 전파하는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상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의 재도약을 이끌어갈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2일부터 2022년 1월 21일 오후 6시까지 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스포츠산업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중소기업 75개사, 선도기업 7개사를 새롭게 선정한다. 중소기업은 최대 연 1억원, 선도기업은 3년간 최대 8억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19 피해 가점을 부여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친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개선(ESG)을 실천한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했다. 선정 결과는 2022년 2월 중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산업 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지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78개사와 선도기업 29개사는 코로나19로 스포츠산업계 전반이 매출 감소, 고용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성과를 이뤘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업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2021년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강소기업100+` 선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좌측에서 세번째)이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소부장 강소기업 100+ 선정식에 참석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는 소부장 국산화를 넘어 세계 가치사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유망기업을 선정‧육성하는 사업으로, 1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지난달 20개사가 추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소부장 강소기업은 기술 분야별로 반도체 8개, 전기･전자 4개, 환경･에너지 3개, 기초화학 2개, 기계･금속 1개, 자동차 1개, 바이오 1개 등이다. 선정된 소부장 강소기업들은 5년간 연구개발(R&D), 사업화자금 최대 100억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지원받게 된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의 축사로 시작된 선정식은 선정서 수여와 참석자들이 함께한 소부장 기술강국으로의 도약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로 새로운 소부장 강소기업들의 첫걸음을 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5일 최신 음악 산업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한다고 밝혔다. 음악 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세미나`를 온 · 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한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음악 저작권과 음악 산업 진흥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위원회로서 2016년 4월에 제1기 출범 이후, 현재 제3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위원은 권리자, 이용자, 공익위원 등 음악 산업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문체부는 올 한 해 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최근 음악 산업계의 주요 현안을 위원회 위원뿐만이 아니라 업계와 일반시민에게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두 가지 주제 `온라인콘서트의 저작권 사용료`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정산자료 검증과 실사`를 다루며 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오승종 홍익대 교수, 음악신탁단체 관계자 등이 토론회에 참석한다.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공연의 대안으로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6일 오후 1시 서울 소피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2021 관광·항공 협력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하며 누구든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2018년부터 매년 관광-항공 분야 주무 부처 간의 실질적인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해왔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관광·항공산업 재개 전망과 함께 관광-항공 산업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국제 분과에서는 ▲세계관광기구(UNWTO)의 샌드라 카바오(Sandra Carvao) 국장이 `코로나 이후 세계 관광의 변화와 방향`에 대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필립 고(Philip Goh) 아시아태평양 부사장이 `코로나 이후 항공 산업의 새로운 주도권`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정책 토론회에서는 관광·항공 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주제 발표와
예술의전당 등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이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돼도 공연기획사에 대관료를 전부 내도록 하는 등 과도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사를 받고 수정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공공 · 민간 공연장의 계약서를 수집해 심사한 결과 해당 사업자들이 약관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대관자가 사용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 수준도 최소화된다. 공정위는 주요 공공·민간 공연장의 계약서를 수집해 심사한 결과 해당 사업자들이 약관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자들은 공연기획사의 사정을 고려해 불공정약관 조항이 아닌 조항도 자진 시정했다. 사업자들이 제안한 시정 사항을 보면, 우선 30% 수준의 계약금을 10~15%로 인하했다. 잔금 납부시점도 통상 공연시작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납부하던 것에서 입장권 판매 시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늦췄다. 최근 감염병 확산에 따른 행정명령 발동으로 공연 계약 취소 등의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호면책 및 대
환경부는 2일 63스퀘어에서 탄소중립 및 환경정책과 관련한 중소기업 주요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일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주최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코로나19 방역 관련 환경부 긴급점검회의 당시 (사진=환경부)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중견 기업계 6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환경관리통합시스템 도입 지원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건설자재 활용을 위한 법령 개정 ▲탈 탄소화에 실패해 사업 영위가 곤란한 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탄소중립 지원 사업 마련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900여개의 환경·안전 규제가 존재하고 제·개정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매번 이를 파악하고 준수하기 어렵다"고 건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며 환경·안전 규제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구축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 · 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3월에서 2021년 10월까지 항공분야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면세점 임대료 등 상업분야 감면,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 등 총 2조 209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항공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관련 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해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한을 당초 2021년 12월에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 단,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해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점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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