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증여를 통한 편법적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에 나선다. 최근 매매 규제 강화로 자산가들 사이에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저가 감정평가, 부담부증여 악용 등 탈루 위험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특히 소득·지출 규모가 맞지 않는 자녀 세대를 중심으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채무 인수와 담보 설정 등을 이용해 증여세를 회피한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근저당만 본인이 부담하고 생활비는 부모가…부담부증여 악용 사례 A씨 사례는 부담부증여 남용의 전형으로 꼽힌다. A씨는 모친으로부터 송파구 소재 20억원대 아파트를 넘겨받으며 수억원대 근저당 채무를 인수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이 채무를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상환 중이라고 소명했지만, 국세청은 A씨가 연 수억원대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 경비 등 고액 지출을 지속한 점에 주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근저당 상환만 본인 소득으로 처리하고, 생활비 등은 모친으로부터 별도로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커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올랐다. ■ 감정가액 낮춰 신고…저가 감정평가 법인 제재 검토 B씨는 강남 압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서울 지역 다세대·빌라 월세가격지수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가격지수는 일정 시점을 기준(기준 100)으로 삼아 그 이후 주택 월세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는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기준시점보다 월세가 오른 것이고 100 미만이면 내린 것을 의미한다. 전세사기 여파와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다세대·빌라 공급까지 위축되면서, 서민 주거를 떠받쳐온 '저렴한 월세 주거지' 기능도 약해지고 있다. 12월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다세대·빌라 월세가격지수는 102.19로 전월 대비 0.42포인트 상승했다.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같은 기간 권역별 지수는 동남권 102.56, 도심권 102.64, 서북권 102.31, 서남권 102.25, 동북권 101.69 등 전 권역이 기준선 100을 웃돌았다. 서울 다세대·빌라 평균 월세는 63만 6,000원으로, 월세 거주 비중이 높은 서민·청년층의 체감 부담이 크게 커진 상태다. 특히 서울 동남권 평균 월세는 90만 1,000원으로 100만 원선에 다가섰고 도심권 역시 80만 4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경기도 과천 집값이 서울 강남을 제치고 최근 1년 사이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 짒값은 30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12월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24년 9월~2025년 10월 사이 과천의 아파트값은 22.7% 급등했다. 전국 시·군·구 상승률 1위로 같은 기간 서울 강남구(20.4%)보다 높다. 서울 평균(9.3%)보다 두 배가 넘고 성남시 분당(14.9%)보다도 7% 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다. 실거래 가격도 '국평 30억 시대'를 앞두고 있다.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84㎡가 지난달 28억 원에, '프레스티어자이' 전용 84㎡ 입주권은 25억7,000만 원대에 손바뀜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주공10단지' 전용 83㎡ 역시 28억원대에 거래되는 등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 집값을 떠받치는 핵심 동력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이다. JW중외제약·광동제약 등 대형 바이오 기업에 이어 넷마블 등 4차 산업 기업들의 입주가 예정됐다.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둔 IT, 게임, 바이오 기업은 800여 곳에 달한다. 정부과천청사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서울시가 올 상반기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400%로 대폭 상향 조정함에 따라 최근 영등포구 일대의 재개발·재건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30년 이상 낮은 용적률 규제에 묶여 개발이 지연된 문래동·양평동·당산동 일대가 빠른 속도로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영등포 일대가 서울 서남권 대장주로 떠오를 지 주목된다. 12월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 내 준공업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잇따라 정비 계획 변경에 나서고 있다. 양평동 신동아아파트는 기존 30층 563가구 재건축 계획을 214가구 늘린 49층 777가구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래동 국화아파트도 29층 354가구에서 42층 662가구의 대단지로 확대하는 정비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상한을 250%에서 400%로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세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문래동 국화아파트 102㎡는 지난 8월 신고가를 경신하며 13억 9,000만 원에 거래됐고,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72㎡도 지난해 실거래가 6억~7억 원대에서 지난달 9억 3,000만 원에 신고가를 경신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2일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2만 8,000가구)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허위이혼 5건, 불법 전매, 불법 자격매매 각 1건이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고자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형태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이나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하거나 함께 살지 않는 직계 존·비속을 허위로 부양가족에 올리는 수법이다. 남매인 A씨와 B씨는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고자 허위로 인근 창고 건물 2동에 각각 위장전입한 뒤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가 위장전입으로 적발됐다. 무주택 기간에 대한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고자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허위 이혼하고 청약한 사례도 5건 확인됐다. 남편과 협의이혼한 C씨는 이혼 전 당첨된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백사마을'이 최고 35층, 3,178가구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2009년 사업을 추진한 지 16년 만에 지난 12월1일 첫 삽을 떴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원구 백사마을 일대에서 지난 1일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불암산 자락에 있는 백사마을은 주소가 ‘노원구 중계본동 산 104번지’여서 백사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1967년 청계고가 건설로 철거된 청계천 판자촌 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한 게 마을의 시초다. 이후 영등포나 용산 등에 살던 철거민들도 이주해 주민이 1,100가구까지 늘었다. 동작구 ‘가마니촌’, 관악구 ‘승리촌’ 등 다른 달동네들이 1980년대부터 재개발되는 동안 이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2008년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이듬해 이곳에 아파트 단지를 짓는 계획을 냈지만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시행자와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2022년부터 주민들과 소통하며 재개발 계획을 다시 짜기 시작해 올 4월 이를 확정했다. 백사마을은 최고 35층 26동 3,178가구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다. 이 중 565가구가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올해 서울 지역 기준으로 아파트 매수 계약 후 취소한 비율이 2020년 이후 5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계속되는 규제 대책과 정책 변화 여파로 거래 번복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월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이하 공공기관 매수 제외) 7만 5,339건 중 해제 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총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에 달했다. 이는 실거래가 자료에서 계약 해제 여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현재까지 신고된 해제 계약의 총 거래금액은 7조 6,602억 원, 계약당 평균 13억 6,838만원이다.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10%로 가정할 경우 총 7,660억 2,000만 원, 평균 1억 3,683만원을 해제 비용으로 날린 셈이다. 2020년 평균 3.8%였던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은 기준금리 상승과 거래 절벽으로 2022년 5.9%로 늘어났다.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4.3%, 4.4% 선으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 6월 6·27 대출 규제와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5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도심복합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과 강동구 고덕동 일대에 4,200가구 규모를 공급한다. LH는 연말 영등포역 인구 지구지정을 마치고 올해 목표했던 8곳의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일 LH에 따르면 2025년 도심복합사업 목표 8개 중 7개 지구의 지정을 마쳤다. LH는 연말까지 영등포역 인근에도 3만4,000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앞당길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의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주도의 수용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LH는 총 46곳에 7만8,000가구 규모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안정화 정책 완수를 목표로 지속적인 주민 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장위12, 수유12, 용마산역, 상봉역, 창2동주민센터, 불광동329-32, 고덕역 등 총 7곳의 지구지정을 마쳤다. 불광동329-32·고덕역 지구는 지난달 28일 고시된 곳으로 총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10여년간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남아 있던 서울 창동민자역사가 마침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내년 3월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9만 7,047㎡ 규모로 새 단장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12월1일 서울 도봉구에 따르면 창동민자역사는 2007년 개발이 추진됐지만 시행사 비리 문제 등으로 2010년 11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기업 회생 절차와 시공사 교체 등이 뒤따랐지만 재개하지 못한 채 10여년간 흉물로 방치됐다가 지난 2021년에야 돌파구가 마련됐다. 2021년 5월 서울회생법원 기업 회생 인가 결정 뒤 이듬해인 2022년 7월 도봉구는 창동민자역사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사항 점검 회의를 갖고 사업 재개를 논의했다. 내부 철거, 구조 보강과 같은 현안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공사에 속도를 냈다.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의 개표구 운수수입 배분 문제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구는 당시 국토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만나 배분 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11월말 기준 창동민자역사의 공정률은 93.2%다. 구는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역사 안팎의 편의시설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새 역사는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올들어 9월까지 서울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아파트를 이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구매수요가 가장 높은 곳은 고양시로 나타났다. 하남과 성남이 그 뒤를 이어 준서울 지역 강세가 돋보였다. 11월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서울 거주자가 많이 산 경기도 아파트는 고양시(1,519건)로 집계됐다. 이어 하남(1,402건), 성남(1,393건), 용인(1,277건), 남양주(1,128건), 광명(985건), 안양(949건), 의정부(875건), 김포(859건), 수원(715건) 등의 순이었다. 고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고양(1,736건), 남양주(1,409건), 용인(1,341건), 하남(1,252건), 성남(1,201건), 김포(1,135건) 등의 순이었다. 하남시와 성남시가 남양주시와 용인시를 제치고 각각 2, 3위로 올라선 것이다. 상위권 지역의 공통점은 서울과 행정구역이 맞닿아 있는 이른바 '준서울'이라는 점이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피해 경기도로 향했지만 직장 출퇴근 편의성 등을 고려해 서울 접근성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수요자들이 늘어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편집인: 김재억 | 편집국장: 김은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