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사진 = 강희옥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김경협 의원실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이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전쟁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공동 의지를 표명하는 ‘종전선언’의 실행을 촉구하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 ▲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하며 ▲‘평화협정’을 위하여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줄 것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53년 체결 이후 66년간 이어진 ‘정전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종전선언은 지난 `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07년 ‘10.4선언’에 이어 `18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18년 ‘판문점선언’ 이후 중국은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 미국 연방하원도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선언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사진 = 강희옥 기자) 김경협 의원이 조달청의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을 공개하며 환수결정액 중 45%밖에 환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총 242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액 중 133억 5,400만원(55.2%)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수 금액 133억 5,400만원 중 110억 9,500만원(83.1%)은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차압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환수되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 업체는 총 210개로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고 하청업체나 중국산 물품을 납품(직접생산 위반)하거나 조달청 나라장터에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등록(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부정납품, 규격미달, 허위서류 제출 등의 위반을 범했다. 가장 많은 위반 사항(중복 위반 포함)은 ‘직접생산 위반’으로 78.6%(165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이 37.1%(78개 업체)였고 두 가지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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