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보훈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 · 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7회 중앙 · 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안건인 ▲연말연시 다중밀집 행사 안전점검, ▲내년 첫 시행되는 균형발전정책 적극 활용에 대한 발표 및 토론과 더불어, 협조안건인 에너지 극복을 위한 에너지 다이어트 10 이행 협조, 지자체 참전수당 지침(가이드라인) 이행 협조,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관련 협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지방시대 분권 이행안(로드맵) 과제 발굴에 대한 요청이 이루어졌다. 우선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연말연시 성탄절과 해넘이‧해맞이, 타종행사 등을 맞아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행사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부터 13개 시 · 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안내문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즉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거래가격 3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2,700만원이나 일반세율 적용 시는 390만원이다. 또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거래가격 7.5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6,750만원에 달하지만 일반세율 적용 시는 1,800만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국토교통부는 미래차 산업과 연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도와 광주광역시 등 지역에 자율차 테스트베드 및 친환경차 인증센터 등 미래차 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광주광역시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 충남 홍성에 「자동차부품 인증지원센터」가 각각 구축되어,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전망이다.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충북 청주에 구축한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충북 청주에 구축한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는 비수도권 지역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여 중‧소규모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지역 기업육성‧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특화형 모빌리티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19년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충청북도 지역 테스트베드 대상지는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와 중소‧새싹기업, 연구소 등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한 테스트베드의 적지이며, 올 12월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23년 3월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시가 소유한 최대 규모의 가용지이지만 지난 10년 간 폐쇄적으로 이용되며 활용도가 떨어졌던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부지 약 11만㎡가 서울 서북권 발전을 견인할 신(新) 경제생활문화 중심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소비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자생적 경제기반을 갖춘 `서울 안의 또 다른 융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감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030년까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소비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자생적 경제기반을 갖춘 ‘서울 안의 또 다른 융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19일 밝혔다. GTX-A 개통(2024년), 대규모 재개발 사업(약 9,000세대 규모) 등 급격한 여건 변화로 달라진 지역 위상에 발맞춰 ‘직(職, 일자리)‧주(住, 주거)‧락(樂, 상업‧여가‧문화) 융복합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저이용 되고 있는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서북권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서울시 구상에 따르면 ‘
내년부터 도시계획정보, 토지이용 등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를 통합(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KLIP)하여 토지정보의 누락이나 지연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한 발 더 다가선다.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시작한 토지이용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을 `23년부터 단계적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시작한 토지이용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을 `23년부터 단계적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은 도시‧군 계획, 지역‧지구 등의 정보를 등재‧관리하고 국민에 제공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말한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정보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지역・지구DB, 기초조사 정보관리시스템 등 4종의 시스템으로 분산·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일부 시스템에 정보가 누락되거나 서로 다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5일 오후 3시,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2022년 제6회 혁신 이어달리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혁신 이어달리기’는 공직 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기(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마지막 혁신 이어달리기는 인사처와 세종시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협력해 공동 개최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혁신업무 담당자 및 청년 중역 회의(정부혁신 어벤져스, 주니어보드) 구성원, 세종시민 등이 함께했고, 온라인(유튜브 ‘세종특별자치시’)을 통해 생중계됐다. 첫 번째 순서로 세종시가 일하기 좋은,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향과 25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담아 수립한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세부 실천과제 중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3차원(3D) 입체평가 도입, ▲직원 정서를 보살피는 외로움전담관제 운영,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이미지는 인터넷등기소 화면.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취업이나 금융상품 가입, 소상공인 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종이 증명서를 대신하여 활용되고 있다.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건수는 8백만 건을 넘어섰으며, 정부24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33개의 정부·민간앱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바로 신청하거나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필요한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에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되는 24종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급식 납품 또는 근로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서로, 종이 증명서 대신 활용되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 · 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cc~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 명*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정부세종2청사 16동 대강당에서 「2022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인구감소지역(시·군·구) 및 18개 관심지역(시·군·구), 이를 관할하는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11월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대응사업 및 연계‧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사례를 제출하였으며,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사전심사(11.29.~12.2.)를 거쳐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사례 17개가 최종 선정됐다. 17개 사례에 대해서는 경진대회 당일 현장 발표 및 심사를 거쳐 순위*를 부여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를 수여할 예정이다.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지방자치단체 사례 17개는 시‧도 2개 및 시‧군‧구 15개이다. 시‧도에서는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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