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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월)

일본, 대(對) 한국수출관리 문제 WTO 패널 설치에 유감

 

일본은 2019년 7월에 반도체 재료의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엄격히 강화. 이에 한국은 WTO에 제소했으나 같은 해 11월 일본의 조치를 보아가며 한다며 절차를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한국은 양자협의가 진전이 없다며, WTO 절차를 재개할 방침을 표명했었다.(사진 : 유튜브 캡처) 세계무역기구(WTO)는 29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에 의한 수출관리 강화를 제소한 사안에 대해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위원회(패널)를 설치했다면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30일 WTO 패널 구성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 당국자는 이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하며, 한국이 양자협의를 망칠 수 있는 형태로 행동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국통상자원부는 WTO에서 일본의 대한 수출관리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일본에 조속한 시일 내 철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패널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통상 10~13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19년 7월에 반도체 재료의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엄격히 강화. 이에 한국은 WTO에 제소했으나 같은 해 11월 일본의 조치를 보아가며 한다며 절차를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한국은 양자협의가 진전이 없다며, WTO 절차를 재개할 방침을 표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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