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포함한 농협 조직 전반의 비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무조정실(국조실)을 중심으로 한 41명의 매머드급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오는 26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번 감사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살피는 수준을 넘어, 농협의 지배구조와 운영 시스템 전반을 수술대 위에 올리는 고강도 개혁의 서막으로 평가된다. ■ 선행 감사에서 드러난 충격적 결과...65건의 '부당 운영' 적발 이번 추가 감사의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특별감사다. 당시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은 기관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상실한 65건의 부적절 사례가 적발됐으며, 그중 2건은 비위 의혹이 짙어 이미 수사기관에 의뢰된 상태다. 적발된 주요 비위 유형을 살펴보면 △특정 인맥을 통한 인사 채용 비리 △농협 재단 자금의 사적 유용 및 쌈짓돈화 △회원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협 내부의 폐쇄적인 지배구조가 이러한 비위를 키우는 토양이 됐다는 지적이다. ■ 특별감사의 핵심 키워드...‘부정·금품선거’와 ‘회원조합 횡포’ 26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보험사들이 수익성을 부풀리기 위해 과도하게 낙관적인 계리 가정을 적용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보험사는 신규 담보의 손해율을 산정할 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사업비 계산 시 물가상승률 반영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보험사가 현재의 손실을 미래로 미루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업권 계리 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손해율 가정의 보수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신규 담보의 손해율을 산정할 때 자사에 유리한 유사 담보 수치를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신규 담보 손해율은 참조 보험료율에 안전 할증을 더한 '보수적 손해율(90%)'과 해당 담보를 포함하는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비 산출 방식도 까다로워진다. 보험사는 향후 사업비를 추정할 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고려한 물가상승률을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장래 보험료 예측에 이미 물가상승률이 포함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문서화된 근거를 바탕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전략 부서 내 인건비 등 공통비 처리 시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과 '참호 구축' 등 불합리한 지배구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3월까지 입법 과제를 도출하고 상반기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월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금융권의 폐쇄적인 경영 문화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지주사의 '소유분산(주인 없는 회사)' 특성에 따른 폐쇄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주회장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참호 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하면서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 관행을 답습하는 등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배구조법 시행 10년을 맞아 이제는 관행이 아닌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TF는 향후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화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실질적인 손실 흡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기본자본 K-ICS비율(Korea Insurance Capital Standard)' 규제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가용자본 중심의 관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질적으로 우수한 기본자본의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보험업계의 재무 건전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의 골자는 기본자본 K-ICS비율 규제 수준을 50%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전체 요구자본 대비 손실 흡수력이 가장 높은 '기본자본'이 최소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식 시행은 2027년부터이며,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 시 최대 9년간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해약준비금 적립비율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한 점이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해약준비금 적립 부담이 자본 건전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고’ 단계로 상향했다. 신속한 수사 의뢰와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포통장을 활용한 동일 유형의 범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1월12일 “지난해 6월 해당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이후에도 유사한 피해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경보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23건의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된 데 이어, 같은 해 11~12월에도 30건의 민원이 추가되며 현재까지 총 53건의 피해 민원이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투자한 종목은 서로 달랐지만, 범행 수법과 재매입 약정서의 형식이 동일해 동일 불법업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며 반복 범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수사기관과 협조해 사기에 이용된 일부 증권계좌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투자사기의 핵심 수법은 과장된 사업 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를 제시하며 투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를 위해 이른바 ‘8주 룰’을 반영한 약관 개정에 나섰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12월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통해 8주 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8주 룰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으로,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가 치료 지속 필요성을 심사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국토부가 조만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이에 앞서 약관 개정을 예고했다. 일반적으로는 국토부 소관 시행규칙 확정 이후 약관을 개정하지만,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사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예고안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향후 치료비’에 대한 지급 기준도 포함됐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 종료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치료비를 사전에 지급하는 비용을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지난 10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2월26일 발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원리금 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0.58%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 대비 0.07%포인트, 전년 동월 대비 0.1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올해 5월 0.64%로 정점을 찍은 뒤 9월 0.51%까지 하락했으나, 10월 들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장기적으로는 2022년 한때 0.24%까지 낮아졌으나, 2023년에는 0.4%대, 올해에는 0.6% 내외 수준까지 올라온 흐름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 건설업, 지방 부동산 등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과 부실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0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4천억 원 증가한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3조5천억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10월 신규 연체율은 0.12%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69%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 회계 투명성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한국회계기준원(KAI)이 제10대 원장 선임 과정을 둘러싼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1999년 설립 이래 원장추천위원회(원추위)의 1순위 후보가 총회에서 뒤집힌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 8일 만에 뒤집힌 운명…5:2에서 4:9로 변한 표심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19일 열린 회원총회에서 곽병진 KAIST 교수가 제10대 회계기준원장으로 최종 선임됐다. 문제는 곽 교수가 원추위 단계에서는 2순위 후보였다는 점이다. 원추위는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를 1순위로, 곽 교수를 2순위로 추천했으나 불과 8일 만에 열린 총회에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특히 득표 차이가 극명하다. 원추위에서 5대 2로 한 교수를 지지했던 표심은, 총회에서 4대 9로 뒤집혔다. 한 교수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결정적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결과가 뒤집힌 것은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며 “후보자 서류 유출 등 선거 관리상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성토했다. ■ ‘삼바 논란’ 앙금인가… 금감원 개입설의 실체 논란의 핵심은 금융감독원의 ‘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찬진 원장 취임 후 가장 파격적인 조직 쇄신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위상 격상과 원장 직속 체제 전환이다. 그간 감독 부서와 소비자 보호 부서 간의 고질적인 ‘칸막이’ 행정을 허물고, 민원 처리를 넘어선 사전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민생 특사경’ TF 신설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 '원장 직속' 파격 배치…소비자 보호가 감독을 리드한다 이번 개편으로 신설되는 금소처 산하 '소비자보호총괄본부'는 사실상 금감원 내 '제2의 사령부'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기존 수석부원장 산하에 두려던 계획을 뒤집고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 것은, 금융 사고 발생 시 원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지휘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원스톱 분쟁조정' 시스템이다. 과거 민원이 접수되면 금소처와 감독 부서가 서로 공을 넘기며 처리가 지연되던 폐단을 끊기 위해, 은행·보험 등 각 권역 감독국이 민원과 감독·검사를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 전문성을 갖춘 감독 부서가 민원을 직접 보게 함으로써 '감독의 사각지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전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지주사와 은행권을 향해 '부패한 이너서클', '참호 구축' 등 유례없이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특정 소수 세력이 지배권을 독점하며 '장기 집권'하는 폐단을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금융권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대대적인 사정 국면이 예고된다. ■ "10~20년씩 해먹어"…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인사 투서'의 실체 이재명 대통령은 12월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작정한 듯 금융권의 폐쇄적인 인사 문화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투서를 언급하며, 은행장 선발 절차의 불투명성과 특정 집단의 지배권 독점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10~20년씩 해먹는 모양"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은 현 금융지주 체제의 '셀프 연임'이나 '측근 인사'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들이 단순한 음해가 아닌 상당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금융권의 '이너서클' 문화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초강수 대응을 시사했다. ■ 금감원, '검사 착수'로 즉각 화답…1월 입법·조사 가시화 대통령의 질타에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행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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