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당규제 혁파 Best 10 우수제안과제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황당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규제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부처 간 법령이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되었다. 우수제안과제(10개)는 국민의 온라인 투표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투표는 황당규제 포털에서 2023년 6월 13일 09시부터 6월 22일 18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쿠폰 등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느꼈던 황당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달간 제안 접수 결과 총 932건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제안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의 1차 검토 후 국조실 조정과 전문가 심사를 거쳤으며, 규제개혁위
행정안전부는 6월12일부터 26일까지 신규 사물주소 부여대상 20곳을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신규 사물주소 부여대상 20곳을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 신규 사물주소 부여 대상 대국민 투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곳에 주소를 부여하여 사물주소 활용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안전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된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이다. 2019년부터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소공원 등 국민 생활안전에 우선한 시설물(14종)을 대상으로 주소가 부여되었다. 올해는 우체통, 공중전화부스,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자전거주차장, 비상소화장치 등 5종에 주소가 부여된다. 이번 대국민 투표는 5월에 추진한 공공기관, 주소정보 활용 민간기업,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한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5개 분야는 재난‧안전, 경제‧산업, 도로‧교통, 생활‧여가, 문화‧관광 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주소정보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이 원하는 사물주소 부여대상
국토교통부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국민 편익 개선의 효과가 크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지명 신속결정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하여 지명결정절차가 최대 18개월 단축(현재 2년 이상 → 향후 6개월)된다. 또한, 지명결정원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여 지명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측량업 등록ㆍ변경신고 온라인화의 경우도 현재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측량업 등록기관(시·도, 국토지리정보원)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져 측량업 관련 민원신
2023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6월 10일(토) 17개 시·도에마련된 시험장에서 동시 실시된다. 2023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6월 10일 17개 시 · 도에마련된 시험장에서 동시 실시된다.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14,038명으로, 150,487명이 지원하여 10.7대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39.4대1(선발 108명/접수 4,259명)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충남이 6.8대1(선발 1,069명/접수 7,299명)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12.8대1(선발 8,270명/접수 105,856명), 기술직군이 7.7대1(선발 5,768명/접수 44,631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54.0%(81,284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4.4%(51,775명), 40세 이상이 11.1%(16,625명), 19세 이하가 0.5%(803명)를 차지하였다.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은 58.7%(88,273명), 남성 비율은 41.3%(62,214명)로 여성 비율이 지난해(58.0%)보다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시행된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결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별도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었다. 지방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은 소송 절차와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제 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3년 6월 13일 공포, 12월 14일 시행 예정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따른 계약분쟁 조정 절차는 우선 지방공기업과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은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재심 청구된 안건을 심사와 조정을 거쳐 50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오늘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으로 ①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②위원회 운영계획과 ③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前)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하였으며,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추었고,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민생사건을 다수 담당하는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설득력과 신뢰감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접수처 별첨)에 전세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오후 1시 남양주시를 방문하여 남양주지역특화발전을 위한 남양주-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협약식에 참석하고 남양주왕숙 신도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청년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정부정책으로 추진 중인 뉴:홈 2.5만호를 포함하여 주택 6.6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내달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을 분양할 예정이다. 남양주시와 LH는 오늘 남양주왕숙 신도시 조성을 통하여 남양주권을 수도권 동북부 권역의 성장을 견인해가는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원 장관은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홈 전체물량(50만호)의 약 5%(2.5만호)를 담당함에 따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뉴:홈 공급도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GTX-B와 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고 역세권 주변으로 3기 신도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자족용지를 배치함으로써 주거와 일자리, 도시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폭넓게 추진해왔다. CCTV와 빅데이터 · 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안전을 지켜낸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의 가속화, 도시공간의 복잡화·노후화 등 재난환경 변화로 재난의 양상과 강도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기관별 정보시스템 간 연계·통합을 통해 재난안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반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간 협업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높였다. 데이터 기반의 재난관리를 위해 5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데이터를 공유·활용하는 공유 플랫폼을 3월에 개통하여, 풍수해, 폭염, 지진 등에 대한 데이터를 관계기관과 국민들에게 제공했다. 재난안전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재난안전법」도 개정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공유 정책의 일환으로 행안부가 제공한 기상·홍수·산불 정보 등 24종의 데이터를, 에스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8일 오후 2시 30분 고흥군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공영민 고흥군수와 현안회의를 가지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성공조성 방안과 전남의 도약을 위한 성장거점 및 교통인프라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고흥군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과 현안회의를 갖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성공조성 방안과 전남의 도약을 위한 성장거점 및 교통인프라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난 3월 지정한 고흥 국가산단을 국내 유일의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발사체 민간 기업이 모여 개발, 시험, 평가를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혁신의 장으로 조성하고, 전남(발사체)-경남(위성)-대전(R&D)으로 이어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하여 대한민국을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산단 계획, 원스톱 인·허가, 선도기업 유치 지원 등 산단의 성공 조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전남-고흥의 긴밀한 협력 속에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을 빠르고 내실 있
외신은 지난 1년간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실험과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펼치는 정상 세일즈 외교와 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새로운 대외정책 방향에 주목했다. 윤석열 정부 1년간 워드클라우드 (문체부 제공)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요소이자 주요 성과로 평가했으며,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 The Diplomat(’23. 5. 1.)> 등은 “어려움 속에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외교 등에 정책 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정 1년 차에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다”고 논평했다. 북한의 핵 도발 위험과 대중(對中) 관계, 양분된 국내 정치 환경과 지지율 등은 과제로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자체 시스템(외신지원시스템)에 등재된 한국 관련 외신기사들을 분석해 ‘숫자로 보는 1년’과 ‘통계로 보는 1년’, ‘한국문화 1년’ 등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주요 성과와 과제들을 짚어 보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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