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은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A씨가 제기한 귀화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기르던 개가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주민을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의 견주다. 당시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09년 한국에 입국해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두고 있으며, 영주(F-5) 자격으로 체류 중 귀화를 신청했다. 거주 기간이나 생계 유지 능력, 혼인 진정성 등은 충족됐지만, 법무부는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 벌금형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별도의 참작 사유도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해당 반려견은 9kg가량의 푸들로 맹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부에서는 목줄 착용 또는 안아서 이동시키는 등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소홀한 반려동물 관
남부지방산림청은 3월 20일 안동 도산면 호반자연휴양림에서 6개 유관기관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진화 합동 훈련을 실시하며, 산불대응 역량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산불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0일 안동 도산면 호반자연휴양림에서 `산불진화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산불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0일 안동 도산면 호반자연휴양림에서 ‘산불진화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남부지방산림청을 비롯해 안동시, 육군 제3260부대, 119산불특수대응단, 안동소방서, 안동경찰서 등 6개 기관에서 총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합동 훈련은 입산자의 실화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초기 산불상황 접수 및 전파부터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현장 진화 대응까지의 전 과정을 실전처럼 연출해 진행됐다. 특히 고성능 산불진화차량과 지상진화장비를 실제로 활용해 기관 간 역할 분담과 대응 절차를 점검하며 실전 대응 능력을 높였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산불 진화 과정에서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실제 산불
정부가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산불 피해 수습·복구 진행 상황과 부처별 지원 방안,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현장 민원 조치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 조사와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구 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4월은 바람이 강하고 경상권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대형 산불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 산림 내 흡연, 화기·인화물질 소지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른 사람은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각 관계 부
산림청은 봄철 산행 인구 증가와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통제구역 입산 및 캠핑)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의 흡연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행위, 허가 없는 입목 벌채·굴취 및 임산물 채취 행위, 그리고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사소한 위반 사항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 모여 우리의 숲을 지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3월 2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 대응 중대본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에는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국가유산청,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공단, 17개 시·도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참석 기관들은 산불 진화 대응 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 상황, 전기·수도·통신 분야의 피해 및 복구 현황 등을 공유했다. 이번 대형 산불로 3월 27일 06시 기준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주택 117동을 포함한 시설물 325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24,000여 명의 주민이 인근 체육관, 학교 등으로 대피했고, 이후 귀가자를 제외하면 9,300여 명이 여전
서울시가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경남·울산 등 영남권 지역에 대해 밥차, 쉘터, 생필품, 중장비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민간과 협력해 긴급구호 TF를 가동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6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산불피해지원 TF`를 구성하고, 대외협력과를 `영남산불지원센터`로 지정해 피해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간 파악, 신속히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6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산불피해지원 TF’를 구성하고, 대외협력과를 ‘영남산불지원센터’로 지정해 피해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간 파악, 신속히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소방헬기 1대, 누적 소방인력 404명, 소방차량 140대를 경북 의성군 등에 파견해 진화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 협력을 통한 현장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쉘터 349동, 침구류 7,366개, 음료 24,600병을 지원했으며,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협력기업은 햄버거 세트(맥도날드 1,200개), 음료(이노엔 3,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민근 안산시장이 26일 오후 시청사 내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대응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민근 안산시장이 26일 오후 시청사 내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대응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북 북부권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며 산불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산림청은 지난 25일 16시 부로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이날 오후 이민근 시장은 산불대응센터 현장을 방문해 산불전문진화대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산불대응센터 시설장비와 무인카메라 운용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건조한 날씨 속 지속적인 강풍이 산불 진압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산불 발생 시 재난 피해가 크고 시민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시스템에 기반해 사전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 시장은 안산소방서에서 열린 `2025년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훈련을 참관하며 실제 재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오후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사무소에 설치된 산림청 산불현장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대응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먼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산림청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산불 진화 인력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강풍과 연기 속에서 화마와 싸우고 있는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군·경, 지자체 공무원, 자원봉사자 모두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등 취약계층 거주지를 사전에 대피시키는 조치는 매우 중요한 대응이며, 특히 진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과 직접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는 “뜻밖의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하신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정부는 3월 25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열고 산불 진화 상황과 주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울산-경남-경북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현재 산불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등 4건이 진행 중이며, 평균 진화율은 88%에 이른다. 가장 피해가 큰 경북 의성은 진화율이 55%로 낮은 상황이며, 경남 산청·하동은 88%, 울산 울주는 98%, 김해는 99%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산불로 총 6천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고, 산불 피해 면적은 경북 의성 12,565ha, 경남 산청·하동 1,557ha 등에 달한다. 산림청은 현재까지 헬기 110대를 총동원해 주요 산불 발생 지역에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민가 인근에는 지연제를 살포해 확산을 저지하고 있다. 소방청 또한 전국의 소방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현장을 24일 밤 긴급 방문해, 실종된 오토바이 운전자의 구조와 사고 원인 규명을 지시했다. 24일(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재난현장지휘차량에서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6시 32분경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사거리 인근에서 싱크홀로 추정되는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즉시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했으며, 오 시장은 상황을 보고받은 뒤 오후 9시 20분경 직접 현장을 찾아 구조 작업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운전자 1명이 함몰된 도로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돼 구조대원 40여 명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시 함몰 직전 해당 도로를 통과한 차량 운전자 1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를 빠르게 구조해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고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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