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제도를 개선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19일부터 3월24일까지 전국민이 참여하여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도전.안전사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월19일부터 3월24일까지 전국민이 참여하여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도전.안전사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부터 우리 주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도전.한국’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3년 동안 총 48개 과제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사물인터넷‧인공지능을 이용한 산불감시 장치’ 등 120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도전.안전사회’는 ‘도전.한국’의 2023년 첫 번째 공모과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요 재난 및 사고 유형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재난‧안전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국민‧기업‧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각 공모 분야별로 안전 관련
법무부는 1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조선수인 양학선 선수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조선수인 양학선 선수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양학선 선수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만의 기술을 개발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으며, 여전히 올림픽에 도전하고 있는 현역 선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작년 8월22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도마 종목 1932년 LA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2012년 런던올림픽 양학선 선수의 경기 영상을 비교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전달된 자산의 차이’라며,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기량은 국민의 자산이니, 빨리 배워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 과정에서 양학선 선수에게 직접 연락해 법무부가 추구하는 가치를 설명하고 홍보대사 활동을 부탁했다. 법무부는 1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조선수인 양학선 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자율화 기술 중 하나인 머신가이던스/머신컨트롤(이하 MG/MC)의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마련하여 건설공사 무인화·자동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머신가이던스(MG) 및 머신컨트롤(MC) MG/MC 기술은 현재 국내 기술개발이 상당 진행되어 일부 현장에서 굴삭작업 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건설기술로, 관련 연구 결과 MG 적용 시 공사투입인력 감소, 기존 대비 약 25%의 공사시간 절약 효과가 있으나 관련 시공기준이 없어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MG/MC 적용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현장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 전문가(시공관리, 건설기계 등)와 함께 MG/MC 기술의 표준적인 시공방법을 담은 표준시방서인 ‘KCS 10 70 10(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일반)’을 이달 19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토공사뿐 아니라 향후 OSC(탈현장공법) 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용어 정의 및 범위설정, ▲구성 장비의 최소 성능요구사항 및 장비교정 관련사항, ▲MG/MC 기술 적용시 사전확인&mi
미래 성장동력인 ‘주소정보산업’의 창출과 사회 각 분야의 주소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가 생긴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소는 지상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되어 왔으나, 사회수요와 기술발전에 따라 입체도로(지상‧고가‧지하 등)와 건물, 사물, 공간으로 확대되어 어디서나 위치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소는 4차산업혁명을 촉진하는 첨단기술이 등장하면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로봇 간 위치소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소정보산업은 도로중심의 안내시설, 주소안내, 주소정제‧변경, 부동산 등 전통모형(모델)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과 주소가 융‧복합된 드론 배송, 자율주행로봇 배송, 실내내비게이션,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산업 모형(모델)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소체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도입되었음에도 뛰어난 위치 예측성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6일 UAE 아부다비에서 팔라 알 아바비(H.E. Falah Al Ahbabi) 아부다비 도시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인프라 전반에 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날 면담은 1월 16일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원 장관과 알 아바비 장관이 모두 참석하면서 포럼 현장에서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UAE는 탄소중립에 선제 대응하여 수소경제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수소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양국은 함께 UAE 현지에 적합한 수소충전소 기술을 개발하여 ‘23년까지 국내 실증을 한 후 ’24년부터 UAE에 실증해 나가는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이 사업의 UAE 실증을 위해 아부다비 내에 적절한 수소충전소 부지가 선정되고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알 아바비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알 아바비 장관은 동 사업은 사막기후에 적합한 수소생산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하면서, “사업의 성공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3. · `22년 주민등록 인구수 및 증감 현황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51,439,038명으로 2021년(51,638,809명/’21.12.31 기준)에 비해 199,771명이(-0.39%) 줄어들었다. 또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1인 세대의 비중이 커지면서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 `22년 세대원수별 비중 변화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 감소는 4년 연속 계속되었으며, 여자 인구 또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5년 처음으로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던 여자(25,802,087명)와 남자(25,636,951명)간의 인구 격차(여자-남자)는 역대 최대(165,136명)로 벌어졌다. `13. · `22년 성별 주민등록 인구 추이 세대수 증가는 해마다 지속되고 있으며, 2021년말 대비 232,919세대(0.99%↑) 증가하여 23,705,814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고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 처리 상황 등 입주 환경을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고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 처리 상황 등 입주 환경을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최근 입주가 시작된 충주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입주하자 부실 처리 및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원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하자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입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많은 입주민이 계신 이곳을 첫 점검 현장으로 하고 제가 직접 점검하러 방문했다”면서, 시공사에 “‘내가 살 집을 짓는다’라는 각오로 하자 처리 과정에서 입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똑똑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공공기관으로서 임대주택 사업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명문 초등학교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입학 예정인 1학년 학부모들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등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공사 진행 현황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명문초등학교는 당초 이번 달 29일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건설노조의 장비사용 강요 집회,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준공일이 4월 8일로 늦춰졌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명문초등학교는 당초 이번 달 29일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건설노조의 장비사용 강요 집회,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준공일이 4월 8일로 늦춰졌다. 원 장관은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어야 할 시기에 68일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완공이 4월로 미뤄져 신입생이나 전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1.5㎞ 떨어진 임시 가교로 등교를 해야 한다고 하니,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에 많은 불편과 상처를 주는 것 같아 어른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집단이기주의에서 쌓아올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체부 예산의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박보균 장관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 보조사업 재점검과 함께 문화 분야의 재정구조 혁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깃발인 자유와 연대를 실현하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단단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사업 확대 추세, 민간 보조사업은 23년 47% 차지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현황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예산은 ’19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6.5% 증가했으며 문체부 전체예산 대비 보조사업 비중은 꾸준히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과 코로나 한시 지출 정상화 등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은 감소했지만, 문체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64%에 이르고, 그중 민간 보조사업은 47.1%이다.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시성·낭비성 보조사업 폐지 및 감액 조치 시행 문체부는
#사례1: 주민등록 거주지와와 다른 행정구역 내 고등학교를 다니는 ㄱ학생. 17세 이상에게 발급하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학교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집 근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12일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례2: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받은 ㄴ씨. 정부24에 접속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 파일(JPG파일)을 등록한 후,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근처의 동 주민센터를 지문 등록 기관으로 선택해 뒀다. 이튿날, 정부24에서 선택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 확인을 받고 지문 등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끝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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