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의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과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그간에는, 화학제품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생산을 위탁하는 자가 화학제품을 기획 및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이나 비공개 심사 신청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수탁자에게만 허용되었다. 이로 인해, 위탁자는 수탁자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유통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제품의 전성분 등 영업비밀을 공개해야만 했다. 그러나 위탁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품의 전성분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앞으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위탁자의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4일 “경기도 일산에서부터 속도감있 는 신도시 재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국토교통부가 준비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추진경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사진제공=홍정민 의원실)경기도는 국토부가 준비하는 특별법안에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대거 반영 됐다고 밝혔다.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 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특히, 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을 도지사에 부여하는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 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확충, 특례적용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제36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으로 평택항 관련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평택항만공사 등에 대한 현안 및 업무 점검을 실시했다. 평택항만 관련시설 현장방문 점검실시 (사진제공=경기도의회)먼저 건설위는 ‘평택항 홍보관’을 방문해 최첨단 영상시스템 등을 통한 평택항의 역사 및 비전을 조망했으며, ‘한진평택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자동선적 시스템을 견학하고 물동량 및 항로 증감추이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평택항 수소생산기지’를 찾아 수소특화 항만환경 개선 및 수소기반 탄소중립 항만 육성 방안을 살펴봤으며, ‘평택항만 배후단지’ 개발현장을 방문해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2023~2030)’을 점검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이자 생산과 소비의 중심 수도권의 관문항인 평택항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적의 지리적 입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산업의 글로벌 무역 수출입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평택항 현장방문에는 김종
정부와 여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야당의 추진 강행 예고에 대해 경제6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다.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1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에서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근로 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 기본원리에 반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 확대는 노사관계 훼손 및 시장질서 교란을 야기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쟁의 범위가 무리하게 확대돼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노동조합의 교섭과 파업이 가능해진다면, 산업현장은 365일 분쟁에 휩쓸려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헌법상재산권 침해 및 민사상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 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 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23년부터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조기 폐차 신규 지원 (사진제공=경기도청)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 8,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 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장치 부착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2.12~’23.3) 운행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리뉴얼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행현황 : 42개소 中 준공 3, 공사중 16, 계획수립 완료 3, 계획수립중 16, 선정 4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되어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대상부지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활성화구역 도입 필요성 등 사업의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정도, 노후도 등 가점(+10점)의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접수기간은 1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지난해 12월 27일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R&D) 전문가들과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 혁신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R&D) 전문가들과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 혁신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제도혁신 방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청→선정→수행→종료’ 등 기술개발(R&D) 전(全) 단계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역량있는 기업의 기술개발(R&D) 도전 기회 확대’, ‘자율․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 활동 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1.8일 세계 최대 ICT가전 전시회인 CES(Comsumer Eletronics Show)에 참관하여 미래 모빌리티의 글로벌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모빌리티관(West Hall)의 개별 부스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해당기술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강점, 기업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올해 CES에는 약 170개국 약 3,500개사가 참가하였고, 우리 기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70개사가 참가해 우리기업의 혁신성과를 선보였다. 이번 CES에는 모빌리티관(West Hall)이 별도로 마련되는 등 많은 모빌리티 업체가 참여했다. 원 장관은 개별 부스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해당기술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강점, 기업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또한, 모빌리티 분야의 많은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국토부의 검증·인증과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율주행 트랙터로 &lsquo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부터 8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서 국내 벤처·창업기업 111개사가 CES 혁신상(Innovaion Awards)을 수상해 역대 최다 실적을 이뤄냈다고 1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서 국내 벤처 · 창업기업 111개사가 CES 혁신상(Innovaion Awards)을 수상해 역대 최다 실적을 이뤄냈다고 10일 밝혔다. CES 혁신상은 박람회를 주최하는 전미소비자기술협회(이하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올해는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스마트시티(Smart cities), 로봇공학(Robotics) 등 28개 분야에서 혁신상 수상기업 총 434개사, 609개 제품이 선정됐다. 그 중 국내기업은 134개사(30.9%), 181개(29.7%) 제품으로, 혁신상 수상기업
부산시는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정보기술(IT) 분야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박람회인 ‘CES 2023’(국제전자제품박람회, 이하 CES)에 부산기업 16개 사가 참가하고, 2개 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CES 2023 부산 기업인 소통의 밤 이번에 참가한 부산기업은 부산시를 비롯한 유관기관(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코트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을 받아 3개 분야 전시관(유레카파크관 6개 사, 컨트리 파빌리온관 6개 사, 디자인&소스관 4개 사)에서 기업의 혁신성을 세계에 소개했다. 참가기업은 ▲센트프로(스마트 방향제 기기), ▲인바이즈(영상편집 컨트롤러), ▲에이티솔루션(IoT 무선형 교육 스마트 블록), ▲에핀(메타버스 전투훈련 시뮬레이터), ▲쉬즈엠(AI 스마트 비데), ▲케이워터크레프트(워터스테이션), ▲서동메디칼(안구건종 치료의료기기), ▲씨에이랩(에어로원), ▲샤픈고트(트리토나 M2), ▲큐티티(이아포 모바일), ▲메디칼 이노베이션 디벨로퍼(AI기반 상복부 초음파 자동 판독기), ▲코아이(KOBOT V2.0),▲ 오투랩(다이내믹 밸런스), ▲이원오엠에스(AI 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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