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내년 총 2만9천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 물량(2만2천호) 대비 32.2% 늘어난 수준으로, 국토교통부는 “판교급 신도시 한 개를 새로 조성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는 지난해 9·7대책에서 제시한 2만7천호보다 약 2천호 증가한 것이다. 이번 공급 계획에는 LH·SH·GH·iH 등 4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최근 5년간 수도권 공공분양 평균 물량(약 1만2천호)의 약 2.3배에 달한다. 지역별 공급량은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3,800호로, 전체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다. 특히 3기 신도시에서만 7,500호가 쏟아진다. 고양창릉(3,881호), 남양주왕숙(1,868호), 인천계양(1,290호) 등이 대표적이다. 2기 신도시도 7,900호가 배정돼 평택고덕 alone에서 5,134호가 공급된다. 나머지 1만3,200호는 중소규모 택지지구에서 나온다. 정부는 이번 공급 물량 상당수가 GTX 노선과 광역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난 지구에 배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공급이 집중되면서 시장 수요도 상당할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경기 성남과 서울 서초구 우면동을 연결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경부고속도로 성남 금토JC∼서초IC 구간은 일평균 교통량이 19만대에 달하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이번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 등 인근 주요 도로 정체가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월25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자사업의 대상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의결했다. 이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구간(10.2㎞)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약 60개월간 5612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 추진으로 경부고속도로 등 인근 주요 도로 정체가 완화되고 서울시 간선도로망(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우면산터널)과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서초구 청사를 광역버스, 환승센터, 연구개발시설, 인공지능 분야 업무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사업도 대상시설 적정성이 심의·의결됐다. 경북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은 대상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가 의결됐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민자사업의 사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착공·분양 물량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착공·분양 물량의 감소는 향후 준공(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져 주택시장 불안 요인이 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6·27 대책, 10·15 대책 등 수요 억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1월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1만8,322호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17만787호로 전년동기 대비 1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올해 분양 물량은 13만309호로 지난해와 비교해 19.5% 급감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물량 감소폭이 컸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공급 절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올해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11만1,115호로 지난해와 비교해 22.9% 증가했지만, 지방은 10만7,207호로 16.7%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수도권(-7.0%)과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10·15 대책 이후 정비사업 현장이 난항을 겪자 서울시와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이하 서정연)가 10월 첫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머리를 맞대고 해법 찾기에 다시 나섰다. 민·관 상시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11월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2차 협의회는 지난 20일 서울시 주택실·건축기획관 등 실무진과 서정연 임원단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등 2차 협의회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사업시행인가 준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절차 지연과 규제 문제, 그리고 10·15 대출·거래 규제 이후 조합들이 겪는 급격한 사업성 저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서정연은 “추진위 구성과 인가 준비 과정에서 제출 서류 기준이 과도하게 까다롭고, 동일한 사안을 두고 자치구별로 해석이 달라 혼선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이를 제도개선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정연은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정비구역 지정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전했다. 한 회원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 허가까지 대부분의 인허가 권한은 자치구에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 왕십리역 일대에 호텔·컨벤션을 비롯한 지역필요시설이 설치되며 마이스(MICE) 관광의 거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월1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왕십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대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6개 노선이 교차하는 광역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고차 역세권으로, 서울 동북권 핵심 요충지인 왕십리 광역거점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는 성동구청과 구의회, 성동경찰서 등 관공서가 밀집해 있으며 해당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왕십리 일대 비즈니스 콤플렉스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복합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상지에는 지하 8층~지상 28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호텔과 컨벤션, 근린생활시설, 지역필요시설 등이 설치된다. 5성급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과 회의장, 컨벤션 공간이 함께 조성되며 마이스 관광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관광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는 숙박 인프라 확충과 미래 관광수요 대응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 중랑구는 지난 11월10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와 묵2동 243-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랑구 신내1동 약 3만7,000㎡(878세대), 묵2동 약 6만3,000㎡(1,826세대) 규모로 총 2,700여세대 주거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관리 계획에는 용도 지역 상향, 도로 확폭, 주민 편의 시설 확충 등이 반영됐다. 신내1동 모아타운은 철도 하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한다. 송림길(6→10m), 망우로65길(8→11m), 망우로63길(6→11m) 등 주요 도로를 넓힌다. 주거지 내부에는 보행로와 차량 도로를 분리한 골목길을 만든다. 묵2동 모아타운 역시 주요 도로를 넓히고 보행로를 정비한다. 단지 안에 경로당과 육아방 등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배치한다. 동일로151길을 중심으로 중랑 서울장미축제와 연계한 거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모아타운 통합심의를 통해 신내1동은 철도 하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묵2동은 중랑 서울장미축제 공간과 연계한 거리 정비를 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보> ◇과장급 ▲도로건설과장 유병수 ▲도로관리과장 이장원 ▲철도건설과장 오수영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이승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김광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백진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박국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성언수 ▲신도시정비협력과장 김종성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1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거래가 80~90%씩 줄어들었다. 대출 한도가 급감하고 전세를 낀 갭 투자가 봉쇄되면서 주택 거래가 극도로 위축될 것이란 예상이 현실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지만 정부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3중 규제에 서울 거래량 절반으로 뚝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접수된 아파트 거래 허가 신고는 총 1,272건이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최근 1년(2024년 10월~2025년 9월) 일평균 거래량을 12일 치로 환산한 수치(2,441건)에 비해 47.9% 적은 수치다. 특히 중구는 40건에서 4건으로 90%, 종로구도 21건에서 3건으로 86% 급감했다. 성동(-84.6%), 강동(-72.9%), 영등포(-72.2%), 마포(-71.2%)도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반면 용산구는 서울 인기 지역 중 유일하게 거래량이 40.8% 늘었다. 서울 외곽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이 69%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년 연속 동결이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한 터라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월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내년도 현실화율 등 공시 계획 수정방안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내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각각 69%, 53.6%, 65.5%다. 4년 연속 동결이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당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상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에 달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세금 부담과 시장 상황을 감안해 동결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내년 공시가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공시가율을 조정할 계획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시는 오는 11월 5일부터 선순위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선지급 신청을 받으며, 실질적인 피해 복구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송파·동작·도봉·구로 등 4개 단지에서 발생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후속 대응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140가구)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신한은행 서울시청점에서 가능하며,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의 자격 확인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 지급까지는 접수 후 약 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순위 임차인은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세입자를 의미한다. 이번 대상에는 △잠실동 센트럴파크(127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13가구) 등 피해 단지 중 선순위 임차인이 포함된다. 후순위 임차인은 전입신고일 또는 확정일자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세입자를 뜻하며,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를 거친 후 12월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피해 구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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