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5.8℃맑음
  • 강릉 27.3℃구름조금
  • 서울 26.6℃맑음
  • 대전 25.0℃구름많음
  • 대구 22.6℃흐림
  • 울산 23.8℃흐림
  • 광주 24.8℃구름많음
  • 부산 27.2℃흐림
  • 고창 25.2℃구름조금
  • 제주 24.5℃
  • 강화 25.7℃맑음
  • 보은 24.4℃구름많음
  • 금산 25.9℃구름많음
  • 강진군 26.3℃구름많음
  • 경주시 22.1℃흐림
  • 거제 25.3℃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5.09.16 (화)

法, ‘한국당 제명’ 류여해 징계무효소송 기각

[경제타임스=김석규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해 한국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징게무효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병률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최고위원이 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와 한국당을 향해 '마초', '토사구팽', '홍 최고존엄 독재당', '공산당' 등의 표현으로 비방했다가 지난 2017년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명됐다.

 

‘제명’은 당 차원의 징계 처분 가운데 최고 수위로, 이 징계를 받으면 5년 이내에 재입당이 제한된다.



같은 섹션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