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5월 9일까지 이관받은 1,116만 건의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중 일반기록물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 등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제19대 대통령 취임식 콘텐츠 화면 (대통령기록관 화면 캡처)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문재인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30곳에서 이관받은 일반문서(전자, 비전자), 시청각기록물, 선물‧행정박물 등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 등 556만여 건이다. 일반기록물 목록(64만여 건)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등 30곳의 위원회에서 생산한 일반문서 목록이 대부분이다. 또한, 각국의 정상과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서적, 그림, 주화, 인형, 도자기 등 대통령 선물･행정박물류 목록 4,244건과 대통령 관련 행사 디지털사진 및 영상 등 시청각기록물 중 정리‧등록이 완료된 목록 2,863건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 목록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물한 청동 올리브 가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감사장 및 금장 훈장과 약장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에서 생산한 누리집 50종, 사회관계망서비스 69종(페이스북, 인스타그
행정안전부는 10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시 · 도 기조실장 영상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관리체계 강화는 최근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대해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2월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및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올해 1월부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 이용자의 다양한 기대수요를 고려하여, `2023년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정부청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과 입주직원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정부청사를 위해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청사 운영, ▲효율적이고 유연한 업무환경 조성, ▲공공분야 탄소중립 선도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정부청사 구현 정부서울청사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청사 입주직원과 방문객 모두 편리하게 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도보 이동형(워크스루) 서비스’와 ‘무인 방문자 안내 시스템’을 3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공무원증과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술을 연계한 출입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사 입주직원의 경우 별도의 공무원증 접촉인식(태그) 없이 출입이 가능(워크스루)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사 방문객들의 출입 편의를 위하여 무인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방문자 스스로 신분 인증, 방문증 발급이 가능한 ‘무인 방문자 안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청사 시설물
행정안전부는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공공 웹사이트를 기존 55개에서 110개 사이트로 대폭 확대하고, 선택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공공웹사이트 간편인증 연계 방식 행안부는 지난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간편인증 서비스는 2021년 55개 공공웹사이트에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110곳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공공웹사이트 대상에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교통민원24(경찰청)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웹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용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종에서 12종으로 다양화하여 국민 이용 편의를 높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설치형’ 연계 방식 이외에도 ‘서비스 중계형’ 연계 방식을 추가했다. 각 기관이 간편인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실국장과 공공기관장이 함께하는 ‘기회경기 워크숍’에서 기득권 깨기, 세계관 깨기, 관성과 타성 깨기 등 세 가지 금기 깨기를 강조했다.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다목적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행정1․2․경제부지사, 정책․정무․행정․기회경기수석, 실․국장, 공공기관장, 도정자문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기회경기 워크숍`을 열었다.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다목적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행정1․2․경제부지사, 정책․정무․행정․기회경기수석, 실․국장, 공공기관장, 도정자문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기회경기 워크숍’을 열었다. 김 지사는 토론에 앞서 “경기도 간부들과 공공기관장들이 한꺼번에 모인 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새로운 기록을 우리가 오늘 만드는 것 같다”며 “기관장들과 실국들 간에 자주 소통이 없어서 본의 아니게 갈등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 번에 다 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기득권․세계관․관성과 타성’ 세 가지 금기 깨기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우선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다시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국내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여 국토부‧고용부‧공정위‧경찰청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다. TF 활동을 통해 경찰청 243명 송치, 고용부 8건 과태료 부과, 공정위 부산지역 건설기계노조에 과징금 부과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제재하는 선례를 확립하는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그간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도시계획 혁신 방안의 첫번째 과제는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3가지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경직적인 현행 도시계획으로는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한계가 있다.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자는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기념일에 맞추어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 30분 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 방문하여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른바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 이후 전담조직 설치, 상담인력 보강, 매뉴얼 제작 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2023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합동 시무식 모습 원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는 서민 임차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며 “2023년 새해는 전세사기 근절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원 장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임대차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존재이유는 임차인에게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재산 보호인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표준계약서는 국세･지방세 체납관계, 선순위근저당 등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며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협회
정부는 30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하, ‘범정부 특별팀(TF)’) 6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6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날 회의에는 범정부 특별팀(TF) 21개 기관과 부산시, 인천시 등 자치단체, 그리고 그간 범정부 특별팀(TF)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 등을 통해 자문의견을 주었던 민간전문가도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8일, 범정부 특별팀(TF)이 구성된 이후 각 분과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관계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구체화해서 범정부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이날 논의된 종합대책(안)은 민간전문가와 자치단체 의견, 국정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보완할 예정이며, 이후 부처 간 추가적인 세부 조정을 거쳐 다음 달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6차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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