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와 민주당은 "재정당국이 쌀값을 손아귀에 쥐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고물가 관리에 농민들을 희생시키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즉각 공포하라"고 주문했다. 이미지 캡션 3일 오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들은 "지난 3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쌀값정상화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단호히 반대하고,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운을 뗐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그동안 ‘쌀값 정상화법’ 잉크도 마르기 전부터 거부권을 들먹이며 농민과 국민을 위협해왔다"며 "특히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잘못된 분석을 토대로 대통령과 농민, 국민을 모두 속이는 왜곡 보고를 했으며, 이를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이러한 정 장관의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한 가운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납금액이 전국적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요금의 상승으로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사진=대통령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전국 14개 광역시도(대전, 전남, 제주 제외)의 도시가스 미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전국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납잔액이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이 네 번 인상되면서 미납금이 지속적으로 쌓여온 결과로 분석된다. 이 의원실 자료에 주택용 도시가스의 미납잔액은 2020년 12월 기준 약 880억원, 2021년 12월 기준 약 807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989억원까지 증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영업용 1, 영업용 2 포함 ) 역시 2020년 12월 209억원, 2021년 12월 204억원이었던 것이 2022년 12월에는 244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미납잔액 증가는 겨울철 난방비용이 늘면서 더욱 폭증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제12기 민간위원 4명을 신규 위촉(위촉일 2023월 3월 23일)하고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제12기 민간위원 4명을 신규 위촉(위촉일 2023월 3월 23일)하고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간사: 행안부) 위원회며, `지방자치법`(제18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5조 내지 제111조)을 근거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인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2~5명)으로 구성된다. 제12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는 정태학 율촌 변호사와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재걸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혜정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 등 4명이 위촉됐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5년 3월 22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ld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정신대로 끌려갈 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보내주고 일하면 월급도 준다고 꼬셔서 데려갔는데 되려 평생 골병이 들게 만들었다"며 "사과 않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다 대고 하소연 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긴급 시국선언`이 열리고 있다.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긴급 시국선언`에서 김 할머니는 "일본이 우리를 끌고 가 일을 시켰는데 어디에 사죄를 받아야 하느냐"며 "일본에 계속 기죽고 살아와야 겠느냐"고 따졌다. 다른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95살 평생 지금처럼 억울할 때는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고생했나. 일본에 끌려가서 고생했다"며 정부가 고안한 우리 기업이 기금을 모아 지급하는 안에 대해 "그런 돈은 죽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올봄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오늘(6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15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늘(6일) 가뭄과 AI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15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우선, 작년부터 지속된 남부지방에 가뭄으로 댐·저수지 저수율이 낮아지는 등 가뭄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생활·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전남·북 및 경남지역에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전라도 지역 저수지 저수율은 평균 56.7%로 평년(70.9%)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뭄이 지속될 경우 국지적으로 농업 용수 공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도서지역의 운반·제한급수 등 비상급수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생활용수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이번 특교세 지원이 마련됐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도서지역 급수 운반 및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원 확보와 전남·북 지역의 지하수 관정 개발, 이송관로 설치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유휴부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주민 삶과 대한민국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국회의원 16인이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 · 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국회의원 16인이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0년 동안 희생을 감수해왔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22% 정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니까 대단히 넓은 지역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방전력의 상당부분이 경기도에 집중배치돼 있고, 윤군미군 주둔 병력의 80%가 경기도에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부대 통합이 되면서 유휴부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도록 해야겠다. 주택이나 산업, 관광, 문화, 체육, 환경, 생태 등 주민의 삶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도 한층
오세훈 서울시장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 "노인 무임수송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정 적자 책임을 미루면 청년과 미래세대에 크나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1984년 무임수송 제도를 도입할 당시 서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지만 지금은 17.4%"라며 "우리나라가 급격히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지하철을 노인이 탄다고 적자가 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노인들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운동을 하지 못하는데 지하철을 타면 의료비가 절감된다"며 "지하철의 적자가 노인 때문이라는 말은 이해가 안 간다"고 노인의 무임수송이 지하철 적자의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지난 10일, 전북 전주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김 회장은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 주도의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도 제안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월 울산에서 개최되고,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번에 전북 전주에서 개최됐다.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한 배를 타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국정운영의 공동 운명체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지방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은 물론 4대 국정개혁 등 국정목표 달성과 국민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성가족부는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이하 `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97명)를 결정했다. 여성가족부 제재조치 대상자 97명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2021년 7월 제도 도입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 결과,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3년 1월 채무금액 1억2560만원을 전부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또한,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양육비 채권자 편의와 제재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등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ㄱ씨는 고객이 상품가입·변경 등에 필요한 종이 서류를 일일이 확인 후 처리하고 보관하는 절차가 불편하고 부담되었는데, 전자증명서가 활용되면서 문서 보관 없이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ㄴ씨는 구인 안내문을 보고 ㄷ가게에 지원했다. 면접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보여 준 후 근무 이력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었고 채용이 결정되었다.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를 활용한 비대면 민원 서비스` 설명회 유튜브 화면 캡처 행정안전부는 7일,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자증명서 활성화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취업이나 금융·통신 상품 가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서 종이증명서를 대신하여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모바일앱에서 발급하는 각종 전자증명서는 지자체, 국․공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의 행정․공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이나 일반사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12월부터 개시된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2023년 1월 말을 기준으로 누적 발급건수 1,022만 건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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