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시민행동은 "정부는 주민들과 탈핵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은 채 오로지 고리2호기 ‘계속 운전’만 추진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와 안전성 확인도 무시하고 수명연장을 기정 사실로 못박은 채 국가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7일 오전 서울 공화문광장에서 열린 `수명 만료 고리2호기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탈핵시민행동이 고리2호기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공화문광장에서 열린 `수명 만료 고리2호기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오는 4월 8일이면 고리2호기 핵발전소 수명이 끝난다"면서 "고리2호기 핵발전소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40년 동안 가동됐다"며 운을 뗐다. 이들은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탄소중립녹색성상기본계획 등 정부의 주요 계획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한수원은 수명연장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리2호기는 40년 운영되는 동안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는 사고·고장 횟수만
농민단체와 민주당은 "재정당국이 쌀값을 손아귀에 쥐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고물가 관리에 농민들을 희생시키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즉각 공포하라"고 주문했다. 이미지 캡션 3일 오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들은 "지난 3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쌀값정상화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단호히 반대하고,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운을 뗐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그동안 ‘쌀값 정상화법’ 잉크도 마르기 전부터 거부권을 들먹이며 농민과 국민을 위협해왔다"며 "특히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잘못된 분석을 토대로 대통령과 농민, 국민을 모두 속이는 왜곡 보고를 했으며, 이를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이러한 정 장관의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한 가운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납금액이 전국적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요금의 상승으로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사진=대통령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전국 14개 광역시도(대전, 전남, 제주 제외)의 도시가스 미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전국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납잔액이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이 네 번 인상되면서 미납금이 지속적으로 쌓여온 결과로 분석된다. 이 의원실 자료에 주택용 도시가스의 미납잔액은 2020년 12월 기준 약 880억원, 2021년 12월 기준 약 807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989억원까지 증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영업용 1, 영업용 2 포함 ) 역시 2020년 12월 209억원, 2021년 12월 204억원이었던 것이 2022년 12월에는 244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미납잔액 증가는 겨울철 난방비용이 늘면서 더욱 폭증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제12기 민간위원 4명을 신규 위촉(위촉일 2023월 3월 23일)하고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제12기 민간위원 4명을 신규 위촉(위촉일 2023월 3월 23일)하고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간사: 행안부) 위원회며, `지방자치법`(제18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5조 내지 제111조)을 근거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인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2~5명)으로 구성된다. 제12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는 정태학 율촌 변호사와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재걸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혜정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 등 4명이 위촉됐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5년 3월 22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ld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정신대로 끌려갈 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보내주고 일하면 월급도 준다고 꼬셔서 데려갔는데 되려 평생 골병이 들게 만들었다"며 "사과 않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다 대고 하소연 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긴급 시국선언`이 열리고 있다.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긴급 시국선언`에서 김 할머니는 "일본이 우리를 끌고 가 일을 시켰는데 어디에 사죄를 받아야 하느냐"며 "일본에 계속 기죽고 살아와야 겠느냐"고 따졌다. 다른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95살 평생 지금처럼 억울할 때는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고생했나. 일본에 끌려가서 고생했다"며 정부가 고안한 우리 기업이 기금을 모아 지급하는 안에 대해 "그런 돈은 죽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올봄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오늘(6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15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늘(6일) 가뭄과 AI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15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우선, 작년부터 지속된 남부지방에 가뭄으로 댐·저수지 저수율이 낮아지는 등 가뭄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생활·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전남·북 및 경남지역에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전라도 지역 저수지 저수율은 평균 56.7%로 평년(70.9%)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뭄이 지속될 경우 국지적으로 농업 용수 공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도서지역의 운반·제한급수 등 비상급수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생활용수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이번 특교세 지원이 마련됐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도서지역 급수 운반 및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원 확보와 전남·북 지역의 지하수 관정 개발, 이송관로 설치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직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28일 담딘슈렌 우누르볼로르 몽골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전국시도의장협의회와 몽골 셀렝게도 간 협력을 논의했다.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28일 담딘슈렌 우누르볼로르 몽골 국회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앞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대표단은 작년 6월 우누르볼로르 의원의 초청으로 몽골 셀렝게도를 방문해, 의장협의회와 몽골 셀렝게도(道) 간 우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발굴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여성 산업 인력과 농업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상호 협력 및 관련 기업 진출 협력 등이다. 김현기 회장은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자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며,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모여있는 만큼 농업, IT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살아 움직이는 양해각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도시 간 발전은 물론 한국-몽골 양국의 상호 발전과 동북아 번영에도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셀렝게도는 몽골 북부에 위치한 지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유휴부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주민 삶과 대한민국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국회의원 16인이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 · 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국회의원 16인이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0년 동안 희생을 감수해왔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22% 정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니까 대단히 넓은 지역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방전력의 상당부분이 경기도에 집중배치돼 있고, 윤군미군 주둔 병력의 80%가 경기도에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부대 통합이 되면서 유휴부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도록 해야겠다. 주택이나 산업, 관광, 문화, 체육, 환경, 생태 등 주민의 삶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도 한층
오세훈 서울시장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 "노인 무임수송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정 적자 책임을 미루면 청년과 미래세대에 크나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1984년 무임수송 제도를 도입할 당시 서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지만 지금은 17.4%"라며 "우리나라가 급격히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지하철을 노인이 탄다고 적자가 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노인들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운동을 하지 못하는데 지하철을 타면 의료비가 절감된다"며 "지하철의 적자가 노인 때문이라는 말은 이해가 안 간다"고 노인의 무임수송이 지하철 적자의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지난 10일, 전북 전주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김 회장은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 주도의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도 제안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월 울산에서 개최되고,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번에 전북 전주에서 개최됐다.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한 배를 타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국정운영의 공동 운명체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지방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은 물론 4대 국정개혁 등 국정목표 달성과 국민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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