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 규제인 것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으로 규제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판기 운영업의 경우, 소비자 기호 변화와 카페, 편의점 등 대체시장의 성장으로 자판기운영 시장규모가 위축되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자판기 운영 소상공인의 영세성뿐만 아니라 최근 중소&mi

• 오정민 기자 기자
• 2019-11-05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