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이번 개정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이번달부터 오는 6월까지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이 90%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은 동일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휴업·휴직 후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응해 예외적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 내용은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해 업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협업해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오는 4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형 금융 지원’은 지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의 일환으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과 서울보증보험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한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과 캠코가 회생기업에 필요한 35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서울보증은 공동 융자금을 지원 받은 회생기업에 대해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250억원 규모의 무담보 이행보증을 우대 공급한다. 최근 국내외 경기부진 등 경영여건 악화로 법인회생 신청이 ’15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회생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회생기업의 필요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유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일상생활의 피해가 확대된다.에 따라, 국민 체감이 높은 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에 대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에서의 미세먼지 저감하는 R&D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106억원을 마련하고 27일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관련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대기환경산업 시장 대부분은 중견·대기업이 점유한 상태임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육성을 위해 희망하는 기업에게 과제당 최대 1년간, 2억5000만원 이내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기부는 이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R&D 지원 대상을 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중소제조사업장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25개 다중이용시설, 학교, 음식점에 해당하는 저감기술로 한정해 차별성을 강화했다. 또한, 정부부처간 협업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세먼지 기술로드맵’ 25개 세부 기술 중 실용화 기술개발에 적용 가능한 6개 기술 가
중소기업들이 KCON, K콘텐츠엑스포, 한류박람회, K푸드 행사 등 다양한 한류 행사를 활용해 글로벌 마케팅 및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 한류마케팅 캘린더‘가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한류 연계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6개 정부 부처의 한류 행사계획 및 지원내용을 담은 한류 캘린더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류 캘린더는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한류를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개 부처의 한류 행사 정보를 한눈에 찾아보기 쉽게 온라인 캘린더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정보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부처별 한류 행사 정보를 연간, 월별 및 수출 국가별로 상세 조회할 수 있도록 세부페이지 기능을 추가했다. 중기부는 이번 한류 캘린더 플랫폼 마련을 계기로 브랜드K 등 우수 중기제품의 해외 진출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명품 국가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부처간 한류 협업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표적 사례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중기부, 문체부 등 6개 한류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가 추진 또는 추진 예정인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6일 오후 2시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철도분야 중소기업들이 부처별 주요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제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 및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를 통해 한국철도협회에서 철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실시 중인 '해외인증취득지원사업'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벤처부 기술개발과에선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과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에서는 중견기업의 진흥을 위해 추진할 예정인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의 내용을 소개한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지난 12월 가졌던 철도산업발전 간담회를 통해 참여한 기업들로부터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많은 건의를 받았다"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핵심기술을 확보하거나 확보를 추진 중인 의욕있는 철도기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추천제’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기존 방식과 병행해 자격이 되는 기업을 제3자인 국민이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해 백년가게 육성사업, 백년소공인, 명문장수기업, 존경받는 기업인, 국가대표 중소기업 BRAND K, 자상한기업 등 7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중기부 지원사업은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가 직접 사업 정보를 확인 후 신청을 통해 참여하고 있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정보 또는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일반 국민의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양질의 기업을 발굴하는 제도를 병행함으로써, 사업 수혜 범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효과 또한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별 지원대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연중 중기부 홈페이지의 ‘국민추천’ 메뉴에 접속, 해당 사업 페이
동작구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내달 12일까지 저금리 융자지원에 나선다. (사진=동작구) [경제타임스=조남호 기자] 동작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저금리 융자지원한다. 동작구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내달 12일까지 저금리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구는 전년대비 5% 증가한 총 42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편성했으며, 1,2차로 나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춘 업체이다.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억 원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업체당 최고 2억 원까지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 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최저수준인 연 1.5% 대출금리를 적용했으며,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5년 범위 내에서 선택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부터 1차 융자지원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22억 원을 2차로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
환경부가 올해 총 114억9600만 원 규모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경제타임스DB) [경제타임스=조남호 기자] 환경부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성장을 위해 올해 총 114억 9,600만 원 규모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48억3000만원 대비 약 138% 증가한 규모로서,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지난해 2억 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개발촉진·투자유치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중소환경기업이 사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겪는 장애요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촉진 부문은 112억원 규모이며 35개 기업에 시제품 제작‧개선 등 사업화 소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사업화 전략 수립 등 9개 분야의 전문기관과 연계한 컨설팅, 민간 투자유치 교육을 지원하여 기업 자생력 제고와 성장단계별 자금유치 역량도 함양시킨다. 투자유치 부문은
[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강남구가 청년 인턴 채용한 중소기업에 임금을 지원한다. 강남구가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1월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 인턴십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3개월간 1인당 월 80~100만 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7개월을 연장해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며, 기업당 3인 이내다. 인턴사원은 월 180만 원 이상의 고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이다. 이용달 일자리정책과장은 “청년인턴십 수료생 1392명 중 94%에 달하는 131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서 “젊은이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 중심의 ‘미래형 매력 도시, 강남’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총 35억 원 규모의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사진=중구) [경제타임스=조남호 기자] 중구는 ‘대출금리 최저 연1.4%,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 상환’중 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중구는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총 35억 원 규모의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분기 융자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5억 원 외에, 3천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을 원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해 우리은행 협력자금 1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3천만원 이하 소액 융자는 분기별 융자액의 1/2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한다. 접수 즉시 대출 금융기관으로 통보해 먼저 대출하고 사후 심의하는 방식이다. 대출금리 연2% 내외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15~20일 내로 실행된다. 3천만원을 초과하는 융자는 업체당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1.4%로 지원되며, 1년 거치 4년 균등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여 상환하면 된다. 대상업체는 부동산,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