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올해 서울 지역 기준으로 아파트 매수 계약 후 취소한 비율이 2020년 이후 5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계속되는 규제 대책과 정책 변화 여파로 거래 번복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월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이하 공공기관 매수 제외) 7만 5,339건 중 해제 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총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에 달했다. 이는 실거래가 자료에서 계약 해제 여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현재까지 신고된 해제 계약의 총 거래금액은 7조 6,602억 원, 계약당 평균 13억 6,838만원이다.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10%로 가정할 경우 총 7,660억 2,000만 원, 평균 1억 3,683만원을 해제 비용으로 날린 셈이다.
2020년 평균 3.8%였던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은 기준금리 상승과 거래 절벽으로 2022년 5.9%로 늘어났다.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4.3%, 4.4% 선으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 6월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10·15 규제 지역 확대 등 부동산 대책들이 잇따라 발표됐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을 번복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1, 2월 각각 6.8%와 6.6%였던 계약 해제율은 3월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뒤 3월 8.3%로 상승했다. 이후 4월 9.3%, 5월에도 9.9%로 높아졌다. 6·27 대출 규제로 수요자들의 자금줄이 막히며 6월에는 해제율이 10.6%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다. 7월에도 10.1%로 10%를 넘겼다. 10월과 11월의 해제율은 아직 각각 2.5%, 1.0% 선에 머물렀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제 신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치구별로는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 지역인 성동구의 해제율(1∼11월)이 10.2%로 가장 높았다. 용산구(10.1%), 중구(9.8%), 중랑구(9.3%), 서대문구(9.0%), 강동구(8.7%), 강남구(8.6%) 가 뒤를 이었다. 송파구는 계약 해제율이 5.1%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관악구와 강서구가 각각 5.6%로 낮았다. 다음으로 구로구(6.1%), 은평구(6.2%), 도봉구(6.3%) 등 순으로 해제율이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