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국내 은행들이 연말을 맞아 5조 원이 넘는 대규모 연체채권을 정리하며 연체율 관리에 나섰지만, 기저에 흐르는 부실 위험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가계 대출 전반에서 전년 대비 연체율이 상승하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권 건전성 관리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월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연체율은 0.50%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0.60%) 대비 0.10%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해 중 최저치다. 통상 은행권이 분기 말이나 연말에 부실 채권을 대거 매각·상각하는 '계절적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실제로 12월 중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5조1000억원에 달해 전월보다 3조2000억원 급증했다. 신규 연체 발생액 역시 2조4000억원으로 전월(2조6000억원) 대비 줄어들며 하락세를 견인했다. 신규연체율 또한 0.10%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내렸다. 하지만 연말 기준 연체율은 2015년 12월(0.5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달(0.44%)과 비교해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디지털 금융의 가속화 속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스마트폰 뱅킹이 일상화됐다지만, 여전히 경조사나 명절, 전통시장 이용 등을 위해 현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ATM 실종'은 체감도가 높은 불편으로 다가온다. ■ '3만대 벽' 무너졌다…해마다 1,500대씩 증발 2월16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은행이 운영하는 ATM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2만 9,810대로 집계됐다. 2020년 말 3만 7,537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5년도 안 된 사이에 7,727대(약 20.6%)가 사라진 것이다. 연도별 감소 추이는 더욱 가파르다. 2021년 3만 5천 대 선으로 내려앉더니, 매년 평균 1,500~2,000대씩 줄어들며 마침내 지난해 '3만 대 마지노선'이 붕괴됐다. 은행들이 점포 효율화를 이유로 지점을 폐쇄하면서 해당 지점에 설치됐던 ATM까지 함께 철거되는 '연쇄 실종'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탓이다. ■ 설 연휴 '현금 확보 전쟁'…이동 점포는 '수도권 편중' ATM이 줄어들면서 가장 큰 불편이 드러나는 시점은 역설적이게도 현금 수요가 폭발하는 '명절'이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포함한 농협 조직 전반의 비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무조정실(국조실)을 중심으로 한 41명의 매머드급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오는 26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번 감사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살피는 수준을 넘어, 농협의 지배구조와 운영 시스템 전반을 수술대 위에 올리는 고강도 개혁의 서막으로 평가된다. ■ 선행 감사에서 드러난 충격적 결과...65건의 '부당 운영' 적발 이번 추가 감사의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특별감사다. 당시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은 기관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상실한 65건의 부적절 사례가 적발됐으며, 그중 2건은 비위 의혹이 짙어 이미 수사기관에 의뢰된 상태다. 적발된 주요 비위 유형을 살펴보면 △특정 인맥을 통한 인사 채용 비리 △농협 재단 자금의 사적 유용 및 쌈짓돈화 △회원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협 내부의 폐쇄적인 지배구조가 이러한 비위를 키우는 토양이 됐다는 지적이다. ■ 특별감사의 핵심 키워드...‘부정·금품선거’와 ‘회원조합 횡포’ 26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원/달러 환율이 달러 약세 흐름과 괴리된 채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1500원선 재돌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이번 환율 상승을 전통적인 글로벌 달러 강세가 아닌, 국내 수급 불균형에 기인한 ‘구조적 고환율’ 국면으로 진단한다. ■ 환율은 오르는데 달러는 약세…이례적 디커플링 12월15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1473.7원으로 집계됐다. 야간장에서는 1479원선을 넘기며 1500원선에 바짝 다가섰다. 이달 들어 평균 환율은 1470원을 상회하며, 외환위기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글로벌 달러 흐름과의 괴리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달 들어 1.4% 하락했다. 지난달 말 100선을 하회한 뒤 최근에는 97선까지 내려왔다. 통상 달러인덱스가 하락하면 원/달러 환율도 동반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원화 약세가 심화됐다. ■ ‘서학개미·국민연금’이 만든 달러 블랙홀 시장에서는 이 같은 디커플링의 핵심 원인으로 국내 달러 수요의 구조적 확대를 지목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 국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445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3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해킹 사고와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금융적 영향력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사이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 기업이 막대한 자산과 결제·정보 흐름을 통제하면서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책임과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카드사와 다를 바 없는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감독·제재 체계는 전혀 다르다. ■ 금감원 손 닿지 않는 ‘쿠팡 본체’ 쿠팡의 경우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이 가능한 대상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쿠팡페이에 한정된다. 쿠팡은 2020년 결제·포인트·송금 기능을 물적 분할했지만, 실제 이용자 데이터는 ‘원 아이디(One-ID)’ 체계로 통합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쿠팡 본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직접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고의적 정보 유출이 입증될 경우 최대 6개월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해킹과 같은 외부 침입 사고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금융당국이 부패한 금융지주들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 은성수 위원장은 "주주와 이사회가 잘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고, 윤석헌 원장은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DLF 사태 때의 책임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예금보험공사 역시 손 회장 연임과 관련해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사실상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부패한 금융지주들을 방관했기 때문에 부실펀드 사태 등 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올해 금융감독원에서 '문책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은 DLF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다. 금감원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해 향후 금융권 취업
금융정의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이 15일 오전 11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 조사 및 엄중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등이 삼성그룹 합병에 가담한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은 15일 오전 11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 조사 및 엄중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금감원은 삼성증권 합병 당시 대표이사였던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및 기타 관련 임직원들을 관련 법에 따라 최대한 조속히 조사하여 지도·감독 및 제재 등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조사촉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투자업자, 개인정보처리자인 삼성증권 및 그 임직원들의 행위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이해상충행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이므로, 신속히 조사하여 제재할 필요가 있다&rdqu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오는 10월 중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오는 10월 중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금융회사 임직원 재택근무를 위해 망분리 예외(원격접속)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데 이어 오는 10월 상시 재택근무허용으로 확대·개편한다.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망분리란 외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급히 재택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 위험검토 및 보안 조치 등이 미흡할 우려가 있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언택트 문화가 지속되고 있어 재택근무의 확대·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이 허용된다. 콜센터 업무(외주직원)는 해당되나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올해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42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426조1000억원) 대비 0.3%(1조3000억원) 감소했다. (자료=금융감독원)올해 상반기 카드 결제액은 감소한 가운데 카드론 등 카드 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42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426조1000억원) 대비 0.3%(1조3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269조4000억원) 증가율이 1.0%(2조8000억원)로 저조하게 나타난 가운데, 법인 신용카드 이용액(-5.1%) 및 체크카드 이용액(-0.3%)도 감소한 데 기인했다. 반면 상반기중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액은 53조원으로 전년 동기(52조3000억원) 대비 1.4%(7000억원) 증가했다. 카드론 이용액(25조4000원)은 10.5%(+2조4000억원) 증가한 반면, 현금서비스 이용액(27조6000억원)은 5.7%(1.7조원) 감소했다. 상반기중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액은 53조원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는 27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라임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라임펀드 판매사들이 피해자들의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는 27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라임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법률 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 시 고객과 합의한 분조위 조정 결과를 반영해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판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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