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0월17일 "거래세·취득세·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보유세 강화론이 다시 부상하면서 향후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자’는 것”이라며 “복잡하고 불합리한 현행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제 제도와 과세 표준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또 공정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등 이중적 과세 구조가 만들어져 전문가조차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주택 총액 기준 누진 설계 필요"…현행 1주택 중심 구조 한계 진 의원은 현행 1주택자 면세 기준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고 꼬집었다. 그는 “1주택자는 면세가 되니 강남 고가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돼 가격이 계속 오른다"며 "반면 여러 채를 보유해도 전체 자산이 고가 한 채보다 못한 사람은 중과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베트남 자동차 제조 메이커의 빈패스트(VinFast) / 사진 : 위키피디아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의 취·등록세 50% 인하와 더불어 신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며, 경제회생에 발 벗고 나섰다고 베트남넷이 4일 보도했다. 베트남에서 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로 인해 가격이 낮아진 베트남 국내 조립 및 생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국내 차 조립과 생산업체들은 더 많은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조립·생산 라인을 풀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침체 되었던 베트남 국내 자동차 업계에 특소세 혜택으로 7월 이후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베트남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10개 이상의 신차 출시 스케쥴을 앞당기고 있다고 한다. 현지 자동차 리뷰 업체인 오토펀 포럼(Otofun Forum) 운영자는 베트남에서 차량 구입에 대한 수요는 낮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만약 국내 차 조립·생산 업체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펼쳐 소비자에게 다가가면 국내차 판매 시장은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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