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오후 경실련 강당에서 `도시개혁센터·한국도시행정학회 공동 토론회`를 열고 균형발전과 공익관점에서의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경실련은 이날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라며 "국토 균형발전과 공익 관점에서의 공공주택 정책이 새 시대의 사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9월 11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3,503호의 ’25년도 3차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며,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순차 입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1,112호, 신혼·신생아 가구 2,391호 등 총 3,503호다. 지역별로는 서울 1,545호, 부산 438호, 전북 285호, 경남 188호, 강원 181호, 울산 145호 등으로 배정됐다. 모집 규모와 배정 지역은 매입·퇴거 물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를 기본으로 하되, 순위별로 본인·부모 소득 반영 여부가 달라진다. 총자산과 자동차가액 등 자산 기준도 적용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두 유형으로 공급한다. 유형Ⅰ은 시세 3040%, 유형Ⅱ는 시세 7080% 임대료로 책정된다. 소득 기준은 유형Ⅰ이 부부합산 70%(맞벌이 90%) 이하, 유
국토교통부가 9월 10일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특별합동점검과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396개 조합 중 252개에서 총 641건의 위반을 적발했고,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불공정 계약 시정과 함께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와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가 9월 10일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특별합동점검과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자료사진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합동으로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8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하고, 지자체가 6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396개 조합을 전수 점검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까지 포함해 시공사가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합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권고했고, 시공사에도 조정 참여를 요구했다. 불공정 계약 관행도 드러났다. 점검 대상 8곳 모두 조합 탈퇴 시 납입한 업무대행비 일체 환불 금지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가입계약서를 운영했고, 일부는 시공사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특정 법원을 관할로 지정하는 조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대규모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단순 인허가가 아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공급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확실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초부터 확대된 시장 변동성이 6월 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착공 감소로 공급 기반이 약화된 만큼 장기적 수급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는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고, 노후 청사·유휴부지·학교 부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보상 조기화 등으로 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11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GH, 양주 은남산단 산업시설용지 11필지 공급 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용지는 제조시설용지 총 11필지로,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다. 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로 3.3㎡당 199만7000원이다. 필지당 면적은 3598 ∼7723㎡이며 공급금액은 21억7359만원∼46억6556만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3년 이내 6개월 간격 균등 분할 납부이고, 토지사용시기는 사업준공 예정일인 2027년 12월이다. 입주기업은 양주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분양신청은 9월 16일∼18일까지 접수하며, 양주시 입주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9월 30일 분양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분양대상자는 10월에 양주시와 입주계약을, GH와는 분양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면 된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원에 99만2361㎡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 I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아파트 실수요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더 나은 주거 품질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3기 `GH 홈 에디터`를 모집한다. "고객의 눈으로 아파트 설계한다" GH, 제3기 `홈 에디터` 모집 모집 인원은 총 13명이며, 대상은 주부·청년·신혼부부·뉴시니어다. 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15일까지로,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자는 서류심사와 과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선발된 인원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GH 홈 에디터`는 G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수요자의 시각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주택 및 단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단위세대 평면과 단지계획 의견 제시 ▲최신 주택 트렌드 조사 및 커뮤니티 시설 아이디어 제안 ▲견본주택 품평회 ▲아파트 준공 전 세대 점검 등 모니터링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GH는 지난 2008년부터 `자연＆주부 프로슈머`라는 이름으로 주부 중심의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2021년부터는 모집 대상을 청년·신혼부부·뉴시니어까지 확대해 `홈 에디터`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를 통해 G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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