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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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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4년 만에 금융소비자헌장 전면 개정

민원 처리 공정성·피해구제 신속성 강화 담아 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신뢰 회복에 방점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된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24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 12월9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을 공개,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은 지난 2001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모든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하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기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한 것이 개정안 핵심이다. 사전예방 원칙에서는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피해구제 원칙에서는 민원·분쟁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구제 시스템을 신속·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위법 부당 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4대 원칙에 담겼다. 금감원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도 마련했다. 소비자를 맞이할 땐 먼저 소속·이름을 밝혀야 하고 대화 시에는 공손한 어조를 사용하겠다는 내용 등이 눈에 띈다.

이니텍, 생성형 AI 자회사 '제노바' 공식 출범

서울대 AIDAS와 MOU…차세대 AI 연구 공동 추진 금융·공공·보안 기반으로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

경제타임스 고은정기자 | 이니텍(053350, 대표이사 김철균)이 첨단 인공지능(AI) 기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성형 AI전문 자회사 ‘제노바(GENOVA)’ 설립을 완료했다고 12월8일 밝혔다. 제노바는 멀티모달 생성형 AI 분야의 기술 확보를 위해 다양한 학술·연구 커뮤니티와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는 이날 서울대학교 AIDAS 연구실(전기·정보공학부 도재영 교수)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향후 차세대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연구 및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재영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에서 10년 넘게 빅데이터·AI 리서처로 재직하며 경험과 역량을 고루 갖춘 연구자로 평가받는다. 도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 AIDAS 연구실은 창립 1년만에 세계 최고 권위 AI 학회인 '뉴립스(NeurIPS) 2025'에서 3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다. 이니텍은 금융·공공·보안 분야에서의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제노바를 중심에 두고 차세대 AI 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술 역량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학계와의 연구 교류 및 협력 가능성을 확대해 공공·제조·바이오 등 주요

증권사 29곳 중 13곳 'B 이하'…지배구조 취약 '경고등'

신한투자만 A…대부분 제재·관행 문제로 등급 하락 수직계열·겸직 지적 지속…지속가능경영 개선 시급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국내 주요 증권사 29곳 중 13곳이 지배구조 관점에서 취약한 경영체제를 지니고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12월7일 금융투자업계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 한국ESG기준원에 따르면, 증권사 29개사 중 지배구조 영역에서 ‘S’나 ‘A+’를 획득한 증권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A’ 등급을 받은 증권사도 신한투자증권 한 곳에 그쳤으며 13곳(44.8%)은 ‘B’ 이하 등급을 받았다. 상위 10대 증권사들의 올해 지배구조 평가결과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3곳의 등급이 한 단계씩 하락했다. 하나증권은 홀로 ‘B’에서 ‘B+’로 한 계단 올라섰다. 한국ESG기준원은 기업의 ESG 수준을 영역별로 평가해 S(탁월), A+(매우 우수), A(우수), B+(양호), B(보통), C(취약), D(매우 취약) 등 7개 등급을 매긴다. 이중 ‘B’ 등급은 ‘다소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로 체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LS증권, 부국증권, 상상인증권, 유진증권, 한양증권 등 7개사가 지배구조

이재명-손정의 회동…AI 아닌 'ASI 시대' 논쟁 점화

초인공지능 낙관론 속 현실적 위험·정책 대비 미흡 지적 AI 거품·기술격차·안보 리스크까지…한국 전략 검증 필요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12월5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다음 시대를 이끌 기술은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가 아닌 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초인공지능)”라고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AI 기본사회’ 구상이 중요한 기로에 섰다. 이 대통령이 “모든 국민과 산업이 AI를 기본 인프라처럼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직후 손 회장이 더 급진적인 ‘ASI 시대’를 언급하면서 기술 논쟁과 정책 과제가 동시에 부각됐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AI는 상수·하수도처럼 국가 기반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며 AI 대중화 전략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첫눈을 의미하는 ‘서설’(瑞雪)을 언급하며 “손 회장을 만난 것이 좋은 신호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브로드밴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AI를 강조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ASI”라고 단언했다. 그는 “ASI는 인간의 두뇌보다 만 배 더 뛰어난 지능”이라며, AGI 논쟁을 넘어 “AI가 인간보

스테이블코인 규제…여당 "10일까지 정부안 제출"

연내 발의·1월 통과 목표…은행 주도 모델 두고 논쟁 격화 지급결제 리스크 확대…상환권·준비자산 등 소비자보호 핵심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지지부진했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다시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12월2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주당 정무위원회 관계자들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여당은 금융당국에 오는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고, 만약 제출이 없을 경우 의원 입법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규제 논의, 2단계 입법 압박 속에 시급성 고조 현재 논의는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당시 국회가 정부에 주문했던 2단계 입법 과제의 핵심이다. 최근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금융 안정 및 지급결제 시스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마련의 시급성이 제고되었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이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를 지속 경고하며 규제 공조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러한 배경 속에 여당이 '12월 10일 정부안 제출'이라는 강력한 시한을 설정함으로써 연내 법안 발의 및 내년 1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입

은행 예금금리 3%대 재등장…정기예금 두 달째 급증

머니무브에 대응해 금리 인상…5대 은행 예금 21조 늘어 국민·신한·우리 모두 금리↑…11월 예금 6조4천억 순증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시중은행들이 시장 금리 상승을 반영해 수신 금리를 올리면서 정기예금이 다시 모이고 있다. 증시 활황에 따라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넘어가던 ‘머니무브’가 빨라지자 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올리고 3%대 정기예금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12월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11월 말 기준 971조 9,8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965조 5,689억원) 대비 6조 4,208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정기예금 잔액은 두 달 연속 증가해 지난 9월 말(950조 7,015억원) 대비 21조 2,882억원이 늘었다. 5대 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2,168조 9,095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 말(2,151조 1,806억원)에서 17조 7,289억원 증가했다. 시중은행에서 3%대 상품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이 우대금리 포함 연 3.2%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My플러스 정기예금'과 수협은행 'Sh첫만남우대예금'이 연 3.1%로 뒤를 이었다. KB국민은행도 판매금액에 따라 차등 금리를 제공해 최고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