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2025년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수출이 228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해 역대 8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규모 및 증감률(%) 자료 : OMDIA, 2025.5 수입은 125억 3천만 달러(7.6%↑)였으며, 무역수지는 103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8월 수출의 견인차는 반도체였다.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가격 상승과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DDR5, HBM 등)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은 151억 1천만 달러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통신장비도 미국·멕시코의 전장용 수요 증가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디스플레이(△9.4%), 휴대폰(△15.4%), 컴퓨터·주변기기(△16.6%)는 수요 둔화와 기저효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만(65.6%↑), 베트남(18.0%↑), 유럽연합(8.2%↑), 일본(3.9%↑)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고, 중국(홍콩 포함)은 0.3% 증가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컴퓨터·
부산에서 출발한 스타트업 짐캐리(대표 손진현)가 ‘2025 대한민국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짐캐리가 `2025 대한민국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여행자가 짐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순간을 없애겠다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짐캐리는 교통거점과 IT를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여행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며 지역 기반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짐캐리는 여행객이 빈손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기차역, 공항, 도심을 연결하는 짐 보관 및 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 단순한 짐 보관소 개념을 넘어 KTX 특송·공항 수하물 서비스·IoT 무인보관함 등 다양한 인프라를 결합해 ‘여행과 일상의 경계를 없애는 서비스’를 실현해왔다. 특히 부산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장한 짐캐리가 스타트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지역 기반 스타트업도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증명했다. 손진현 짐캐리 대표는 “짐캐리는 여행 편의성뿐 아니라 새로운 여행 경험을 창출했다”며 “앞으
이명구 관세청장은 11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대미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 위에서 네번째)이 11일(목)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하여 반도체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청장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간담회에서 대미 수출물품의 경우 국가별 차등 세율 적용으로 인해 고세율 판정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미국의 불명확한 과세 기준 탓에 실무상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관세당국 간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전달되길 기대한다며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기업 측은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 원재료를 반입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소 등도 보세공장 특허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보세공장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재료의 제조·가공, 검사·검증 작업이 가능한 시설을 뜻한다. 이에 대해 이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이 8월말 기준 79.8% 집행되며 목표 달성에 근접한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 3.5조원이 지자체에 교부됐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차 추경 집행현황을 점검했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차 추경 집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2차 추경 집행률은 관리대상 금액 20.7조원 중 16.5조원으로 79.8%에 달했다. 정부가 세운 `9월말까지 85% 이상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추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2일 2차 지급을 앞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국비 4조원 중 3.5조원이 지난달 28일 지자체에 교부됐다. 나머지 0.5조원은 9월 중 상세 지급기준과 대상을 확정하는 대로 해당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앞서 7월 21일부터 지급된 1차분은 8일 기준 4,996만명에게 9조원 규모로 지
정부가 세계 1등 제품 개발을 통한 ‘초혁신경제’ 전환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향후 5년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과거에는 선두주자를 빠르게 따라잡아도 충분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세계 10등 안에 들어도 생존이 어려운 Winner takes all 시대에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프런티어 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창출하고 퍼스트 펭귄처럼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며 추격이 아닌 추월 전략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문제 해결 방식과 역할 자체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시장을 가장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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