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하 제3자)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및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중에 제3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제3자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해 거래가 활성화되면 배출권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면서 그간의 배출권 수급불균형, 가격 급등락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할당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 특성 때문에 거래가 배출권 정산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었고, 매도･매수 쏠림현상이 발생돼 가격도 급등락을 반복해왔다.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규정 개정 및 회원 가입 절차 등을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종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적인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긴급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조치의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7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7일 제정 ·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9일 제정·공포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공중보건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구성하는 12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규정했다.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의 중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사용 현황·효과 ▲기존 제품으로 대체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추적조사`, `긴급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을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이러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을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지난달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세입자의 동의가 있을 시 최우선 변제금 이하 전세에 대해선 의무가입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굳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서울은 5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용인, 세종, 화성, 김포 등은 43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2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 1위 및 `가 등급(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이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 1위 및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사진=서울시설공단) 5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경영평가, 특·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 1위 및 `가 등급(최우수)` 기관에 선정됨으로써 서울시설공단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272개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 및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제도다.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3개 분야에 대해 서면평가와 집체평가를 거쳐 진행됐으며, 특히 올해는 지역 소상공인 피해 회복지원, 지역 소비·투자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대응노력이 평가에 반영됐다. 공단은 공공기관 최초 공유혁신제도인 `서울시설공단형 오픈 이노베이션 도입`을 통한 업무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을 선도했다는 점, 육아공간까지 갖춘 `스마트 워크스테이션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일부터 ‘창업진흥정책관’ 내에 청년정책과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창업 정책이 기획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과장에는 현재 중기부 정책총괄과에서 부내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김민지 서기관을 승진 배치한다. 김민지 서기관은 1985년생, 만 35세로 2011년 중소기업청에 입사해 중소기업 정책 실무 총괄, 정책분석, 금융, 벤처 등 다양한 정책을 경험한 중소·벤처기업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청년정책과 직원들도 물리학·기계공학·수학·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20~30대 MZ세대 위주로 배치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창업에 대응하고,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중기부는 청년정책과를 통해 청년 창업 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 창업정책을 총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신설 안내문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현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8월 3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이뤄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등 지역이 `4단계`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대신 그는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된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된다. 결혼식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명까지 허용한다. 그는 추석 방역기준에 대해 "추석을 포함해 일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황희 장관이 2일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공간 `이프랜드(ifland)`에서 열린 `청년이 바꿨지 - 문체부` 캠페인 성과공유마당에 `JazzyWolf`라는 아바타로 참여해 청년들과 함께 공연을 즐기고 소통했다고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이 2일 메타버스 공간 `이프랜드`에서 열린 `청년이 바꿨지 - 문체부` 캠페인 성과공유마당에 `JazzyWolf`라는 아바타로 참여해 청년들과 어울리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지난 5월부터 확장 가상세계 공간 `이프랜드`에서 청년자치 적극 행정 소통 캠페인 `청년이 바꿨지 - 문체부`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청년예술인들과, 대변인실 블로그 역대 대학생 기자들은 정기적으로 `이프랜드`에 모여 정책사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눴다. 그 결과 청년 정책사업 총 24건을 제안받았고 ▲`청춘 마이크 인 메타랜드(in METALAND)`와 ▲`나만의 예술반상`이 최종 추진 사업으로 채택됐다. `청춘 마이크`는 전국에서 선발된 청년예술인들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거리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문화진흥원 사업이다. `청춘 마이크 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오는 4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해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4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해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기시험 응시자는 총 767명으로 2022년 국내 치과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외국대학 졸업자이며,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기술적 수기를 평가하는 결과평가와 진찰, 진료 태도 등을 평가하는 과정평가로 진행한다. 결과평가는 오는 4일, 응시자 본인 소속 치과대학(원)에서 치과 치료용 장비를 활용해 치의학 3개 분야 각 1문제씩, 총 3문제를 120분 동안 치른다. 과정평가는 표준화 환자 대상으로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 진료하거나 기본 임상술기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30분 동안,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11월 10일∼11월 25일 11일간 시행한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험장 출입 시 증상 확인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는 2021년 12월 24일로 예정돼 있으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관해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8월 2일 코로나19 및 폭염 대응 상황 긴급 점검회의 당시 (사진=환경부)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달성해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여·야 논의를 시작, 총 8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후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돼 8월까지 총 세 차례의 공청회와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8건 법안에 대한 심사와 통합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통합된 법률안은 지난 8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8월 25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및 사퇴에 따라 9월 1일 언론중재위원 5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사퇴자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일 언론중재위원 50명을 위촉했다. 신임 중재위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계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인선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위촉으로 전체 언론중재위원회는 법관 18명, 변호사 18명, 전직 언론인 25명, 언론 및 행정학계의 학자 등 2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 피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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