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공기업 등의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윤리준법경영지침 등을 마련하고 LH 등에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기업 등의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윤리준법경영지침 등을 마련하고 LH 등에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윤리준법경영지침과 지표 개발, 행동규범(운영규정) 제정 등에 참여할 학계·직능·시민사회·경제 등 사회각계 분야 전문가 15명을 지난달 30일 위촉했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 3월 국가 청렴성 향상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각계의 의견수렴 및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결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참여기관의 추천을 받아 15명의 위원들을 선정·위촉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9년부터 기업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해온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반부패·윤리 라운드 강화 추세에 맞춰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등 기업에서 윤리·준법경영 문화가 확산·정착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전문가와 지자체가 손잡고 고품격 지역경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 지원사업 우수 사례 `청주 신청사 건립` (사진=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 수립 지원사업’은 지자체 공공사업의 전문성과 고품격 디자인 활용을 위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지자체 공간환경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민간전문가 활동 지원‘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을 통합 시행해 왔으나, 올해부터 지자체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민간전문가 지원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모집 규모를 기존 11개소에서 15개소로 증원, 지원대상도 기초에서 광역으로 확대됐다. 기존 지원 대상지의 경우 민간전문가 제도가 지자체 행정 시스템에 안착되고,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활동비를 계속 지원하고, 우수기관에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약 1년간 전문 기관으로부터 예산 지원과 함께 컨설팅과 모니터링, 관련 정보 제공 등 사업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 HRD)`을 30일 공동으로 공고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5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Best HRD 인증 로고 (자료=교육부) 민간부문에서는 비대면 교육 지표 추가 등 대기업 심사지표의 경우 기존 43개에서 42개로,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32개에서 27개로 심사지표를 개선‧정비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우수한 강소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인증기준이 강화됐다.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에게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부문 566개, 민간부문 758개 총 1324개 기관을 인증한 바 있다. 인증신청 절차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
법무부는 1일 법령을 제·개정하기 전에 인권보호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 법령을 제 · 개정하기 전에 인권보호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법무부 소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인권 관련 국내·외 규정 및 권고를 준수하고 재량권 행사 시 적절한 보호방안이 있는지를 사전 평가한 후, 개선책을 미리 반영하는 제도다. 인권 모니터링 제도 대상은 NAP 중 법무부 소관 세부 정책과제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 및 정책·제도와 법무부가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한 인권위 결정의 이행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및 정책이다. 모니터링은 인권국에 의뢰하게 되면, 인권국에서 국제인권기준 부합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후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과를 다시 소관부서에 통보하면, 소관부서는 인권침해요인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는 ▲NAP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 및 인권위 권고 준수여부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기구에 제출한 국가보고서 및 국제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범부처 전략으로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1차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전은 기술혁신으로 2050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까지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5대 전략을 추진한다. 5대 전략은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 개발, ▲ 범부처 연구·개발(R&D) 사업 기획·추진생태계 조성 ▲ 신산업 창출 집중지원 ▲ 민간주도의 저탄소 전환 ▲지속가능한 연구기반 등이다. 산업부는 31일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용홍택 과기정통부 1차관은 “기상재해가 증가하는 등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석탄발전과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시급성을 고려해 기재부, 과기정통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을 접수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은 23일 공공기관 반부패 · 청렴 강화 대책 브리핑 당시.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현재는 당적이 없지만 전직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해소하고 민주당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공정성을 강력히 담보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직무 전반에 대한 회피 조치를 실시했다. 이로써 전 위원장은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은 사전에 사적이해관계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처럼 기관장이 신고할 경우 소속기관의 감사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공수처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검사장 출신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부패방지 분야)을 단장으로 하고, 부패 관련 전문조사관들로 구성된
UN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홍보 리플릿 (이미지=법무부)법무부는 유엔(UN)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이하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1일~2일 이틀 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고서에는 우리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이행 상황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다. 여기에는 위원회의 ‘보고 전 질의목록’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초안에는 ▲수사과정의 가혹 행위 예방을 위한 법집행공무원의 교육·훈련·관행 개선 사항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이주민, 수용자의 처우개선과 구제조치 ▲수용시설 내 부당 대우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상 및 피해구제 ▲코로나19 관련 협약 의무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청회는 4월 1~2일 오후 2~5시 법무부 TV 유튜브 계정으로 시청할 수 있다. 공청회 이후로는 4월 5일까지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권정책 개선을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에 많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이 MBN(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이 MBN에 대한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번 일부 조건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조건(15번)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가 인용된 조건(10번, 13번) 또한 매일방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매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
환경부는 30일 오후 화성시 모두누림문화센터 누리아트홀에서 25개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 지자체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그린도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서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0일 오후 25개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 지자체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그린도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서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사진은 22일 2021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당시. (사진=환경부) 이번 행사는 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해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에 스마트 그린도시가 앞장서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마을 규모에서 기후‧환경 여건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복합해 친환경 공간을 구축한다. 지역이 중심이 돼 사업을 구상‧시행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한편, 작년 12월 25개 지자체가 대상지로 선정돼 올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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