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가 노후화된 심사비 체계를 유지하며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영화 심사보다 비싼 게임 심사비 구조, 중복 심사 비용, 환불 부재 등의 문제로 마치 심사가 아닌 장사를 위한 기관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관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고 말했다.

게관위는 PC·콘솔용 게임 하나에 324만원·356만4천원(부가세 제외)의 심사비를 받는다. 제작비 5천억원 규모의 영화 '아바타: 물의 길' 심사비가 228만원인 데 비해 과중하다는 의견이다.

정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수천억원을 투자한 상업영화보다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2006년 설립한 게관위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심사비 구조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현재 심사비는 기본료 36만원에 △이용형태 계수 △장르 계수 △한글화 여부 등을 추가 적용해 금액이 늘어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300MB 이하를 기준으로 약 20년 전 온라인게임 분류방식이 계속 쓰이고 있는 셈이다.

한 게임 개발자 커뮤니티에는 "1000원짜리 게임을 올리려면 심사비 160만원", "차라리 한글을 빼고 외국어로만 출시하겠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정 의원은 "심사비 때문에 개발을 접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위원장이 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질타했다.

게관위는 아케이드와 웹보드 게임은 플랫폼별 등급을 다시 매기도록 하고 있다. PC에서 심사받은 게임도 콘솔에 출시하려면 또 300만원이 든다. 심사 반려 시에도 환불은 없고, 재심사 때 비용의 75%를 다시 내야 하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게 심사기관인지 돈 걷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 소재 게관위의 출장비도 논란이 됐다.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기본 심사비 45만원에 출장심사 비용이 추가되며 각 지역별로 50~90만원에 달하는 출장비가 붙는다.

정 의원은 "게관위는 한 번도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친 적이 없다"며 "게관위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이 나온 것 역시 위원회가 스스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이 10대 취미가 아니라 20조 규모의 수출 산업임에 불구하고 제도는 2000년대 초에 멈춰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