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투자 의혹을 놓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운용을 상대로 수시검사를 진행한데 이어 최근에는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기간 메리츠운용이 설정한 P2P(개인 간 금융) 플랫폼 관련 사모펀드의 운용 내역과 투자 경위를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투자 의혹을 놓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메리츠운용 P2P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에는 존리 대표 배우자가 주요 주주로 있는 P2P 업체의 상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의혹 내용에 근거해 금감원은 존리 대표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 해당 업체의 지분에 투자했는지를 포함해 P2P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메리츠운용은 금감원 검사에 대해 "금감원 조사는 메리츠자산운용 P2P 플랫폼 사모펀드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외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P2P 플랫폼 사모펀
윤석열 정부가 새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주요 밑그림이 공개됐다. 우선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기로 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만 납부하도록 해 일반 국민들의 주식 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한다.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20%로 0.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가 0.15% 붙는 구조다. 윤석열 정부가 새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주요 밑그림이 공개됐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한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에서 농어촌특별세만 남겨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금투세 도입을 미루고 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물리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되는데, 향후 2년간은 한 종목을 100억원
외국인투자자들이 ‘셀코리아’를 외치면서 국내 주식 매도 대열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지난달 상장주식 1조6140억원을 순매도 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은 올해 1월 1조6770억원, 2월 2조5000억원, 3월 4조8660억원, 4월 5조2940억원에 이어 지난달에도 주식 매각에 적극 나서 순매도 흐름이 지속됐다. 외국인은 5월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2860억원을, 코스닥시장에서 3280억원을 순매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지난달 상장주식 1조6140억원을 순매도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1조1000억원, 아시아가 4000억원, 유럽이 1000억원, 중동이 1000억원을 순매도했다. 주식 보유 규모로는 미국이 283조9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0.8%를 차지했다. 유럽은 210조6000억원(30.3%), 아시아는 96조3000억원(13.8%), 중동은 22조7000억원(3.3%)을 보유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695조8570억원으로 시가총액의 26.8%를 차지했다.
지난해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주가수익비율(PER)이 크게 쪼그라들면서 1년새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PER는 시가총액을 지배지분 당기순이익 보통주 귀속분으로 나눈 값이다 3일 한국거래소가 2021년 결산 재무제표를 반영한 유가증권시장 투자지표를 산출해 해외 주요국 투자지표와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의 PER는 11.1로 전년(26.0)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3일 한국거래소가 2021년 결산 재무제표를 반영한 유가증권시장 투자지표를 산출해 해외 주요국 투자지표와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의 PER는 11.1로 전년(26.0)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PER의 하락의 배경으로는 지난해 이익은 전년 대비 2.3배 크게 급증했지만, 시가총액은 소폭 감소한 탓이다. 순이익은 2020년 80조원에서 작년 182조원으로 127.8배 급증했다. 반면 시총은 2084조원에서 2028조원으로 2.7% 감소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기업의 순자산과 현재의 주가 수준을 비교한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도 1.1로 전년(1.3)보다 하락했다. 양호한 실적으로 코스피 상장기업의 자본총계가 증가했는데도 주가는 약세를 시현한데 기
전국한우협회 등 농어민 단체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농어민 단체들은 "260만 농어민은 코로나19보다 CPTPP가 더 공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사료값, 유류대 등 생산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CPTPP에 가입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성토했다. 전국한우협회 등 농어민 단체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CPTPP(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CPTPP 가입으로 시장이 더욱 개방되면 우리나라를 노려온 외세에 농축수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모임에 참가한 전국한우협회 측은 "CPTPP 가입 이후에는 원산지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데, 단적으로 일본에서 사육하고 도축된 축산물이라도 한국에서 가공되면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
관세청장은 관세당국간 협력을 증진하고 우리나라 인사의 국제기구 고위급 진출을 위해, 3월 7일(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 및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재현 관세청장(오론쪽)과 쿠니오 미쿠리야 세계관세기구 사무총장(왼쪽)은 양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면담을 가지고 언어 기금 증액에 합의하고 공동 성명서에 서명했다. 관세청장과 쿠니오 미쿠리야 세계관세기구 사무총장은 양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가상현실(VR) 능력배양 콘텐츠 개발 확대, △언어 기금(랭귀지 펀드) 증액 공동 서명, △품목분류 국제분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 세계관세기구 및 우리 정보기술(IT) 기업이 함께 지난해 9월 최초로 개발한 가상현실(VR)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 콘텐츠를 타 분야로 확대 개발하기로 했으며, 해당 콘텐츠는 세계관세기구 26개 회원국에 수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의 언어 기금 증액요청 증가에 따라 양 기관장은 언어 기금을 20만 유로에서 30만 유로로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공동 성명서에 서명했다. 또한, 우리 수출입기업의 해외통관 주요애로사항인 품목분류(HS) 국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10일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와 양국간 창업기업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자면담을 가졌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마지에서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와 양국간 창업기업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날 권 장관과 란가나탄 대사는 이번 면담에서 양국 혁신 창업생태계와 창업기업 육성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창업기업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권 장관은 팁스 프로그램(TIPS), 모태펀드 등 한국의 주요 벤처·창업기업 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란가나탄 대사는 인도의 창업 활성화 정책인 `창업기업 인디아(Startup India)`를 설명하는 등 정책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권 장관은 양국 창업기업 협력 기반 공고화와 혁신 창업생태계의 세계화 촉진을 위해 `한-인도 창업기업 협력관계`을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으며, 양측은 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9년 2월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
중국의 디자인 보호 제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6월부터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지=특허청 블로그)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이하 중국 특허법) 4차 개정으로 6월부터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디자인의 보호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부분디자인은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특징적인 일부분만을 특정해 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 부분디자인의 도면은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실선과 점선 또는 색상으로 구분해 특정한다. 특허청은 2일 새로운 중국 특허법의 시행에 따라 중국에 진출했거나 중국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새로운 디자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국에서도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 수준의 디자인 보호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보호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다. 중국 특허청은 보호기간의 연장을 통해 디자인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디자인 국제출원을 위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아랍에미리트(UAE)의 문화청소년부는 ‘2020-2021 한국-아랍에미리트 상호 문화교류의 해(이하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해 ‘한국-아랍에미리트 축제(KOREA-UAE FESTIVAL)’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 ‘유네스코 문화장관회의’ 특별 면담 자리에서 한국-아랍에미리트 수교 40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을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문화행사가 연기되자 양국은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올해에는 양국의 협력 의지를 담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그 첫 번째 행사로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아랍에미리트 축제’가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 콘텐츠를 현지에 알리는 케이콘텐츠 행사(K-content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환경 관련 무역 논의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 관련 무역 논의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일 화상으로 개최된 WTO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 TESSD)’ 첫 공식회의에서 환경시장 개방과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TESSD에는 한국, 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5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도 옵저버로 참여 중이다. 이번에 열린 것이 첫 공식회의로, 차기 WTO 각료회의 전까지 최소 4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호주와 싱가포르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캐나다, 칠레, 영국 등 여타 참가국들도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번 제안서가 WTO 다자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에서 WTO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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