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13일 44개 중앙행정기관, 14일은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감사관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이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 대책 마련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공직자 음주폭행, 군 내 성비위, LH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공직사회 기강해이 사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위기준을 확립하고 지역 일선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 부패 관행을 근절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 줄 것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감사관에게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와 각급 기관들은 최근 공직 기강 해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면서 공직자의 행태와 인식을 변화 시키고 부패 유발 관행과 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부패 취약분야 현장점검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청렴도 평가 강화 및 평가제도 개편 ▲소극행정 근절과 적극행정 활성화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 훈련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은 미실시하고, 2021년도 예비군 소집훈련 대상자 전원의 2021년도 훈련을 이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집훈련 대상인 약 180여만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교육과, 동원사단 등 예비군 위주로 편성되는 부대의 주요 직위자를 대상으로 예비군간부 비상근복무자 소집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 예비군 대상으로 최소한 훈련에 소요되는 기간, 훈련 준비기간 등 고려 시 7월 중에는 훈련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비군훈련은 전국 각지에서 동원훈련장 또는 부대로 집결해 밀집된 상태에서 훈련 후 전국 각지로 분산돼 전국적 감염병 확산에 매우 취약한 특성이 있다. 예비군훈련은 100~500명이 집합된 훈련을 해야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하로 유지돼야 하나 현재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이며 향후 코로나 상황 예측은 불투명하다. 또한, 예비군의 주요 연령대가 30대미만으로 3분기 백신접종계획에 의거 8월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2차 접종 후 항체 형성이 10월 중순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물리적으로 훈련기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방부는
올해 `주요 20개국 협의체`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제2차 G20 셰르파 화상회의가 12일부터 13일까지 열렸으며, 우리나라는 최경림 G20 국제협력대사가 참석했다. 최경림 G20 국제협력대사가 제2차 G20 셰르파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그간 개최된 G20의 분야별 각료회의 및 작업반 회의에서의 구체 논의 진전 사항 및 쟁점에 대한 각 회원국의 입장을 교환하고, G20정상회의 결과물인 정상 선언문에 포함될 주요 의제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교육·고용 및 여성의 권능강화, ▲반부패·문화, ▲농업·개발, ▲보건·재무, ▲에너지·기후·환경, ▲무역·투자, 디지털 경제 등 의제 분야별 우선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 진전 상황을 설명했다. 각국은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분야별 구체 의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간, 국가간 격차 축소를 위한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함께 했다. 최 대사는 보건 분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가 빈발하는 시기인 휴가기간에 청탁금지법 위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기간은 하계 휴가철인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 달 간이며 신고대상은 공직자 등이 산하기관·민간업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및 각종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이고, 특히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 행위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우편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며 신고 전 전화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는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되며,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신고대상이 되는 금품은 금전, 상품권, 부동산, 회원권 같은 재산적 이익 뿐 아니라,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등도 해당된다. 국민권익위는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 이첩, 과태료 부과, 징계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 등)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공공기관 등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질렀음에도 징계를 면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 성범죄 · 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기관 등은 통상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소속기관에서 비위 사실을 몰라 징계처분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현재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등 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사실을 통보하며,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성범죄·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더라도 소속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비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공공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 및 창업 아이디어·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제5회 국토교통 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을 개최한다. 해커톤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기획자와 개발자가 협업해 단기간 동안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경연 형태로 밀집행사를 지양하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해커톤은 국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참가팀에 대해 온라인 교육, 참여작 평가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한다. `제5회 국토교통 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은 국토교통 데이터를 융합 분석해 창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등 국토교통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과학적 통찰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 활용 능력과 기획력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격 제한 없이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시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사이트 가입 후 참여 가능하며, 차량운행기록 데이터 등 일부 미개방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안확약서 제출 후 활용이 가능토록 할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3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갖고 산업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13일 세종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 현장 (사진=국무조정실)산업안전보건본부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국 단위의 조직이 본부 단위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본부는 종전 5개과 47명에 불과하던 조직이 `산재예방지원과`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5개과가 신설되고 인력은 82명으로 증원됐다. 전국 지방노동관서는 산재예방지도과 등 46개과 715명에서 `건설산재지도과` 등 17개 과가 증설되고 전체 정원은 821명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재정투자, 교육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의식과 관행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늘어난 조직과 인력으로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밀착관리와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재해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일 개최한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에서 수입사인 두두인터내셔널이 제출한 타워크레인의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을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9일 두두인터내셔널이 제출한 타워크레인의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을 심의 · 승인했다.이번 심의는 타워크레인의 슬루윙 마스트 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용자 제보에 따라 수입사인 두두인터내셔널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해 해당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수입·제작사는 용접부 균열의 원인을 마스트 내에 유입된 강우가 얼면서 발생한 동파로 분석하였고, 동파문제 해결을 위해 마스트에 강우가 유입되지 않도록 빗물막이판을 용접 부착하는 보완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심평위는 현재 부품에 빗물막이판을 추가로 덧댈 경우 용접부 변형 등 2차적인 문제가 우려되고 용접품질 불량도 완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품을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수입·제작사도 이를 수용해 최종 승인됐다. 이로써, 2017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제작된 L250-18 기종의 타워크레인 총 59대의 슬루윙 마스트를 제
환경부는 14일 오전 경북 구미시 산동읍 구미코 3층 대회의실에서 `낙동강 취수원다변화방안 구미지역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진행된 환경부 산하 · 유관기관 노조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을 당시 (사진=환경부) 이날 설명회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지난 6월 24일 제6회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지역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물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등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는데 우선 이번 취수원 다변화 정책으로 영향지역의 물이용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며, 구미시 물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수혜지역으로의 물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하류 상생 원리에 입각해 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구미시에 상생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구미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주민 동의 하에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에 따라 8월 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2일 공포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이 가능해진다.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그 밖에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또한,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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