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급등하자 정부가 개인 해외투자 흐름에 특별 점검을 예고하며 ‘서학개미’를 사실상 환율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그러나 환율 구조와 자본 흐름을 고려할 때, 개인 투자자를 주범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은 사실과 동떨어진 위험한 단순화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증권사에 해외주식 매매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계획을 전달하며 “개인들의 과도한 달러 매수·해외투자 증가가 환율 상승을 자극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는 실제 데이터와 거리가 있다. 올해 1~3분기 내국인 전체 해외투자 가운데 개인 비중은 23% 수준에 불과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기관투자가의 비중이 더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인투자자를 가장 손쉬운 규제 대상으로 삼아 “미장(미국 증시) 쏠림 수요가 환율을 올린다”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책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정치적 접근”이라고 지적한다. 환율은 기업의 해외투자, 글로벌 달러 수급, 미 금리 전망, 외국인 국내주식 자금 흐름 등 거시·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움직이는 지표다. 실제로 올 하반기 환율 상승은 △미국 투자 확대에 따른 기업 달러 수요 증가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도 △달러 강세 국면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부작용 우려도 크다. 개인을 ‘환율 불안의 주범’으로 규정하면 향후 △해외 레버리지 ETF 규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해외주식 투자한도 제한 등 추가 규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인의 투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자본시장 역동성을 훼손할 수 있다.
정작 필요한 대책은 개인 규제가 아니라 구조적 환율 안정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환율은 ‘심리’가 아니라 ‘구조’가 움직이는 시장이다. 개인을 탓하는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시장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비중 확대 △정부·한은의 외화 스와프 연장 △수출기업 외화 조달 부담 완화 △해외투자 자금의 안정적 회수 통로 확보 등을 실효성 있는 해법으로 꼽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