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급등하자 정부가 개인 해외투자 흐름에 특별 점검을 예고하며 ‘서학개미’를 사실상 환율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그러나 환율 구조와 자본 흐름을 고려할 때, 개인 투자자를 주범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은 사실과 동떨어진 위험한 단순화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증권사에 해외주식 매매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계획을 전달하며 “개인들의 과도한 달러 매수·해외투자 증가가 환율 상승을 자극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는 실제 데이터와 거리가 있다. 올해 1~3분기 내국인 전체 해외투자 가운데 개인 비중은 23% 수준에 불과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기관투자가의 비중이 더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인투자자를 가장 손쉬운 규제 대상으로 삼아 “미장(미국 증시) 쏠림 수요가 환율을 올린다”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책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정치적 접근”이라고 지적한다. 환율은 기업의 해외투자, 글로벌 달러 수급, 미 금리 전망, 외국인 국내주식 자금 흐름 등 거시·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움직이는 지표다. 실제로 올 하반기 환율 상승은 △미국 투자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민연금 재정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해법으로 ‘사전 국고투입’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기금고갈 시점을 앞두고 보험료 인상과 수익률 제고만으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서, 국가가 조세로 연금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전문가 사이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 “청년 불신의 핵심은 연금고갈”국가 책임 강화 요구 확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1월1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7 간담회의실(210호)에서 열린 "국민연금 세대간 형평성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 토론회에서 OECD 대비 극도로 낮은 한국의 공적연금 재정 투입 규모를 지적했다. OECD 평균 공적연금 지출은 GDP의 8.9%이지만 한국은 1.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연금이 ‘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연금 개혁을 전제로 보험료율을 9%→13%로 높이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4.5%→5.5%로 끌어올리는 시나리오가 적용된 상태에서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2071년으로 15년 연장됐다. 그러나 이는 가입자·기금운용본부의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민연금이 사상 처음으로 총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며 ‘채권 중심’에서 ‘주식 중심’으로의 자산 구조 전환을 완성했다. 안정성보다 수익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기금 운용 기조가 바뀌면서, 세계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글로벌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10년 만의 지각변동…채권 중심 구조 완전히 뒤집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6월 말 기준 총 1,269조1,355억 원의 적립금 중 50.1%인 635조5,734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이는 국민연금 출범 이래 처음으로 주식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이다. 2015년 말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자산의 56.6%가 채권에 집중돼 있었고, 주식은 32.2% 수준이었다. 그러나 10년 만에 채권 비중은 33.0%까지 낮아지고, 주식 비중은 배 가까이 상승하며 구조가 완전히 뒤집혔다. ■ ‘수익률 중심’ 기조 강화…해외 주식이 성장 견인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 변화는 단순한 비중 조정이 아닌 철학의 전환이다. 과거에는 안정성과 장기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채권 위주 운용을 이어왔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 저금리 기조 속에서 수익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수해지역 주민에게 최대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부예외 조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에 따라 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수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주민 중 납부예외 희망자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및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 및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가 예외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1년간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실시한 바 있고, 올해 초
‘튼튼한 노후 보장 도우미’ 국민연금 기금의 올 상반기(1-6월) 운용 수익률이 7.19%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696조원 선을 돌파했다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30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6월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전년도말 대비 약 57조9000억 원 늘어난 696조6000억 원(잠정)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운용수익률은 연초 이후 7.19%를 기록했다 덧붙였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5.43%(잠정)다.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가운데 금융부문 투자자산의 평가액은 기금 적립금의 99.9%인 695조9000억 원이다. 누적 운용수익금은 340조 원(잠정)으로 나타났다. 금융부문의 각 자산군은 국내주식이 6.93%, 해외주식이 19.85%, 국내채권이 3.00%, 해외채권이 9.58%, 대체투자 자산이 4.20%의 수익률을 각각 나타냈다. 해외주식 투자부문에서 짭짤한 수익을 실현한 셈이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상반기 운용수익률 7.19%를 나타낸 것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우려에도 글로벌 경기 부양책 기대 등으로 국내외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원ㆍ달러 환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브리핑 이번에 마련하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과거 1~3차 재정 계산 당시의 종합운영계획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논의의 틀 면에서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습니다. 둘째, 내용면에서, 기존 1～3차 국민연금종합계획과는 달리 이번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계획수립 방식 면에서, 정부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에서 추진한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1.7%가 지급보
보건복지부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14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14일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4차 종합운영계획안은 1~3차 종합운영계획안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다. 기초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퇴직연금 및 주택·농지연금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틀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1~3차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과는 달리 이번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과거 2차례의 연금개혁은 모두 재정안정화에 초점에 두었으나 제4차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급여 내실화·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국민의 노후자금 6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행태가 국민들의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올해 국내주식 투자손실액은 7월말까지 무려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2천만 가입자들에게 평균 5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큰 돈이다. 임원의 절반이 공석인 작금의 상황에서 연말까지 가면 이 같은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부분 국민들의 유일한 노후대비 수단이자 희망인 국민연금이 이처럼 막대한 손실에 노출되어서는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강해이도 심각한 문제다. 기금운용본부 내 직원 100여명이 최근 5년간 해외 위탁운용사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보름에서 한 달간씩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보도됐다. 국민연금공단 내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여하한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이번 직원들 해외연수가 공단 내 행동강령을 무시한 직무위반 소지가 있는지 공단은 철저히 자체조사를 하고 해당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막대한 운용손실과 기강해이에 대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고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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