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를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서명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모바일 공무원증 앱 화면 디자인 (이미지=한국조폐공사) 조폐공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모바일 신분증 및 공공분야 전자서명 공통기반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서비스하고 있는 조폐공사는 이번 ‘모바일 신분증 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첫 사업으로 연말까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민에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폐공사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요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을 마련, 다양한 민간 인증서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통합·제공하게 된다. 반장식 사장은 “국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필수 인프라 서비스를 조폐공사가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신분증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과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풍력발전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 23일 `태양광 라운드테이블`에 이어 풍력 분야 민 · 관 소통 채널인 `풍력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6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 23일 `태양광 라운드테이블`에 이어 풍력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인 `풍력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풍력 라운드테이블은 정부, 공공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풍력발전은 탄소중립 이행 및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세계적으로도 빠른 성장성으로 재생에너지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은 풍력보급 속도가 더딘 상황이나, 앞으로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도입, 지자체 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 등을 통해 풍력 발전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오늘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이 184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정부 예산안 1572억원보다 272억원 늘어난 규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이 184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업계 경영난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분야별 일자리 1만 7940명 창출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연 취소, 관객·매출 급감 등 피해가 컸던 공연예술업계 및 대중문화업계 대상 공연예술 3500명, 대중음악공연 2000명 전문인력 채용 지원과 함께, 반복적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경영난이 심화된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트레이너 1만명의 채용을 지원한다. 영세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대상 전문인력 400명 채용도 돕는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인력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홍보·번역·더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화 인력 800명 채용 및 공연 분야 디지털 전문인력 600명 채용을 지원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외래 관광
질병관리청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해외 백신 구매 비용 2조 3484억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해외 백신 구매 비용 2조 3484억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총 7900만명분의 백신 구매 소요 비용은 3조 8067억원이다. 코백스 퍼실리티 1000만명분과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 화이자 1300만명분, 얀센 600만명분, 모더나 2000만명분, 노바백스 2000만명분이다. 이 중 이미 확보한 예산 등을 제외한 올해 추가 소요 비용은 2조 3484억원이다. 앞서 작년 이용·추경 예산 3562억원과 올해 목적예비비 8571억원 등 총 1조 2133억원이 이미 확보됐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구매 계약을 확대 추진해 왔다. 그에 따른 선급금 등 소요 재원도 마련해 왔다. 또한 예산 세부 산출 내역은 협상이 마무리된 후 백신 종류, 단가, 물량 등이 확정 가능한 만큼 최종 백신 잔금 등을 반영한 추가 소요 비용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인프라, 시행비와 코로나19 장기화에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질병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인해 ▲격리기간의 탄력적 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 확대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 제고가 이뤄진다. 시설·자가 격리기간이 기존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됐다. 이로써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격리대상자에게 적용되던 격리기간을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를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까지 확대됐다. 현재 필수예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 대표들을 만나 공정하고 권익 침해 없는 기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활동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23일 `공공기관 반부패 · 청렴 강화 대책 브리핑` 당시. (사진=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및 권익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프리 존스(Jeffrey D. Jones)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 숀 블레이클리(Sean Blakeley) 주한영국상공회의소 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유럽상공회의소 총장, 로키 유(Rockey Yoo)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의장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주한 외국기업들이 경험하는 각종 부패·공익침해행위의 신고,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청구, 청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 중 의료계 지원 예산은 총 791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 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원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원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 2265억원 보다 823억원 증액됐다. 증액 내용은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에 313억원 증액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에 147억원 증액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 한시 지원에 24억원 증액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에 480억원 증액 등이다. 특히 의료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전국의 약 2만 3000개소의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규모가 기존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소득이 감소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80만명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추경 15조원 중 고용부 소관은 2조 697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2조 2076억원 보다 1379억원 감액됐다. 추경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월 최대 180만원씩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당초 올해 5만명 지원을 위해 본 예산 4676억원이 투입됐으나 5611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1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다만 중소기업의
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1646억원을 확보해 학교 방역지도 인력 1만명을 지원한다. 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1646억원을 확보해 학교 방역지도 인력 1만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1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서 교육부 소관 예산으로 164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학교 방역 인력 지원 사업을 위해 380억원이 신규 편성돼 방역인력 1만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확대에 따라 2학기 전국 유·초·중·고교에 학교 방역 지도 인력 5만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 온라인 튜터 사업에는 487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온라인 튜터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 4~6학년, 중학생에게 보충 학습을 지도해주는 인력으로 4000명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학교(급) 보조 인력 지원을 위해 110억원도 확보해 보조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3400여명을 한시적으로 배치해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250억원이 증액돼 코로나19로 부모가 실직하거나 휴&mi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등 농·축·임·수산업계 대표 4명을 만나, 지난 설 명절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결과 등에 대해 환담을 가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농 · 축 · 임 · 수산업계 대표 4명을 만나, 지난 설 명절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결과 등에 대해 환담을 가졌다. 사진은 19일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참석 당시. (사진=국무조정실) 이 자리에서 업계 대표들은 정 총리에게 “지난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착한 선물 나눔 캠페인’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도 농수산물 소비 진작 등을 통해 농어업민들이 활기를 되찾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 마련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건의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작년 추석, 올해 설 명절 등, 두 차례에 걸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많은 농어업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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